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치밀한 시나리오 속 반격 시작했다

박근혜-최순실, 치밀한 시나리오 속 반격 시작했다

탄핵반대 정규재 TV 선택 “대리인이 추천”…조기대선, 4월26일 유력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일정이 어느 정도 나온 가운데, 박근혜 측이 여론몰이를 본격화하고 있다.

25일 ‘9인체제’로 진행되는 마지막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중요한 시기에 재판관 공석이 생기는데도 대책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탄핵심판이 이정미 재판관 임기인 “3월13일 전에는 결정할 수 있도록 양측 대리인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즉각 “신속성만 강조하느라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대리인단 전원사퇴를 암시하기도 했다.

공교롭게 이날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호송된 최순실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여기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며 “박 대통령과 경제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외쳤다. 엘리베이터에 타면서도 끝까지 악을 쓰며 ‘억울한 모습’을 연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규재 TV’와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오래전부터 누군가가 기획하고 관리해온 것 같다”며 음모론까지 퍼뜨렸다.

또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와 비교하며 “둘 다 근거가 약하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고 말해, 다수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발언도 내놨다. 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갑자기 박정희 전 대통령 성묘를 해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26일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은 탄핵의 부당함을 담은 인쇄물 300만부를 설 연휴 귀성길에 오르는 시민들에게 배포할 방침이다. 또한 최순실씨의 변호인은 이날 특검의 강압수사와 관련한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 26일자 한겨레 만평

신문들은 이를 설 연휴를 앞두고 여론전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박 대통령의 인터뷰 모습은 탄핵을 기각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반격은 아닌 듯했다”며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보수층의 동정심을 자극해, 이들의 지지만이라도 갖고 가겠다는 의도가 강해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검 수사와 헌재 탄핵심판의 전반적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덧붙엿다.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가 따라붙었다.

경향신문은 “하지만 박 대통령 행동은 헌재 탄핵 법정 밖에서 소추 사유에 대해 일방적 변명을 한 것이어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헌재에 참석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 26일자 경향신문

이 신문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를 갖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며 “청와대는 참모들이 배석하지 않고 대통령 단독으로 언론인을 만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쳤던 대통령이 앞장서 법을 어기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 사유를 스스로 추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의혹을 죄다 부인해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씨의 공격적 태도와 박 대통령의 돌발 인터뷰는 짜여진 드라마”라며 “심판의 날이 다가오니 이를 막아보기 위한 최후의 몸부림”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박 대통령이 최씨와 입을 맞춘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1면 “박·최 짜맞춘 듯 동시 반격”이란 기사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의 자세변화를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만 보기 어렵다”며 “대통령 탄핵심판 시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국정농단 사건 기획 배후설과 강압수사 주장을 내세우는 양면 공세로 뇌물, 블랙리스트, 비선의료 세 갈래로 진행 중인 특검 수사를 흠집 내는 동시에 보수층 결집과 설 민심까지 감안한 고도의 전략적 행동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최씨의 돌발행동을 비리 혐의를 받는 일개 부녀자의 울분으로 보는 것은 단순한 해석”이라며 “박 대통령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극소수에게만 자신을 노출시키며 국정을 배후에서 농단하고, 사익을 취한 그간의 행동양상에 비춰보면, 이처럼 용의주도하고 대통령이 의존한 정치감각까지 갖춘 ‘은둔의 권력자’가 공개적인 반격을 나선 데는 노림수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자백 강요 등 강압수사 프레임으로 특검 수사의 신뢰도를 추락시킴으로써, 국정농단 재판은 물론 헌재의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는 것”이라고 봤다.

이들의 의도는 기간이 정해져있는 특검에서는 최대한 수사를 거부하며 특검의 성과를 축소하려하고, 다수가 ‘3월 내 탄핵 인용’을 예측하는 상황에서 탄핵을 최대한 지연시켜 특검 기간 동안 대통령직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어 보인다.

최씨는 그간 건강상 이유 등을 핑계로 6차례나 출석을 거부했고, 25일도 고성을 지르며 입장한 데 반해 수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국일보는 “양자의 반격은 특검 대면조사가 임박하자 강공으로 선회한 것”이라며 “삼성 등 대기업 뇌물을 받은 공범으로 지목된 최씨와 박 대통령의 연결고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 뇌물 혐의가 대통령에게까지 미치는 걸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박 대통령의 기획설과 무리한 수사 주장이나 최씨의 강압수사 발언은 수사팀 심기만 건드려 오히려 역효과가 큰 전략”이라고 말했다.

