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유튜버들 ‘태양광 산사태’ 주장은 ‘가짜뉴스’

보수 유튜버들 ‘태양광 산사태’ 주장 ‘가짜뉴스’는 자책골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최근 다시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가 관련된 뉴스는 내게는 유익하다기보다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 전 목사는 그동안 각종 공개 집회에서 ‘문재인 빨갱이’ 발언,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지지’ 발언 등을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 현재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에서 진행 중인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문 대통령을 ‘친북 빨갱이’ 등으로 비판하는 전 목사를 추종하는 보수진영 유튜브에서 이번 수해를 두고 문재인 책임론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물난리 중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늘어난 점을 들어, 산사태의 원인이 태양광 발전을 위한 패널설치 때문이었다는 주장을 통해 문재인 책임론을 사실화 하려 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원전 확장을 중단하고, 그 대안으로 태양광 풍력 조류 발전 등 ‘신재생 애너지 산업’으로 정책방향을 바꾸려 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수해를 기회로 현재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모두 문 정권에서 설치된 것으로 몰아가며, 이번 재난이 멀쩡한 산을 깎아 태양관 패널을 설치한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단 사실 관계부터 다르다. 우선 산림청은 이번 폭우시기에 일어난 산사태가 1029건 중 태양광 판넬이 있는 곳은 단 12곳이라고 밝혔다. 또한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분이 시공기준이 강화된 2018년 12월 이전에 건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공사 중 지반불안으로 산사태가 발생한 4곳을 제외하면, 사실상 100%가 2018년 12월 이전에 건설된 곳이다. 즉 전체 태양광 시설 면적 중 83.6%가 시공기준 강화 전에 건설되었다는 말이다. 2018년 12월 이전 완공… 이는 이번 피해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용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한 뒤 허가를 받아낸 시기가 문재인 정부와 무관하다는 뜻이다. 한편 태양광 발전용 패널을 설치하려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사업신청, 사업평가, 사업확정 등에 필요한 기간이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기간은 빨라야 최하 1년, 그리고 확정 후에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산림청의 산림보존지역 해제 및 벌채 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이 기간도 최하 6개월은 소요된다. 따라서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는 데만 최소 1년6개월~2년이 소요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이런 행정절차가 마무리 된 뒤 또 설치공사 기간도 상당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9일 출범했다. 2018년 12월이면 정부 출범 1년6개월 남짓. 기간상으로 무관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번 산사태로 주목을 받는 태양광 지역은 산림청 발표로 12곳, 그 중 8곳은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에서 설치된 곳이란 뜻. 결국 태양광이 재난의 이유라면 박근혜 정권 책임이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석방을 주장하고, 문재인 타도를 외치는 전광훈 목사를 추종하는 것으로 보이는 보수 유튜브 <너만몰라>TV는, 태양광 폐해를 지적하며 환경부와 환경단체를 혼내고 있다. 더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유튜브에서 증거로 쓴 사진이 우리나라 태양광 시설이 아닌 중국 시설이라는 데 있다. 이 유튜브는 12일 “태양광의 실체가 밝혀진다!...환경단체는 죽었는가?”라는 영상 배경으로 산을 뒤덮고 있는 사진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진 속 장면은 한국이 아닌 중국이다. 현재 이 영상에는 댓글이 30여 개가 달린 상태로 여러 곳에 공유된면서 사진 또한 퍼나르기 경쟁을 하고 있다. 누군가 가짜뉴스를 생산하면, 삽시간에 퍼나르기를 통한 확산이 이뤄진다. 그리고 어느덧 이 가짜뉴스는 기존 언론들이 받아쓰기를 하고, 이를 보수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논란의 소재로 삼으면 진실로 둔갑한다. 태양광 산사태 여론확신이란 카테고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그래서다. 정부는 이번의 태양광 산사태 지역의 허가 및 설치 시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제 피해지역의 태양광 설치허가를 박근혜 정권에서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그 추종 세력들은 심각한 자책골임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가짜뉴스의 생산과 확산, 뿌리 뽑아야 할 악습이다.

 

                      ▲전광훈 목사 추종세력으로 보이는 ‘너만몰라TV’ 페이지 갈무리

 

                      ▲보수진영에서 운영하는 ‘너만몰라TV’ 화면 갈무리

 

                         ▲경향신문 관련기사 갈무리

 

▲보수 유튜버가 인용한 중국 신화뉴스 사진

 

[ 임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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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산사태' 12곳 중 9곳, 文정부 이전에 허가

 

 

산림청장 "수치 상 산사태와 태양광 간 관련성없어"

 

산지 태양광 피해 12건 중 9건이 현 정부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박종호 산림청장(자료 사진).© 뉴스1

 

박종호 산림청장은 13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12곳 중 9곳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산사태 발생 태양광의 허가 시점을 묻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청장은 "이밖에 3건은 현 정부에서 허가를 받았다. 산사태가 발생한 산지 태양광 시설 12곳 모두 시공기준 강화 전 건설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태양광 시설 면적 중 83.6%가 시공기준 강화 전 건설돼, 기존 태양광 시설에 대한 보강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치권에서 쟁점화되고 있는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 야기'와 관련,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최근 산사태가 산지 태양광시설과는 깊은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는 총 12건으로, 전국 산지 태양광 허가건수 1만2721건의 0.1%이며, 전체 산사태 발생 건수 1548건 대비 0.8%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인명피해는 없으며, 건당 평균 피해 면적은 0.1ha로 일반 산사태 대비 1/4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통계 상 수치로 볼 때 이번 산사태는 산지 태양광 시설과는 깊은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고 전했다 .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 등 보전산지에는 산지 태양광 설치를 금지했으며, 기존 산지전용허가 대상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해, 태양광 발전 후 산지가 다른 지목으로 변경됨을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산지의 합리적 보전을 위해 경사도 허가기준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한 가운데, 대체산림자원조성에 필요한 비용도 납부토록 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연간 허가건수가 가장 많았던 2018년은 총 5553건 이었으나, 올해는 6월까지 허가건수가 202건으로 1/10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덧붙였다.

허가현황을 보면 2016년 917건 → 2017년 2384건 → 2018년 5553건 → 2019년 2129건 → 2020년 6월 202건 이다.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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