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의 향연, 한주호 사망 천안함 함수위치 수심, 해도-백서-증언 다 달랐다

한주호 사망 천안함 함수위치 수심, 해도-백서-증언 다 달랐다
권영대 UDT대대장 “24~30m” 백서엔 “20m” 해도엔 “5~10m” KBS 제3의부표 논쟁도
미디어오늘  | 등록:2017-05-19 17:01:38 | 최종:2017-05-19 17:12:16

한주호 사망 천안함 함수위치 수심, 해도-백서-증언 다 달랐다 첫 정권교체후 재판, 권영대 UDT대대장 “24~30m” 백서엔 “20m” 해도엔 “5~10m” KBS 제3의부표 논쟁도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  2017-05-19) 천안함 함수가 최종적으로 가라앉은 해저의 수심과 관련해 합동조사단과 정부가 발표한 함수 위치의 수심이 큰 차이가 나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정부 발표 함수 침몰 수심은 20m였으나 함수 구조 책임자였던 UDT대대장은 현지에서 잠수사들이 직접 수심을 측정한 결과 24~30m 또는 최저 수심이 30m라고 증언했다. 정부 공식 자료인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에 실린 해도엔 함수 침몰 위치의 수심이 5~10m인 것으로 나타났다. 함수 위치에 대해서조차 자료와 책임자마다 모두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고 한주호 준위가 작업하다가 숨진 해역이 제3의부표 위치가 아니라 함수 침몰 위치였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작 함수 침몰지역의 수심도 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고지점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천안함 사건 직후 해군특수전 여단 1대대 소속 UDT대대장(당시 해군중령)으로 구조탐색을 현장지휘했던 권영대 현 인천해역 방어사령부 27전대장(해군대령)은 1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의 명예훼손 항소심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이날 재판은 정권이 교체된 후 열린 첫 공판이다.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신상철 전 위원은 7년 째 재판을 진행중이다. 권 전대장은 고 한주호 준위가 작업하다 숨진 곳의 수심에 대해 “24~30m”라며 그 장소가 ‘함수’ 위치냐고 묻자 “예”라고 답했다. 이에 반해 앞서 KBS가 2010년 4월 7일 9시뉴스에서 한주호 준위가 숨진 장소는 함수가 아닌 제3의 장소 즉 ‘제3의 부표’라고 보도해 논란을 일으켰다. 권 전대장은 자신의 저서 ‘폭침 어뢰를 찾다!’에서는 함수 침몰 지점 해역의 수심을 30m라고 기재했다.  “특전사 대원들에게는 30미터 수심에서 작업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아 차후 탐색작업만 하도록 조치하였다.”(49쪽) “수심이 30m이지만 실질적으론 타고 들어가야 하는 하잠줄 전체 길이는 약 50m에 달하고 수심 3m만 지나면 암흑 속에서 끝없이 내려가야 하는데, 가끔은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85~86쪽) ▲권영대 전 UDT대대장이 쓴 ‘폭침 어뢰를 찾다!’ 49쪽 ▲권영대 전 UDT대대장이 쓴 ‘폭침 어뢰를 찾다!’ 84쪽 그러나 정부가 2011년에 출간한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에 따르면 함수의 침몰해역 수심은 20m였다. 정부는 백서에서 “천안함 피격위치와 함미 침몰 위치의 수심은 47m이고, 함수 침몰 위치의 수심은 20m”라고 밝혔다. ‘대체 증인이 말하는 30m 수심의 함수 침몰지점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는 변호인 신문에 권 전대장은“그것은 PCC(초계함-천안함을 말함)를 보면 폭이 10미터”라며 “(함수 침몰 수심을) 30m로 보고 있는 것이고, 수심이 고저차도 크지만, 내가 갖고 있을 때는 최저 수심이 30m까지 됐다”고 답했다. 그는 “30미터까지가 바닥”이라며 수심이 30m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수심과 꽤 차이가 있다는 변호인 지적에 권 전대장은 “30미터라는 것은…가장 깊은 수심을 안전수심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의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의 해도 사진에 찍힌 함수 침몰 지점의 경우 해저 등심선을 기준으로 수심이 5~10m 밖에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백서 본문에는 20m라 기재했고, 해도를 활용한 이미지에 찍은 좌표의 수심은 5~10m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권 전대장은 24~30m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에 수록된 해도상 천안함 함미와 함수의 위치와 수심. 사진=천안함 피격사건 백서 39쪽 권 전대장은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의 해도를 보여주면서 함수 침몰 수심이 얼마로 찍혀 있느냐고 따져 묻자 “잠수사는 수심 게이지를 차고 온다”며 “(잠수사가 측정한) 최저 수심은 24미터 몇미터 등등하다 30미터까지로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고인인 신상철 전 합동조사위원이 백서에 수록한 해도를 보면서 정확한 수심이 얼마인지를 얘기해보라고 하자, 권 전대장은 “지형별로 골도 있고, 위치가 다르다”고 밝혔다. 신 전 위원은 “골이 있으면 표시하게 돼 있고, 깊은 곳은 그려넣게 돼 있다”며 “그런데 왜 수심이 10미터도 채 안되는 곳에 빨간점(함수 위치)을 그려넣었느냐”고 따졌다. 