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첫 선고..김영재 부부 등 '비선진료' 전원 유죄

국정농단 첫 선고..김영재 부부 등 '비선진료' 전원 유죄

법원 "박채윤, 국정농단 편승해 이익 취해..김영재는 비선 진료인"
의료법 위반 김상만 벌금 1천만원.."공식 절차 안 따라 비선 조장"
정기양 징역 1년 실형·이임순 집행유예.."온 국민 앞에서 거짓말"

국정농단 사태 중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국정농단 의혹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 중 첫 선고다.

법원은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인사들에 대해선 "온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질타했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에게 뇌물을 건넨 김영재 부부 원장에 대해선 "국정농단에 편승해 사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청와대를 '보안손님'으로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부인 박채윤씨에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영재 원장에 대해 "피고인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닌 속칭 '비선진료인'에 속한다"며 "이런 비선진료 행위를 숨기려고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 미용시술을 한 것으로 간주돼 두 아들이 피해를 입었고, 부인의 요청에 따라 청문회에서 위증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뇌물 공여에 소극적으로 관여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선 "안 전 수석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금품과 이익을 제공해 왔다"며 "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과 같은 처지의 많은 중소기업가가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영재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인 박씨는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4천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시술을,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중 안 전 수석 측에 건넨 1천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시술은 남편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전 대통령 자문의)이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5.18 yatoya@yna.co.kr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자문의 출신인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상만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마치 최순실씨나 그 언니 최순득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식 자문의사인데도 공식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을 진료했다"며 "그 결과 피고인이 처방한 주사제를 주사 아줌마가 투약하는 등 비선진료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신분과 진료 내역이 공개되지 않길 원해 부득이하게 진료기록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얻은 특별한 이익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 교수는 2013년 박 전 대통령의 여름 휴가 동안에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주름 개선 시술을 하려고 계획하고도 국회 청문회에서 그런 계획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순실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교수는 국회에서 "김영재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했다. 그는 김 원장이 개발한 '리프팅 실'을 서울대병원에서 쓰게 하려고 서 원장에게 두 사람을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원하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온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국정조사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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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박채윤 1심서 징역 1년..김영재 원장 집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으로 활동한 김영재 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내 박채윤씨에 대해선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8일 의료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김 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이 선고됐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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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일가 주치의' 이임순 교수, 1심 징역형

국회서 '서창석·박채윤 소개' 위증 혐의
특검 "마지못해 혐의 인정" 징역형 구형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순(64) 순천향대 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순실씨 요청으로 서창석 전 주치의에게 김영재 원장 부부를 소개하면서, 이들은 서울대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기회를 얻었고 실 납품을 하는 등 특혜를 얻었다"며 "기억에 반해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고의에 비춰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김영재 원장 아내 박채윤씨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실상 최순실(61)씨 일가 주치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교수는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했고, 더 이상 진실을 덮을 수 없다고 보이자, 마지 못해 혐의를 인정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 교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청문회 직후 이뤄진 검찰 조사부터는 잘못을 반성하고 모두 인정한 점을 참작해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교수 본인도 최후진술에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말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게 제 잘못"이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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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위증' 박근혜 자문의 출신 정기양 1심 실형..법정 구속

국정농단 수사 이래 첫 선고.."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짓말..죄질 불량"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들 가운데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이병석 당시 대통령 주치의가 박 전 대통령의 여름 휴가 기간에 '실 리프팅' 시술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청문회에서는 자신의 구체적인 기억에 반해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그간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시술하려 한 게 아니라 퇴임 후에 시술하라고 대통령께 권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5년 후 시술에 대비해 검토했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자신과 병원이 입게 될 피해를 막는 것에 급급해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 이는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짓말에 해당한다"며 "특검에서는 범행 인정 취지로 진술했으면서도 법정에선 잘못을 뉘우치긴 커녕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겨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른바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하려고 계획하고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시술을 계획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 영스 리프트'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 개발한 주름 개선 시술로, 안면조직 고정용 실을 이용한다.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대통령 피부과 자문의를 맡았던 정 교수는 주치의였던 이병석 세브란스 병원장과 함께 2013년 박 전 대통령의 여름 휴가를 앞두고 시술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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