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개정안 통과, 다시 보는 19대 대선후보 권력기관 개혁 공약

공수처법개정안 통과, 다시 보는 19대 대선후보 권력기관 개혁 공약

 

 

대통령의 권력을 떠받치는 이른바 권력 기관에 대한 개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주요 후보 5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나타난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모았습니다. 대상 권력 기관은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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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권력기관 개혁 공약 핵심은 '검찰'

대선후보들의 권력기관 개혁 공약의 핵심은 검찰입니다.과거 대선에서 늘 개혁의 화두였지만 누가 승리했든 검찰 개혁은 공염불에 그쳤다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은 의심받아왔고, 특히 정치권력과 관련된 사건이나 검찰 자신이 관련된 사건에서 그 의심은 더 커져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조기 대선의 원인이 된 국정농단 사건도 검찰의 무딘 칼이 한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특히,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결과에 검찰 스스로 자신의 환부를 도려낼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비판 여론까지 높아지면서, 대선 후보자들의 권력기관 개혁 공약 핵심에 검찰이 자리했고, 공약의 내용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권한 줄이기로 모아졌습니다.

검찰개혁 공약은 두 가지 핵심 사안이 맞물려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1)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기관입니다. 검찰만 갖고있는 수사. 기소권을 공수처에 부여한다는 건데 ,그동안 검찰은 공수처 설치에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다섯 후보자 가운데,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찬성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언급하지않고, 검찰 개혁과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대통령 주변 비리를 차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2)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이 수사의 주체로서 경찰을 수사 지휘토록하는 방식으로 수사권을 독점해온 법을 고치자는 겁니다. 검찰이 독점한 수사권 가운데 일부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것인데, 핵심은 검찰의 독점적 수사권을 제한하거나 나눔으로써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섯 후보 모두 큰 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검찰이 독점한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공약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검찰만 보유한 영장청구권을 경찰에 부여하고,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해, 상호 감시를 체계화 하는 방식으로 검.경 수사권도 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권한 통제와 독립.중립성을 약속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수사 기소 분리를 약속했는데, 검.경의 수사 인력으로 제 3의 조직인 수사청을 따로 설치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서 서로 견제.경쟁토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특정 범죄와 피해 수준, 범죄 횟수 등을 기준으로 경찰에 수사권 일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경찰 개혁 자치경찰 도입으로?

문재인 후보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경찰에 대한 경찰위원회의 민주적 통제를 공약했습니다,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경찰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심상정 후보는 광역자치경찰제에 기초단위까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하고 자치 경찰에 대해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안철수,유승민 후보는 이관련 따로 공약을 내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개혁

국정원 개혁 공약은 현재 문재인 후보만 10 대공약으로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국정원의 국내정보기능의 경찰 이양 추진 , 국정원 수사기능의 국가경찰 산하에 신설되는 안보수사국 이관이 핵심입니다. 불법 민간인 사찰,정치개입 ,간첩조작,종북몰이 등 4대 공안범죄에 연루.가담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책임추궁 그리고 처벌 형량 강화를 공약했습니다.

감사원 개혁...기능 국회로 이관

국가기관의 회계검사와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하는 감사원은 헌법에 근거를 둔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직무상 그 독립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요 사안에 대한 감사에서 청부감사.맞춤감사 논란을 일으키며 독립성과 중립성은 뒤로 한 채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시비의 한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치권에서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왔습니다.대통령 기관이 공무원의 행정행위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섭니다.

대선 후보 가운데 네 후보는 감사원을 아예 국회로 이관하거나 일부 기능(회계검사)만이라도 국회로 이전하자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고 직무감찰 기능만 남은 기존 감사원은 헌법기관에서 법률기관화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감사원의 회계 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겠다고 공약했고 유승민 후보는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 이관과 함께 직무 감찰 기능은 대통령 산하로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감사원을 아예 국회로 이관하고 감사원 기능을 성과감사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출처] 대선⑧ 선관위 제출 10대 공약 ‘권력 기관’ / KBS 보도|작성자 리포터한국

 

 

* 검찰 출신인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네 후보가 모두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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