권 전대장은 “그건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작업할 때 기준(의 수심)”이라며 “바닷가 기준으로 작업하다 최저수심 30미터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과정을 지켜보던 윤준 재판장이 ‘변호인들은 왜 책에다 30미터 언급했느냐를 묻는 것’이라고 재차 신문하자, 권 전대장은 “해도가 아니고 현장에서 잠수사의 수심 게이지를 갖고 20미터 수준부터 30미터 수심을 최대 수심으로 (측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재판장이 ‘함수침몰 지역의 수심이 20미터인 곳인데, 증인이 왜 엉뚱한 수심이 30미터 되는데 가서 모종의 의도를 갖고 작업한 것 아니냐는 것이 피고 변호인들의 질문’이라고 하자, 권영대 전대장은 “함수 작업위치를 아직도 얘기하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신상철 전 위원은 그렇다면 백서에 수록한 해도의 수심이 정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수로국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증인신문이 거의 끝날 무렵 재판장의 우배석 판사인 이현석 판사조차 “해도와 등심선을 보면 10미터와 15미터에 함수가 침몰한 것으로 돼 있다, 왼쪽 하단 함수침몰위치는 20m로 돼 있다. (증인은 30미터라고 했는데) 왜 안맞는지 설명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권 전대장은 “잘 모르겠는데, 아래(해저)로부터 8~10미터이면 (천안함 함수가) 수면 위로 올라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권 전대장은 자신의 저서에서 천안함 ‘제3의 부표’ 보도를 한 KBS가 오보에 따른 사과를 했다고 쓴 대목도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논란이 됐다. 권 전대장은 자신의 저서 ‘폭침 어뢰를 찾다’ 79쪽 ‘한주호 준위 사망위치 오보에 따른 KBS 사장 사과’에서 “일전에 한주호 준위 사망위치를 허위로 방송한 KBS 사장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심각하게 따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며 “그러나 상황실에 나오자 마자 KBS 사장이 나를 찾았다”고 썼다. 김인규 당시 KBS 사장이 아래와 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들도 UDT병으로 수료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UDT에 애착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요즈음 젊은 기자들은 통제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관여할 기회도 없이 어처구니 없는 방송이 나가게 돼 정말 죄송하고, 현재 그 기자는 백령도에서 철수 조치하였습니다.”(81쪽) ▲ KBS가 2010년 4월7일 뉴스9에서 보도한 제3의부표 뉴스. 영상갈무리 그러나 KBS는 공식적으로 이 보도를 오보라고 인정한 적이 없다. 당시 제3의 부표를 보도했던 황현택 KBS 기자는 신상철 전 위원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방송 이후 UDT 대원들에게 오보라며 사과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유감을 표시한 바 있으나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한 사실은 없다. 리포트 내용이 해군이 지목한 함수 지점과 현장수색 작업에 나선 UDT 동지회원들이 지목한 함수 위치가 충돌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군의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2010년 5월4일 제9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기회의 녹취록에 의하면, KBS의 제3의부표 보도 관련 방통심의위 회의에서도 KBS는 오보를 인정하지 않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에 대해 ‘의견제시’라는 가벼운 조치를 취했다고, 이강훈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밝혔다. 이강훈 변호사는 KBS가 당시 보도에 대해 오보라고 인정한 적이 없는데도 왜 이렇게 썼느냐고 따졌다. 권영대 전대장은 “말이 안되기 때문”이라며 “작업한 그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서 했다고 한 것이냐”고 주장했다. 김인규 사장이 오보라는 말을 했는지에 대해 권 전대장은 “오보라 정확히 말했는지는…”이라며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2010년 4월24일 인양하고 있던 천안함 함수 사진. 천안함 기념관 전시. 사진=조현호 기자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6952&sc_code=&page=&total=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199&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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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항소심 제5차 공판 ①] 거짓의 향연 - 폭침 어뢰를 찾다 ?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신상철 | 2017-05-19 13:10:35

[천안함 항소심 제5차 공판 ➀] 거짓의 향연 - 폭침 어뢰를 찾다 ? 기나긴 터널을 관통하며 이런 날이 올까 싶었지만 9년 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망월국립묘지에 울려 퍼졌던 어제 5.18 광주민주항쟁의 날,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서관 312호에서는 7년 동안 이어오고 있는 천안함 공판(항소심 제5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어제의 재판은 박근혜의 구속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출범 후 첫 ‘천안함 재판’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렸고 특히 해군측과 재판부에 어떠한 변화가 감지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해군측의 변화는 일찍부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제3차 공판이 열렸던 지난 2월 16일, 지난 7년 재판과정에서 볼 수 없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해군장교 십 수명이 방청을 와서 서로 경례를 붙이고 악수하며 반갑게 인사들을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방청석에는 기무사 소속으로 추정되는 사복차림의 요원과 때로 유가족 몇 분이 와서 앉아있기는 했지만 해군장교 십 수명 그것도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으로 보아 각각 소속이 다른 부대의 장교들이 근무복까지 차려입고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말이지요. 