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관제시위 ‘주범’은 청와대. 청와대-삼성·전경련-우파단체를 잇는 ‘삼각 커넥션’

道雨 2017. 1. 31. 11:13




극우단체 지원-관제시위 지시, ‘주범’은 결국 청와대

 




청와대가 삼성 등 재벌들의 돈을 받아 어버이연합·엄마부대·고엽제전우회·시대정신 등 관제시위를 열어온 보수·극우성향 단체들을 지원해온 사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드러났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신동철·정관주 당시 비서관이 김완표 삼성 미래전략실 전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과 주기적으로 만나 지원 대상 단체와 지원 금액을 일일이 정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요구에 따라 삼성이 돈을 내면 다른 대기업들도 따라서 내는 식이었고, 규모도 3년간 70억원에 이른다.

그 돈으로 사람들을 동원해 관제시위를 열었을 것이니, 돈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한 명백한 증거다.


이로써 관제시위를 둘러싼 ‘퍼즐’은 얼추 맞춰졌다. 청와대의 지시로 관제시위가 만들어졌음은 이미 충분히 밝혀진 터다.


2014~2015년 잇따라 열린 세월호 유족 비난 시위에 청와대 정무수석실 허현준 행정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지난해 초 제기된 데 이어, 2015년 말 허 행정관이 자유총연맹 고위관계자에게 국정교과서 찬성 집회 등 관제시위를 지시한 문자메시지 30여건이 얼마 전 드러났다.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2014년 6월 세월호 유족 반대 집회를 조직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같은 해 8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벌어진 고엽제전우회의 법원 판결 비난 집회에도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지시한 정황과 물증이 확인됐다고 한다.

관제시위의 기획·조종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은 이제 부인하기 힘들다.


관제시위를 ‘지시’받은 단체들이 ‘지원’ 대상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어버이연합·고엽제전우회 등 10여개 단체를 특정해,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못박아 지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흘러갔는지도 드러났다.

돈은 삼성·현대차·에스케이·엘지 등 재계 서열 1~4위 그룹에서 나와, 전경련 계좌를 통해 어버이연합 차명계좌 등으로 지속적으로 흘러갔다. 그런 돈으로 지난 몇 년간 온갖 친정부·친재벌 집회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최근 대규모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도 지원금의 ‘잔액’이 쓰인 게 아닌지 의심된다. 그렇잖아도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적게는 2만원, 많게는 15만원씩의 수당이 지급된다는 익명 증언까지 보도된 터다.


청와대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했음이 드러났으니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보수단체 대표들의 항의를 받고 ‘왜 자금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느냐’고 비서실을 질책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더 엄중한 처벌은 당연하다.

특검이 그 뿌리와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기에 시간과 여력이 부족하다면, 기왕에 어버이연합 관제시위 의혹과 전경련 자금지원 의혹 수사를 맡은 검찰이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



[ 2017. 1. 31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80657.html#csidx76fe2954eef4cdb8e71affc3858d9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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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4대기업 70억 걷어 ‘아스팔트 우파’ 지원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2014년 9월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 모여 ‘대리기사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세월호 유가족 등을 규탄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2014년 9월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 모여 ‘대리기사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세월호 유가족 등을 규탄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임원, 정무비서관과 주기적 회의
삼성·전경련이 지원규모 정하면
현대차·SK·LG 액수 차등배분 방식
특검팀, 김기춘 전 실장 지원 독려 확인




청와대가 삼성·현대차·에스케이·엘지 등 재계 서열 1~4위 기업들의 돈을 받아, 어버이연합·엄마부대 등 보수·극우 성향 단체들의 ‘관제데모’를 집중 지원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주도한 지원 회의에는 매번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이 직접 참석해 지원 대상 단체와 액수 등을 논의했으며, 김기춘(구속)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들 단체에 자금 지원을 독려하는 등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 등에게 ‘좌파 척결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우파 지원 화이트리스트’ 실행 혐의(직권남용)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특검팀과 재계 쪽 설명을 종합하면, 2014~2016년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신동철·정관주 전 비서관은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의 김완표 전무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주기적으로 만나, 친정부·친재벌 집회 및 시위를 여는 단체들에 대한 자금 지원 문제를 상의했다. 청와대가 어버이연합·엄마부대·고엽제전우회·시대정신 등 10여개 우파 단체를 찍어 현금 지원을 요청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특검팀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지난 3년간 이들 4개 기업에서 보수·극우 성향 단체로 흘러간 돈이 70여억원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
재계 서열 1위인 삼성이 가장 많은 지원금을 냈는데, 삼성과 전경련이 전체적인 지원 액수를 정하면 현대차·에스케이·엘지에도 차등 배분되는 형식이었다고 한다.

