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공작 ‘이명박 청와대’가 배후였나. 세계일보, 국정원 선거 개입 문건 폭로 

국정원 댓글 공작 ‘이명박 청와대’가 배후였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등 사건 파기환송심이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심리로 열렸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에서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숱한 파란을 겪었다.

경찰과 검찰의 고위층은 수사를 방해했고, 법무부는 선거법 위반죄 적용에 딴지를 걸었다.

이 와중에 경찰서 수사과장은 전보, 검찰 수사팀장은 좌천됐고, 검찰총장은 혼외자 의혹 속에 쫓겨났다.

모두 정권 차원의 방해가 있었음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 역시 1, 2, 3심까지 오락가락하는 사이 사건 발생 이후 4년여가 흘렀다.

이런 헌법유린 행위가 더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제라도 정보기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행위에 엄중한 단죄가 필요하다.

법정 논란의 핵심은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원 김아무개씨가 작성·보관해온 댓글 공작 관련 파일 두 가지를 증거로 인정하느냐 여부였다.

2심 재판부는 ‘425 지논파일’과 ‘씨큐리티 파일’을 통해 확인된 계정 716개, 트위트글 27만4800건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고, 선거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해, 원세훈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두 파일을 형사소송법 315조 2호의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좁게 해석해,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성매매 업주의 수첩까지 ‘업무상 문서’로 폭넓게 해석하던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 다른 판단이다.

검찰에서 세차례나 작성 사실을 인정하던 김씨가,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절묘한 답변으로 정보기관의 조직적 선거개입 증거가 배척된다면 정의로운 재판이라 할 수 없다. 

 

마침 국정원이 2011년 11월 작성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했다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을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 대비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역량을 총동원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장악해야 한다는 취지이니, 댓글사건도 원점에서 재조명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국정원의 댓글 공작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청와대까지 관련됐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국정원 개혁발전위가 이 문건의 조사 방침을 밝혔으나, 국정원과 청와대 책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필요할 것이다.

[ 2017. 7. 11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02200.html?_fr=mt0#csidx66222fae52ba7b59cc43bbc298551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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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SNS 장악 보고서 전문 공개

국가정보원이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선거 영향력'을 분석하고, '내년(2012년) 총선∙대선(19대 국회의원 선거∙18대 대통령 선거)을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역량을 총동원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장악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해, 이명박정부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세계일보는 국정원이 2011년 11월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입수했으며, 10일자 세계일보 1∙4∙5면에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국가정보원이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선거 영향력’을 분석하고, ‘내년(2012년) 총선∙대선(19대 국회의원 선거∙18대 대통령 선거)을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역량을 총동원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장악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해, 이명박정부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과 법원은 국정원이 18대 대선을 앞두고 독자적으로 트위터 및 댓글 조작 활동을 했다고 판단했으나, 청와대 핵심부가 이런 활동에 연루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세계일보는 국정원이 2011년 11월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입수했으며, 10일자 세계일보 1∙4∙5면에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보고서에는 국정원 특유의 복사방지 워터마크 표지가 있으며, 이를 유출한 인물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이 보고서가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보고된 사실도 확인됐다.

국정원이 최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재조사 방침을 밝힘에 따라, ‘SNS 장악 보고서’ 작성 및 보고 진상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특별기획취재팀=조현일∙박현준∙김민순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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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뭉친 세계일보 ‘문건팀’, 국정원 선거 개입 문건 폭로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해체됐던 세계일보 문건팀, MB정부의 국정원의 선거 개입 핵심 보고서 보도… MB 측근 김효재 전 靑 수석 “옛날 일 이제와 왜 묻나”

세계일보 정윤회 문건팀, 국정원과 이명박, 꼬리 잡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 직후 ‘SNS의 선거 영향력’을 분석하고 ‘내년(2012년) 총선·대선(19대 국회의원 선거·18대 대통령 선거)을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역량을 총동원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장악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2014년 11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정윤회 문건’ 특종을 했던 세계일보 문건팀의 조현일·박현준 기자 등이 특별취재팀을 꾸리고, 국정원 관련 보도를 내놓고 있는 것.

세계일보는 이 소식을 10일자 1면 톱뉴스(“국정원 ‘댓글’ 전 靑에 ‘SNS 장악’ 보고서 올렸다”)로 전했다.  

▲ 세계일보 10일자 1면.

그동안 검찰과 법원은 국정원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독자적으로 트위터와 댓글 조작 활동을 했다고 판단했지만, 청와대 핵심부가 여론 조작 및 대선 개입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난 문건이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1년 11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에 보고했고, 당시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이 이를 직접 검토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보고서는 “SNS가 ‘후보 선택 판단 창구’로서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데, 여당의 ‘절대 불리’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고선 “좌파 절대 우위인 트위터의 빈틈을 파고들어 SNS 인프라를 구축하고, 좌파 점유율이 양호한 페이스북을 집중 공략해 여론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정원은 A4 용기 5장에 △10·26 선거 결과 분석 △정부·여당의 SNS 대응 실태 △정부·범여권의 SNS 장악을 위한 단·중장기 대책을 담았다고 한다.

