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포섭하랬더니... 소송 걸어버린 '간첩 혐의' 활동가
'포섭대상자' 정치권 인사와 갈등... 충북동지회, 미 스텔스기 도입 반대운동 '자작극' 수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가, 북한이 포섭 대상자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진 진보정당 인사를 상대로 도리어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북의 지령을 받아 진행했다는 미국 스텔스기 도입 반대운동 역시, 아들 등 가족과 조직원들을 동원한 '자작극'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포섭 대상자'와 오히려 갈등
수사당국은 '자주통일충북동지회'(이하 충북동지회)가 북한으로부터 스텔스기 도입 반대운동과 더불어 남한 내 정치·노동계 인사들을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단체는 2019년 대북보고문에 민중당 인사의 신상 정보와 동향을 작성했고, 북한 공작원은 포섭 대상자로 지목한 정치인들과 '속마음을 터놓을 정도로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충북동지회 활동가 4명 중 한 명인 손아무개씨는, 오히려 민중당(현 진보당) 인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손씨는 2020년 자신의 당직 선거 출마를 방해했다며, 민중당 인사 A씨를 상대로 직무정치 가처분 소송을 냈다. A씨는 북한이 포섭 대상자로 지목했다는 인물이다. 또 민중당 당직자 B씨를 상대로 징계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민중당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소송에서 손씨는 기각 판결을 받았고, 다른 한 건(B씨)의 소송은 지난 5월을 전후에 자진 취하했다"고 전했다.
인터넷언론 대표인 손씨는 수사 대상이 오른 충북동지회 활동가 4명 중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나머지 3명은 지난 2일 구속됐다.
'불길 번진다'던 F-35 스텔스기 반대투쟁 실체
▲ 자주통일충북동지회가 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한 새세대노동청년회 이아무개씨와 정책협약을 맺었다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 하지만 이들은 충북동지회 소속 가족과 관련 단체 소속 사람들로 확인됐다.
이밖에 충북동지회 활동가들은 미 스텔스기 도입 반대운동을 진행하면서, 자신들의 활동을 극단적으로 부풀리고 자화자찬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지회는 2020년 2월 16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충북에서 반제평화와 국민주권시대, 봉화가 올랐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마치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홍보했다.
이들은 "수급자이자 무산자로, 이번 21대 총선에서 세상을 일구어가는 주인으로, 21대 총선에서 전면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새세기민주노동청년회 이○○ 대표에게, F-35A도입반대 지지서명운동 등에 대한 정책협약 제안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새세기민주노동청년회 이 대표와의 면담'이란 제목의 게시물도 올라왔다.
이틀 뒤인 2월 18일에는 '자주, 민주, 평화통일세력의 통일단결로 반제 평화의 불길이 번진다'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F-35A도입반대 청주시민대책위와 국민주권모임은, 전국 41개 정당과 500여 개 시민사회단체에 정책협약 제안서를 전격 발송"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면담한 새세기민주노동청년회 대표인 이씨도 정책협안 제안서에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홍보했다. 이들은 '총선 유력인사' 이씨의 합류로 스텔스기 도입저지 운동이 확산되는 것처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제안에 따라 "남북공조를 복원하고, 2020년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 고사리 손이 갈쿠리(갈퀴)가 되도록 허리가 굽어지도록 한 평생을 헌신하고 살아온 노동자 민중, 우리 모두가 근원적으로 바뀐 이 시대의 주인으로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 대표와 F-35A도입반대 청주시민대책위, 국민주권모임, 의회권력재편충북시민연대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대담을 진행했다고도 알렸다. 대담자는 4명이다. 의회권력재편충북시민연대 손아무개씨, 국민주권모임 김아무개씨, F-35A도입반대청주시민대책위 박아무개씨와 새세기민주노동청년회 대표인 이씨다.
손씨는 기사형식으로 된 해당 게시글들의 작성자이기도 하다. 대체 이들은 누굴까?