그 현상을 제 나름대로 분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최악의 사고 그러나 징계가 빠졌던 오류 천안함 사고의 원인이 피고인 제가 주장하듯 ‘좌초 후 충돌’로 침몰한 ‘일련의 해난사고’였든, 아니면 원고인 이명박 정부와 국방부가 주장하듯 ‘북한 어뢰에 의한 폭침’이든 상관없이 천안함 침몰 사고는 그 자체로서 우리 해군의 역사를 통틀어 유사 이래 가장 ‘심각한 사고’라는 점에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고를 쳤는데 ‘징계’가 없다? 더구나 적이 은밀하게 고물 잠수함을 보내어 한국과 미국 연합군이 훈련작전을 펼치고 있는 서해를 뚫고 들어와 한 방에 초계함을 작살내고 유유히 사라졌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군대라는 조직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그 책임라인을 가려서 견책하고 징계함으로써 일벌백계의 규율과 위계질서를 다 잡아가는 조직 아닌가요?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2년이 지난 2012년 10월, 허기를 참지 못한 북한군 병사 하나가 음식물을 훔치다 상관에게 적발돼 싸우고 귀순을 맘먹고 강원도 고성군 비무장지대 전기철책선에 나무판을 대고 통과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군 GOP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비대를 찾아가 두드렸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사로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른바 ‘북한군 노크귀순 사건’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사건으로 14명이 문책당합니다. 합참작전본부장인 중장을 포함 장군만 5명(중장 1, 소장 2, 준장 2)이며 영관급 장교는 9명(대령 5, 중령 2, 소령 2)이 문책을 당합니다. 이것이 군 조직입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막사를 노크하는 북한군 귀순병사를 반갑게 맞은 우리 군 소대장이 귀순병사 손을 이끌어 라면을 먹인 아름다운 미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장군들이 옷을 벗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초기 군은 ‘문 두드림’ 사실을 은폐하고 ‘CCTV 확인’으로 발표하였으며 합참의장은 2012. 10. 8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 김광진 의원의 ‘문 두드림’ 질문에 대해 ‘CCTV로 확인하였다’고 답변합니다. 그러나 전비태세검열단의 현장조사와 합동지휘통제체계 확인을 통해 10월11일 합참의장은 ‘노크귀순’으로 정정 발표합니다. 이것이 군의 생리입니다. 총소리 한 발 나지 않았고, 다친 사람 한 명 없었음에도 북한군 병사가 철책을 넘어 GOP를 거쳐 막사를 두드릴 때까지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하늘의 별이 우수수 떨어져 내려야 하는 것이 군대입니다. <전투에서 지는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참담한 패배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 한미연합훈련 중에 은밀하게 침투한 북 잠수함의 단 한발 공격에 반파되고 46명이 사망한 사건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물론 ‘문책’이 있었습니다. 군이니까요. 그런데 괴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2010. 6. 9 감사원은 천안함 사건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25명의 관련자에 대한 인사자료를 국방부에 통보합니다. 이때 감사원은 징계요구나 형사고발이 아닌 인사자료만 통보합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이리저리 다 털어내고 과연 이분들이 천안함 침몰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지 여부조차 의아한 수준의 징계를 상신하였으나 그조차도 대부분 취소되거나 감경됩니다.  천안함 사건 징계 마무리… ‘봐주기’ 지적 항고심 대상자 절반 이상 징계 취소 또는 감경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천안함 피격 1주기를 앞두고 이 사건으로 징계위에 회부됐던 지휘관과 영관급 장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마무리됐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천안함 사건으로 징계 받은 9명에 대한 항고징계심사위원회에서 4명은 항고가 기각됐고, 2명은 감경됐으며, 3명은 무혐의 처리됐다. 항고심에서 징계가 취소된 장교는 류모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정모 전 합참 지휘통제실장, 백모 전 지휘통제반장 등이다. 무혐의 처리에 따라 이들의 인사기록에 처분 내용이 남지 않게 된다. 