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수사로 국정농단의 남은 진실 밝혀내야 

‘청와대 문건’ 수사로 국정농단의 남은 진실 밝혀내야 

‘박근혜 청와대’의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에 이어 정책조정수석실(현재 국정상황실 사용)과 국가안보실에서도 문건들이 발견됐다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

옛 정책조정수석실에서 발견된 504개의 문건 중에는 청년 보수세력 육성방안 등 “특정 이념 확산을 청와대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박수현 대변인은 설명했다.

먼저 발견된 정무수석실 문건에는 4·13 총선에 보수단체를 적극 동원하라는 등의 내용도 있었다.

이런 점을 보면, 이 문건들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하려던 국정농단의 증거자료들이 상당 부분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특검을 통해 문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특수1부에 검사들을 보강해 문건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가 특검 시한 연장을 거부하고, 압수수색 영장조차 막는 바람에, 국정농단 수사는 사실상 ‘반쪽’에 그쳤다. 검찰은 나머지 반쪽을 완성하는 2라운드 수사를 재개한다는 각오로 ‘문건 수사’에 적극 임해야 한다.

이전의 특검과 검찰 수사는 박근혜-최순실 두 사람의 재단 설립과 이권 개입, 삼성 뇌물, 기밀자료 유출에 집중했다. 여기에 블랙리스트와 이화여대 비리가 추가되는 정도였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문건들은 우익단체 등을 통한 정권 차원의 ‘정치공작’과 보수이념 전파 시도, 보수언론을 활용한 언론공작은 물론, 세월호특조위 무력화 시도와 선거개입 공작에 이르기까지,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헌정 유린이 자행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20일 제목만 공개된 <국정환경 진단 및 운영 기조> 문건이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역량 강화’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대책’ ‘취약한 청년과 해외 보수세력 육성방안’ 등을 담고 있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의 어버이연합 지원 사실은 이미 꼬리가 잡혔으나, 이번 문건들은 이것이 일개 행정관 수준을 넘어,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핵심부에서 조직적으로 추진됐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증거로 보인다.

검찰은 진행 중인 재판의 증거 보강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된다. 인력을 대폭 보강해서라도 남은 반쪽 진실을 밝히겠다는 자세가 절실하다.

특히 ‘대리기사 남부 고발 철저수사 지휘’ 문구에서 드러나듯이, 민정수석실 문건엔 ‘검찰 농단’의 흔적이 짙게 배어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휘둘려 사건을 왜곡한 ‘적폐’를 스스로 도려낸다는 각오로, 검찰 잘못도 성역없이 파헤쳐야 한다.

[ 2017. 7. 21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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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03642.html?_fr=mt0#csidx8cd46422728f295b14abd0bfda1a4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