세계일보는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재판이 진행됐으나, 국정원 심리전단팀 댓글 활동인 ‘종합기획안’ 격인 이 보고서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세계일보는 해당 보고서를 어느 조직이 작성했고, 작성을 지시한 ‘윗선’의 정체,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 여당 지도부에 보고됐는지 여부 등이 규명돼야 한다고도 했다.

세계일보는 “보고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개입 정황이 짙다”고 분석했다.  

▲ 세계일보 10일자 4면.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세계일보가 입수한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세계일보는 10일자 4면에서 보다 상세히 적었다. 

이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시장(박원순)을 야권에 내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여권이 야당·좌파에 압도적으로 점령당한 SNS 여론 주도권 확보작업에 매진, 내년 총·대선 시 허위정보 유통·선동에 의한 민심왜곡 차단 필요.”

“20~40대를 겨냥한 보수진영의 파워 트위터리안이 부족하고, SNS와 스마트폰·인터넷·인쇄매체 간 연계성이 미약하다.” 

세계일보는 “국정원은 이런 진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트위터 파고들기와 SNS 인프라 구축’을, 중·장기적으로는 ‘페이스북 장악력 확대 및 차세대 SNS 매체 선점’을 해야 한다는 요지의 대책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대목도 있다고 한다.  

“SNS 주 이용계층인 20~40대 네티즌간 인기·교감도가 높은 건전 성향 유명인을 온라인상 보수 목소리를 대표하는 ‘파워 아바타’로 육성해야 한다.”

“유명 연예인·스포츠 스타·유력 보수권 인사 등으로 보수 진영 의견을 측면지원할 수 있는 멘토단을 구성, 각종 논쟁 발생 시 여론왜곡을 방어해야 한다.”

보수 언론을 활용책도 제시됐다. 

“뉴스OOO·OO신문·OOO미디어협회 등 온라인 보수진영 시스템 연동 및 역량 결집을 통해 SNS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페이스북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었다.  

“트위터에 비해 우파 점유율이 양호한 페이스북 집중 공략을 통해 건전세력의 ‘전략적 파워 커뮤니티’ 구축 및 여론 주도권 확보가 가능하다.” 

“페이스북은 ‘무제한 글쓰기’ 등이 가능해, 빠른 소식 전달에 유리한 트위터와 달리, 가입자의 관심사 및 학교·지역 등에 따라 긴밀한 관계의 커뮤니티 형성에 주안을 둔다”

“우선 내년 총선에 대비, 입지자들의 ‘출신 학교·지역 커뮤니티’ 등에 대한 활동 강화 지침을 하달, 튼튼한 뿌리 조직 착근에 주력해야 한다” 

“가입자 배경을 고려한 ‘타깃 광고’ 방식으로 기존 언론매체보다 광고 효과가 높다는 평가가 대세인 ‘페이스북 광고’ 비중을 확대하자.” 

“페이스북 광고는 모바일 광고 중 단가가 가장 높아 자금력이 부족한 좌파들이 상대적으로 방치하고 있다.” 

 

▲ 세계일보 10일자 4면.

세계일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구체적인 여론 왜곡·조작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정보 기관의 정치 관여를 넘어 선거 개입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이 보고서가 국정원법 제3조(직무), 9조(정치 관여 금지)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등을 위반한 정황이 짙다고 분석했다. 

서울고법은 1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세계일보는 어떻게 문건을 입수했을까? 

세계일보는 5면에서 문건 입수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1년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매일 새벽 이런저런 문서를 전달했는데, 국정원이 밀봉 문서를 연풍문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맡기면, 정무수석실 행정관 A씨가 출근하면서 수령했다고 한다. 

A씨가 사무실에서 문서를 개봉, 재분류해 김 전 수석에게 건네면, 김 전 수석은 이를 검토한 뒤, 당일 혹은 며칠 뒤 A씨에게 돌려줬다.  

▲ 세계일보 10일자 5면.

A씨가 2012년 4월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2011년 12월 청와대 근무를 그만두면서, 파쇄될 운명의 국정원 보고서가 빛을 보게 됐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도움이 될 것 같은 문서 715건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이다.

세계일보는 “세계일보 취재팀은 2015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 재판이 진행되던 중, A씨가 유출한 청와대 보고서 715건 중 일부를 입수했다”며 “당시 세계일보는 검찰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국기 문란급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몰고 가면서도, 이명박 청와대 시절 유사 사건인 A씨의 경우 벌금형으로 솜방망이 처리한 점에 주목, 이를 보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정원이 ‘개혁 발전위원회’를 출범하고 적폐 청산 프로젝트를 가동하자, 세계일보 취재팀은 과거 입수 문건을 재검토하며 후속 취재에 돌입했다.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7789#csidxaa703ee4918967894fbb16dec2a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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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SNS 장악 보고서' 원세훈 재판 증거채택 안해