또 황모 전 합참 작전본부장과 박모 전 해군 2함대사령부 작전참모는 근신에서 견책으로 징계처분이 감경됐다. 1차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인 정직처분을 받았던 김모 전 해군 2함대사령관과 경징계 처분을 받았던 박모 전 해군작전사령관, 김모 전 합참 작전부장, 천안함 소속 부대장 등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군 관계자는 “(징계가 취소된)당시 위기소집반을 정식 소집하지는 않았지만, 해당자가 모두 출근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천안함 피격과 관련된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됐지만 항고한 9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징계가 취소되거나 감경돼 결국 봐주기식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항고가 기각된 4명과 징계처분이 감경된 2명 모두 항고징계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불복하고 징계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장성 6명과 영관장교 5명 중 최원일 천안함 함장은 징계유예처분을, 양모 전 합참 작전처장에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9명 전원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었다. ohjt@newsis.com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3736871 이 솜방망이 처벌의 압권은 최원일 천안함 함장입니다. 최 함장은 국방부가 징계하겠다고 하자, 서초동으로 가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그러자 국방부는 “최 함장에 대해 사고 당시 평시여서 전투대비태세가 소홀했다는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달아 ‘징계유예판정’을 내립니다. 군의 경계임무가 평시에는 소홀해도 된다는 새로운 교범이 작성되는 순간입니다. 천안함 침몰사고 발표 후 진급파티를 벌인 군인들 국방부가 2010년 5월 20일 천안함 침몰사고 결과를 공식발표하고 나흘 후인 5월24일, 이명박은 전쟁기념관에서 비장한 표정으로 ‘남북교류 단절’을 선포합니다. 이른바 ‘5.24 조치’입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일구어 낸 6.15와 10.4 선언의 결과로 얻어진 개성공단을 비롯하여 남북경제협력과 교류에 철벽이 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 오던 개성공단마저 박근혜 정권 들어 완전히 차단되기에 이르렀지요. 이명박의 ‘5.24 조치’ 선포 열흘 뒤인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가 열렸습니다. 3.26 천안함 침몰사고 - 5.20 북한어뢰폭침 공식발표 - 5.24 조치발표로 이어지는 일련의 ‘북풍몰이’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6.2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면치 못합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서울의 경우 25개 구 가운데 21개 구에서 민주당에게 싹쓸이 당하는 패배의 쓴맛을 봅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발표를 믿는 국민이 32%에 불과하다는 발표가 보여주듯 국민의 의식 수준을 과소평가했던 결과이지요.  6.2 지방선거가 한나라당의 대패로 끝났음에도, 천안함 사건 조작 관련자들의 논공행상은 끝나지 않았고, 조용한 가운데 진급파티를 벌입니다. 중장은 대장으로, 준장은 소장으로, 대령은 준장으로… 군 역사상 최악의 사태를 겪었음에도 그 사건 혹은 조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줄줄이 진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지요. 박근혜 정권이 탄핵의 위기에 몰리고 야권의 주자들에 대한 경선의 장이 펼쳐졌을 때, 천안함 사건 조작에 연루된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가늠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자신들에게 다가올 운명의 그림자가 어떠할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운 일이겠지요. 양심이라는 것이 존재하니까. 영전파티를 벌여 각 군의 지휘자의 자리에 오른 그분들은 천안함 사건 재판의 추이에 대해 대단히 궁금하고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휘하의 장교들을 법정에 보내 천안함 재판 진행상황을 체크해 보라는 지시를 한 것이 아닐까.. 저는 ‘추정’합니다. 제가 각 장교들을 붙잡고 물어본 것은 아니어서 ‘추정’이라는 점을 확실히 밝혀둡니다. 그것이 지난 2월 16일 제3차 천안함 항소심 재판 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십 수명의 해군장교들이 법정 방청석에 앉아 열심히 듣고 메모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의 재판에는 권영대 대령이 법정 증언석에 섰습니다. 그분은 천안함 사고 당시 UDT대대장으로서 천안함 수색, 인양, 어뢰수거 전 과정에 참여한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폭침, 어뢰를 찾다’라는 타이틀의 책 속에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일기 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책을 출판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진실을 담아야 한다는 것, 만에 하나 잘못된 오류가 기록될 경우 바로 잡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그래서 출판 자체가 ‘무게감’을 갖게 되고, 출판을 통해 펼쳐진 내용은 상당한 ‘신뢰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였는지 지난 제3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책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검사와 함께 그 주장을 법정에서 펼쳤습니다. 책 속에 담아 넣은 상당수 ‘거짓의 기록’이 사실화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어서 그 분을 이번에는 피고인측 증인으로 신청하였던 것입니다. 어제 그 재판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5회에 걸쳐 증인 권영대 대령에 대한 공판과정과 함께 그가 펼쳐놓은 ‘거짓의 기록’들을 찬찬히 짚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신상철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1003&table=pcc_772&uid=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