왜 ‘정규재 TV’ 선택? 

조선일보는 왜 박 대통령이 인터넷 방송 ‘정규재 TV’만 청와대에 불러 인터뷰를 했는지 분석했다. 해당 매체는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이 운영하는 1인 인터넷 방송이고, 정 주필은 한경 경제부장과 논설위원을 지낸 논객이다. 

 

조선일보는 “정 주필이 지난 24일자 ‘인민위원회로 달려가고 있다’는 칼럼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국회를 인민위원회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쓰는 등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다”며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이 매체를 선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고 봤다.  

박 대통령을 인터뷰한 정 주필은 “박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박 대통령께 ‘정규재 TV’에 한번 나가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변호인단을 통해 개인 자격으로 인터뷰를 했다는 점을 강조해 논란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난 1일 신년 기자간담회 이후 보좌진이 관여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간담회 이후 추가적으로 본인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 26일자 조선일보

조기대선은 언제?

조선일보는 조기대선의 구체적인 일정을 예상했다. “정치권에서는 4월26일을 유력한 대선 날짜로 보고 있다. 각 당은 이르면 4월19일, 늦어도 5월8일 이전에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예상했다.

이 신문은 “헌재가 통상 목요일에 선고를 하고, 이미 2월9일까지 증인신문 기일이 잡혀있는 점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2월23일이나 3월2일, 3월9일 중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대선 날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택일한다.

조선일보는 가장 빠른 날짜는 헌재가 2월23일 탄핵선고할 경우 4월14~24일 사이 치러지는데, 통상 징검다리 연휴를 피하기 위해 수요일에 선거를 치른 점을 감안하면 4월19일이라고 봤다. 가장 늦어질 경우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3월13일 탄핵심판이 내려지면 60일 이후인 5월12일 대선을 치를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5월12일은 금요일이지만 대통령 궐위선거의 경우에는 ‘수요일’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측도 내부적으로 4월26일을 조기대선 날짜로 염두에 둬왔다”고 전했다. 

 

반기문 가족재산 불법 의혹  

그동안 친인척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입을 다물어 온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외교통상부 장관시절 자신과 자신의 가족 재산형성 과정에 있었던 불법 의혹이 제기됐다.

경향신문은 “반기문 장관 시절, 장남 예금 1억 넘게 수상한 증가”라는 기사에서 “2005년 재산변동 내역을 확인한 결과 본인 명의 예금은 전년보다 8100여만원이 줄어든 반면 아들 우현씨 예금은 1억5000여만원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 26일자 경향신문

반 전 총장은 아들의 외환, 스위스저축은행 예금이 증가한 이유를 ‘장남 봉금 저축 및 만기 계좌 이체’라고 기재했지만 경향신문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우현씨가 만기해지로 찾은 예금 3400만원은 전부 스위스 계좌로 이체해도 본인 봉금으로 1억5000만원을 추가로 저축했어야 했는데 당시 31세였던 우현씨는 LG CNS 3~4년차 사원으로 근무중이었다.  

이 신문은 “결국 반 전 총장이 만기해지하면서 찾은 자신의 예금 8357만원과 본인 봉급 중 일부를 아들 명의 계좌에 묻어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실제로 다음해 반 전 총장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큰딸 선용씨 혼례비용으로 우현씨 명의 예금이 2억원가량 사용됐는데 반 전 총장이 아들 명의로 묻어뒀던 예금을 혼례비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한 “반 전 총장의 2003년 재산변동신고 때도 부인 예금액은 1억800만원 줄어든 반면 둘째 딸 현희씨(당시 27세) 예금은 4500만원 늘어난 것으로 신고했다”며 “자녀 계좌를 이용해 본인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 한두번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셈”이라고 했다.

이에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자녀들에게 3000만원(2004~2005년 기준) 이상 증여를 하고 세금을 안냈다면 증여세 포탈에 증여 의도가 없었다면 금융실명제법 위반(차명계좌)에 각각 해당한다”고 이 신문에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이에 대해서도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한겨레가 지난 25일 반 전 총장이 2006년 11월 장관 퇴직 이후 신고한 재산신고 내역이 공시지가와 5억원 남짓 차이가 난다며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자윤리법 위반했다”고 한 보도에 대해 정정했다.

2006년 11월 반 전 총장이 신고할 당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은 앞서 신고한 부동산의 ‘가액변동’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정정 이유다. ‘가액변동’도 신고하도록 한 시행규칙은 반 전 총장이 신고한 뒤인 2006년 12월21일 개정·도입된 조항이다.  

장슬기 기자 wit@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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