'국정원 댓글부대'를 동원해 2012년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의 재판에서, 국정원의 'SNS 장악 보고서'를 추가 증거로 채택하자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0일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의 증거 추가 채택 요청에 대해 "재판부가 논의한 결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출된 방대한 증거로도 판단 가능"
檢 "중요 증거라고 생각" 이의신청 뜻 밝혀

원세훈 전 국정원장 © News1 신웅수 기자

'국정원 댓글부대'를 동원해 2012년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의 재판에서, 국정원의 'SNS 장악 보고서'를 추가 증거로 채택하자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0일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의 증거 추가 채택 요청에 대해 "재판부가 논의한 결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계일보는 국정원이 2011년 10월26일 재보궐 선거 직후 SNS의 선거 영향력을 분석해 '2012년 대선·총선을 대비하기 위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장악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국정원의 워터마크 표지가 인쇄돼있으며, 당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해당 자료를 추가 증거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 직원이 이를 유출했다면, 문건의 작성 경위와 보고대상, 이행 조치 등을 확인하는 건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검사가 추가로 증거를 신청한다는 건 충분한 증거를 못 갖췄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건 형사소송법상 신속성·효율성 원칙에 반한다"고 맞섰다.

이에 검찰 측은 "이 내용이 국정원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면, 당연히 원 전 원장에게도 보고됐을 것"이라며 "사건 전체의 실체를 규명해서 여러 사람이 결과에 납득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봐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15분가량 논의를 갖고, 해당 증거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사된 증거 등 종합할 때, 지금 추가 증거로 채택하는 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이번 사건에 제출된 방대한 증거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결정은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다른 사적인 이해관계와 상관없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중요 증거라고 생각하기에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2011년 10월 재보궐 선거 패배 후, 국정원과 여당이 한 몸이 돼 문건을 내고, 이 내용으로 2012년에 SNS 활동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 문건이 시기적 관련성에 대한 증거 능력이 적다고 하니, 그 이유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김일창 기자 =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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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 연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선개입 의혹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2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구형도 이날 이뤄진다.

 2017.7.10/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psy51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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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때 국정원, 靑에 "트위터-페이스북 장악해야"

"20~40대 장악 위해 유명인을 '파워 아바타'로 육성해야"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권 시절인 지난 2011년 10.26 재보선직후 차기 총선·대선을 위해 '온·오프라인 역량을 총동원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장악해야 한다'는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돼 국정원의 불법대선 댓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1년 11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를 당시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이 직접 검토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정원은 A4용지 5장에 △10·26 선거 결과 분석 △정부·여당의 SNS 대응 실태 △정부·범여권의 SNS 장악을 위한 단·중장기 대책을 담았다.

보고서는 첫머리에서 “여권이 야당·좌파에 압도적으로 점령당한 SNS 여론 주도권 확보작업에 매진, 내년 총·대선 시 허위정보 유통·선동에 의한 민심왜곡 차단 필요”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SNS가 '후보선택 판단 창구'로서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데, 여당의 '절대 불리'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좌파 절대 우위인 트위터의 빈틈을 파고들어 SNS 인프라를 구축하고, 좌파 점유율이 양호한 페이스북을 집중 공략해 여론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이를 위해 ‘보수권 적합 인물·사건·문화 콘텐츠 영역 확대로 이슈 주도권 확보’란 소제목 하에 “SNS 주 이용계층인 20∼40대 네티즌 간 인기·교감도가 높은 건전 성향 유명인을 온라인상 보수 목소리를 대표하는 ‘파워 아바타’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명 연예인·스포츠 스타·유력 보수권 인사 등으로 보수진영 의견을 측면지원할 수 있는 멘토단을 구성, 각종 논쟁 발생 시 여론왜곡을 방어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국정원은 이를 위해 대표적 보수성향 소설가 이모씨, 유명 모델 김모씨, 경제단체 대표 김모씨, 개그맨 K씨의 실명을 적시했다.

국정원은 “범여권 주요 단체·인물들의 홈페이지·블로그 등 인터넷과 SNS 간 실시간 링크·소통공간 확대 등 연동기능 강화로 사용자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수진영이 운용할 수 있는 매체들을 전부 연계해 보수 여론을 총결집, 확산시키자는 얘기다. 국정원은 “뉴스○○○·○○신문·○○○미디어협회 등 온라인 보수진영 시스템 연동 및 역량 결집을 통해 SNS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수 언론 활용책도 제시했다.

<세계일보>는 "국정원 어느 조직이 이 보고서를 작성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윗선'의 정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인지 여부, 이 대통령과 집권 여당 지도부에 보고됐는지 여부 등도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보고서 내용 중 상당부분이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원 전 원장의 개입 정황이 짙다"고 지적했다.

보도를 접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회의에서 "입을 다물 수 없을 만큼 경악할 일"이라며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비록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파기환송을 하였으나, 오늘 보도를 통해 보듯이 원세훈 전 원장이 법의 철퇴를 맞아야 할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할 것"이라고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그는 또한 "더불어 국정원이 작성한 이러한 선거공작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됐다면, 이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드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국정 최고책임자의 재가 아래 국가안보기관이 선거공작에 나섰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MB에게 신속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