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재수사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예상대로 야당은 이를 표적수사,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 페북 공간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알만한 어느 법조인까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분노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건을 적당히 넘기자고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국정원 대선개입은 우리 헌정질서를 파괴한 사이버 쿠데타이며, 민주주의를 교란한 대역죄입니다. 이를 두둔하거나 수사하지 말자는 건 국사범을 은닉해 주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사건이 지난 정권에서 어떻게 수사되었습니까. 온갖 외압으로 제대로 수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담당검사들은 좌천을 당했고, 자의반타의반 옷을 벗었습니다.
국민은 촛불을 켰고 사악한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새 정부가 국정원의 적폐를 들여다보니 온갖 불법이 횡행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보복이고 표적수사입니까. 촛불에 의해 탄생한 이 정부가 그것을 안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촛불을 모독하는 것이지요.
만일 이 사건을 그냥 넘기면, 국정원이 정치개입을 했더라도 건드리면 안 된다는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과는 무엇입니까? 어떤 정권이라도 정권연장을 꾀하기 위해 국정원을 이용할 유혹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는 것이지요. 주권자에 의해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사이버팀이 정권을 쥐락펴락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이 사건은 철저히 수사되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 사건에 책임 있는 자는 엄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서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삽니다. 박찬운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