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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식 법치주의 ‘민낯’ 고발 2
-윤총장이 총선 앞두고 수사력 보강한 라임수사팀 ‘임종석’노렸다.
라임 전주 김봉현이 폭로한 ‘현직검사 3명 술접대’는 예상대로 사실로 드러났다. 검사출신 전관을 끼고 룸살롱에서 김봉현과 질펀한 술자리를 가진 검사가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라임수사 당시 윤석열 검찰이 물밑에서 어떤일을 벌였는지 드러나려면 아직 멀었다. 남부지검은 ‘검사들에 대한 술접대는 대가성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과연 그럴까.
라임사태 수사가 본격화되면 피의자가 될 김봉현과 현직검사들이 전관 변호사 소개로 만나 밤새도록 술만 퍼먹고 나왔다는 발표를 믿으라는 건가.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윤석열 총장에게 제물로 바치면 형량을 낮춰주겠다는 이주형 변호사를 둘러싼 의혹은 어디로 사라졌나.
최근 나는 연초 라임수사팀에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할 당시 사무실을 털렸던 사람들을 취재할 기회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복수의 사람들로부터 귀가 번쩍 띄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압수수색하러 나온 사람들이 서류를 한참 뒤적이다 속내를 털어놨는데 “우리가 왜 왔는지 다 알고 있지 않느냐”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름을 슬쩍 얘기하더라는 것이다. 라임펀드와 연결된 대주주 중, 임 전 실장이나 그와 특수관계에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자료를 내놓으면 회사는 크게 건들지 않겠다는 뉘앙스로 느껴졌다고 한다.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지만, 윤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3명, 동부지검에서 1명등 총 4명을 차출해, 당시 신라젠·라임사태를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에 파견했다. 당초 두 사건에 분산 투입할 것으로 보였던 4명의 파견 검사는, 예상을 깨고 전원 라임수사에 투입됐다.
채널A 이동재 기자가 2월13일 부산에 내려가 한동훈 검사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보면, 라임수사 파견검사 4명은 윤총장이 직접 선발했다.
또 압수수색후 금감원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사람들에 따르면, 부산지검에서도 검사 1명이 금감원에 파견와서 라임수사를 전담했다고 한다. 당시 라임수사팀을 지휘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조상원 부장검사는, 언론에서 ‘윤석렬 키즈’로 부를 만큼 윤총장의 신임을 받았던 검사다.
윤총장은 과연 무엇을 노렸던 것일까. 지난2월은 총선을 불과 2개월 정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고, 채널A사태를 기억하는 사람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유시민 이사장을 떠올린다. 하지만 당시 녹취록을 보면,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은 월말쯤에 어디 출국하겠죠’라고 하자, 한동훈 검사장은 “관심없어. 그 사람 밑천 드러난지 오래됐잖아”라고 말한다. 친검 언론들은 이 발언을 윤석열 검찰의 권언유착과 정치적의도를 부인하는 근거로 제시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윤석열 검찰의 칼날이 임종석에 정조준 된 걸 알고 있었던 한 검사장 입장에서, 유시민 이사장 이름이 나오자 ‘관심없어 그사람’이라고 했을 가능성은 없었을까, 그럼에도 이동재 기자가 계속해서 유 이사장에 대한 함정 취재에 열의를 보이자, ‘그건 해볼만 하지’라고 말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등, 번번히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수사가 벽에 부딪친 상황에서, 굳이 비교해보자면 유 이사장 보다는 임종석전 비서실장이 훨씬 정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윤총장은 기회만 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말한다. 하지만 라임사태로 실의에 빠진 수많은 투자자들의 고통을, 정치적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겨냥해 표적수사를 진행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공수처 출범에 반대하는 야당의 과반의석을 밀어주기 위한, 매우 저급한 정권 흔들기용 표적수사일 뿐이다.
<공개질의>
1.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2월 4명의 검사를 라임수사에 투입하기 일주일 전,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돼 있다. 당시 윤총장은 송 지검장으로부터 임종석 실장에 대한 수사계획을 보고 받은 사실이 있나.
2. 라임관계사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팀들이 영장을 집행하면서, 자신들이 노리고 있는 표적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고 했다. 임 실장을 표적으로 삼은 건 수사팀의 결정인가 아니면 윗선의 판단인가.
3. 임 실장을 표적으로 삼았다면,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은 윤총장에 앞서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에게도 이 사실을 보고했나
4. 한동훈 검사장은 당시 라임수사팀이 임종석 실장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
* 본 글은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님의 페이스북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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