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변호사 역할? 상고법원 도왔다고…양승태 대법, 홍일표 ‘무죄전략’ 짜줬다.

상고법원 도왔다고…양승태 대법, 홍일표 ‘무죄전략’ 짜줬다

 

홍일표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대법원 양형위, 검찰 수사포인트 짚고
수사·재판 대응방안, 양형까지 직접 검토
검찰, 문건 작성 판사 두 차례 불러 조사
판사 “해당 내용 작성한 사실 없다” 주장
홍 의원 “그런 내용 전달 받은 바 없어”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법안 대표발의자였던 홍일표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방어 전략’을 직접 검토한 사실이 확인됐다.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대한 변론 포인트를 대신 짚어주고, 이후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검토했다는 점에서, 이제까지 ‘재판 개입’ 의혹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한겨레> 취재 결과, 홍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토 문건은 2016년 10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판사가 작성해 임 차장에게 보고됐다고 한다.

당시 홍 의원은 정치후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한 중소기업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해 3월 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고, 1심 선고는 재판에 넘겨진 지 1년5개월 만인 오는 16일로 잡혔다.

해당 문건에는 수사 검사나 압수수색·통신영장 등을 검토한 영장전담 판사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건넨 기업인이 검찰 첫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2차 조사 때는 인정했다거나, ‘1600만원이 홍 의원 계좌로 입금됐다’ 등 선관위 고발에 없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은 홍 의원의 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까지 담고 있다고 한다.

‘입금된 돈이 사무실 비용으로 쓰였다면 홍 의원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의원실 직원들이 주고받은 돈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한다’는 식이다. 또 ‘돈을 준 기업인이 세무조사 등을 고려해 진술을 바꿨을 수 있다’는 식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방법도 거론됐다고 한다. 이마저도 통하지 않으면 ‘의원실 직원이 개인적 계약을 맺었을 뿐 홍 의원은 몰랐다고 대응한다’는 최종 방안도 담겼다고 한다.

문건은 홍 의원의 형량도 분석했다고 전해졌다.

‘다른 사례에 비춰보면 벌금 100만원 미만 선고도 가능하다’는 의원직 유지 전망, ‘최근 법원에서 정치자금법 형량이 높아지는 추세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나올 수 있다’는 의원직 상실 전망을 모두 담았다.

판사 출신인 홍 의원은 2014년 12월 상고법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공개된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홍 의원에게 법원이 늘 감사할 것”이라고 강조한 내용도 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작성한 ㄱ판사를 지난 2일과 5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ㄱ판사는 문건 작성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대응전략은 자신이 쓴 게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판사는 <한겨레>에 “누군가에게 조언하는 문건을 작성한 바 없다. 제가 작성하지 않은 부분도 (문건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홍 의원도 “그런 내용을 (법원에)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바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원세훈 문건’ 등 재판 거래 관련 문건을 다수 작성한 정다주(42·사법연수원 31기) 울산지법 부장판사를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현소은 김양진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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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7296.html#csidxeee1010e1808fa1a0059cf5df40736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