먼저 의회권력충북재편충북시민연대 손씨는 앞서 언급된 충북동지회 소속이다. 국민주권모임 김씨는 손씨의 부인이다. F-35A도입반대청주시민대책위 박씨는 동지회 혐의로 구속된 부부의 차남이다.
새세기민주노동청년회 이씨는 동지회 소속 인사들이 1998년 결성한 새아침노동청년회의 구성원으로, 20년 넘게 이들과 함께 활동했다. 이씨는 동지회 구성원이 작성한 또 다른 게시글에서 F-35A도입반대청원시민대책위 위원장으로 소개되거나 오창주민 등으로 표기되기도 했다.
즉 자신들끼리 운동을 제안하고 동의하면서, 마치 미 스텔스기 도입저지 운동이 활발하게 번지는 것처럼 과장한 셈이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충북동지회 활동가들을 수사 중인 반면, 피의자들은 국보법 위반 조작 사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충북인뉴스 김남균(043cb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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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알리려 60명 포섭? 실제론 징계받고 쫓겨났다
[대해부] '북 지령' 혐의 활동가들, 금속노조 가입 거부당하고 진보정당서 문제 일으켜 탈당
미국 스텔스기 도입 반대운동뿐만 아니라, '대기업 노조를 장악하고 진보정당 인사 60여 명을 포섭하라'는 등의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실제로는 민주노총 가입을 거부당하고, 진보정당에선 징계를 받거나 스스로 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섭은커녕 노동계와 진보정당에 제대로 접근조차 하지 못한 셈이다.
또 수사 대상에 놓인 4명이 북한 지령에 따라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2017년 지하 전위조직인 '자주통일 충북동지회'까지 결성했다고 전해졌지만, 실상은 매우 단촐했다. 이들이 진행한 활동은 1인시위와 기자회견, 자신들이 운영하는 신문사와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올린 것이 전부였다. 활동에 참여한 인원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4인과 가족 1명, 평소 이들과 함께 활동했던 1명 등 6명 정도에 불과했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활동가 4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A씨와 B씨, C씨 등 3명은 지난 2일 구속됐다. 인터넷 언론사 대표로 알려진 D씨는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피의자들은 수사당국이 조작한 사건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대기업 장악? 금속노조 가입 거부당하고 제명
최근 몇몇 언론들은 직접 입수한 구속영장을 토대로 '피의자들이 속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가 2017년 7월부터 올 5월까지 북한의 대남공작부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고 대북보고문을 작성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7일 <"생명 다할 때까지 원수님과 함께" 발견된 보고·지령문만 84건>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민노총 전직 간부 등과 연계해 지역 노동 운동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도대로 전개하는 임무"를 맡았다는 내용이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A씨는 민주노총 소속 전국금속노동조합(아래 금속노조)에 2016년 12월 개별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접수했다. 금속노조는 대전과 충북 지역에 조합원 5000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타이어 등 제조업 분야 대기업 노동자들이 집중 가입돼 있다.
▲ 북의 지령을 받아 지역 대기업등과 민주노총 인사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전해진 A씨. 그는 2016년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에 조합원 가입신청을 했다. 금속노조는 A씨가 조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사진은 금속노조가 A씨에게 보낸 공문
그러나 금속노조는 두 달 뒤인 2017년 2월 "조직력 훼손을 우려한다"며, A씨에게 조합 가입을 거부한다고 통보했다.
1년 뒤인 2018년 3월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속노조를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7월 금속노조는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
승소한 A씨는 금속노조를 찾아와 면담하면서, 관련된 각종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A씨의 요청을 규약상 수용할 수 없어 거절했다. 이후 A씨는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1년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위를 상실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박탈됐다"고 전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민주노총 가입조차 거부당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누굴 포섭한다고 하니 웃음도 안 나온다. 이들이 활동하는 노조가 실체가 있나?"라고 말했다.