2014년 20억원대였던 지원금은 세월호 참사 이듬해인 2015년 33억~34억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청와대가 전경련을 통해 어버이연합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최순실 게이트까지 잇따라 터지자, 지난해 전체 지원금은 10억원 정도로 줄었다고 한다.

 

어버이연합·엄마부대 등은 삼성 등 4대 기업 지원금이 집중되던 시기에 반세월호·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등 ‘친정부 집회’를 집중 개최하는 한편,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 반대, 노동 관련법 개정안 찬성 등 ‘친재벌 집회’에 주력해 왔다.

특검팀은 정무수석실과 전경련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4대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에 자신들의 돈이 지원되는지 알고 지원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경련 계좌내역 분석 결과 어버이연합 등이 차명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신동철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0656.html?_fr=mt1#csidx04609634c84169ab1f6fdac200681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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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성스런 관제데모 뒤엔 ‘청와대-삼성-우파단체’ 삼각 커넥션

 



 


서울 종로구에 위치해있던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예전 사무실의 한쪽 벽면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서울 종로구에 위치해있던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예전 사무실의 한쪽 벽면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청와대-기업 직접 지원논의 ‘정경유착 신세계’
특검팀, 김기춘 넘어 박 대통령 관련성 조사



박근혜 대통령은 ‘아스팔트 우파’를 현실 정치의 전면에 자주 내세워왔다.
지난 2015년 10월에는 국회 시정연설에 보수·우익단체 회원 80여명을 초청해 방청하도록 했다. 연설에서 강조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전에 이들 단체가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여졌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2013년 10월, 취임 뒤 첫 대외 행보를 서경석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등 우파단체 대표들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4월 청와대가 어버이연합에 ‘관제데모’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그런 사실이 없다”(정연국 대변인)며 거듭 부인했다.
최근 탄핵반대 집회의 주축은 ‘박사모’를 비롯해 이들 아스팔트 우파들이다. 

 3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등에 따르면, 청와대가 집권 2년차로 접어든 2014년부터 삼성·현대차·에스케이·엘지 등 재계 서열 1~4위 기업들을 동원해 보수 ·우파 단체들을 지원한 과정은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과 비슷하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3년간 70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끌어모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자발적으로’ 어버이연합·엄마부대 등 10여개 단체를 지원하는 형식을 취했다.

하지만 돈의 성격은 ‘문화·체육 융성’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이라도 있었던 미르·케이 재단 때보다 훨씬 노골적이다.
청와대와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 비밀리에 회의를 갖고, 한국사회 이념지형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친정부·친재벌 우파단체들에 수십억원을 지원한 것은 ‘정경유착의 신세계’를 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반 경제민주화’ 단체들을 4대 재벌이 직접 지원했다는 점에서 조기 대선 국면과 맞물리며 정치적 파장도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삼성 미래전략실의 김완표 전무의 역할이 눈에 띈다.
그간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이 ‘대행’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삼성은 관련 회의에 직접 참석해 전경련과 함께 지원 액수 등을 정했다고 한다.
세상에 알려질 경우 사회적 논란과 기업 이미지 훼손이 불보듯 뻔한 단체들에게 뭉칫돈을 지원하는 자리를 삼성이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르·케이 재단에 가장 많은 204억원을 출연한 삼성은 “청와대 강요로 돈을 뜯겼다”며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비슷한 자금 출연 과정을 밟은 보수·우파단체 지원의 경우 삼성이 주도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강요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검팀은 이날 신동철 전 국민소통비서관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김기춘 전 실장도 조만간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좌파 척결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를 적용했지만, 김 전 실장에게는 ‘우파 지원 화이트리스트’ 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를 하는 한편, 2014~2016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박준우·조윤선·현기환 전 수석을 최근 잇달아 불러, 청와대-삼성·전경련-우파단체를 잇는 ‘삼각 커넥션’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특검팀은 정무수석실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수단체 대표들이 김 전 실장을 직접 찾아가 추가 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비서관 등은 특검팀 조사에서 “서경석 목사 등 보수단체 대표들이 청와대로 김 전 비서실장을 찾아왔다. 그 직후 김 전 실장이 ‘왜 자금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호통을 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목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김 전 실장을 찾아간 게 아니라 미팅 자리에서 만난 것이다. 오래 전 일이라 자세한 내용은 기억 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의 개입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화이트리스트 작성·실행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남일 서영지 기자 namfic@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0658.html#csidx4e5e1ecb4f716e9906306d5716f7c2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