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적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원료 도입가입니다. 한국정부는 국제유가가 올라도 전기요금을 무조건 인상할 수 없습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한전의 적자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반대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한전의 이익은 크게 늘어납니다.
한전이 전기 생산이나 공급보다 국제유가 상승에 더 민감한 이유입니다.
원전 전력 구입량을 늘리면 한전 이익이 늘어난다?
<한국경제신문>은 ‘ 원전 구입량을 2016년 수준으로 유지했다면 손실을 피하는 것은 물론 5000억원 가까운 순이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서 전제될 것은 원전이 그만큼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전은 부실 시공된 원전을 보수하거나 안전 점검 등의 이유로 중단되는 일이 잦아 가동률 100%는 불가능합니다.실제로 원전가동률은 2013년 43%, 2016년 46%, 2017년 41%, 2018년 54%로 60%를 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마구잡이로 원전을 폐기한 듯 보이지만, 폐기한 원전은 오래된 소형 원전인 월성 1호기가 유일합니다.
고리2·3호기는 2024년에야 폐기되고, 2019년 신고리4호기, 2020년 신한울1호기와 2호기, 2022년 신고리5,6호기 등 2022년까지 대형원전 5기가 추가로 건설됩니다. 탈원전이 아니라 오히려 친원전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