함께 구속된 B씨는 민주노총 여성연맹 사무처장 출신으로, 충북 보육교사의 의식화 및 포섭 임무를 맡았다고 보도됐다. 하지만 B씨 역시 이미 2003년 민주노총 소속 여성연맹에서 제명돼, 노동계를 포섭할 조직력을 지녔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민주노총 여성연맹 위원장을 맡았던 L씨는 "2003년 B씨가 사무처장으로 일했는데, 이때 터무니없는 사실을 이유로 내가 위원장이 아니라고 하며, B씨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사칭한 일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L씨는 "B씨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사칭하며, A씨 등을 동원해 사무실을 강제로 점거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며, 이듬해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제명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 문재인 특보? 안철수 싱크탱크? '북 지령 활동가' 다른 과거 http://omn.kr/1uqjl)
충북 지역 간호사 조직화·포섭 역할을 담당했다는 C(A씨 배우자, 구속)씨도 영향력 있는 네트워크를 조직했을 가능성이 낮다. C씨는 2017년 4월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선언 당시 자신의 이력을 '전 ○○병원노동조합 사무국장'이라고 표기했지만, 해당 노조는 20여 년 전인 1990년 초반에 해산됐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이들이 관여된 노동조합 활동은 ○○○대전충북노동조합 정도 밖에 없다"며 "이조차도 실체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 외에 가입한 조합원이 더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이들이 지역에서 노동운동이나 노동조합에 관여된 활동을 한 것이 거의 없다"고 증언했다. ○○○대전충북노동조합 은 A씨가 위원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을 잘 아는 또 다른 노동계 관계자는 "2000년 초기부터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동계에는 이미 소문이 나 있어 기피 대상이다. 노동운동은커녕 어떻게 생계를 꾸려가는지도 궁금할 정도"라고 말했다.
진보정당 이름 무단 사용... 징계받고 탈당
▲ 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또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입건된 활동가 중 일부가 2018년 북한으로부터 "진보정당 중 하나인 민중당(현재 진보당) 안에 산하당 조직을 내오기 위한 준비사업을 면밀히 하라"는 지령을 받고 실제로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민중당 충북도당에 확인한 결과, 2018년경 B씨와 D씨, 그리고 D씨의 부인이 인터넷을 통해 당원으로 가입했다. 이들은 가입 직후 분회 3개를 만들었다.
민중당 관계자는 "당원 5인 이상이면 분회를 결성할 수 있다"며 "해당 분회는 이들끼리 만든 것이지만 당규상 제지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스텔스전투기 F-35A 도입 반대운동을 진행하면서, 당내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민중당 ○○분회' 등의 이름을 사용하며, 지역의 다른 시민단체나 인사에게 공문 또는 제안서를 보냈다.
민중당 관계자는 "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당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며 "그러지 말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이들이 묵살했다. 이런 이유로 B씨와 D씨, D씨의 부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전했다.
민중당이 지난해 1월 이들 3명을 징계위에 회부하자, D씨를 뺀 2명은 바로 탈당했다. 이후 당권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D씨는 민중당 충북도당 관계자 2명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는 D씨가 공직선거에 출마 못하게 방해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당 징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라는 내용이었다.
민중당 측에 따르면, 공직선거와 관련된 D씨의 소송은 법원이 기각했고, 나머지 소송은 지난 5월 돌연 D씨가 취하했다.
북한지령 수행? 가족끼리 1인시위 등이 대부분
▲ 지난 2일 북한의 지령을 받아 F-35 스텔스기 도입반대 운동을 펼친 혐의로 청주 등지에 에서 활동하던 3인이 구속됐다. 사진은 이들이 전개한 1인 시위 모습
이밖에 다수 언론들은 수사당국의 구속영장을 근거로 이들이 북한 지령을 실제로 이행했다는 식으로 전했지만, 이들이 노동계나 시민단체, 정치권에 영향력을 미치기엔 활동 규모가 매우 협소했던 것으로 보인다.
입건된 활동가 4명이 인터넷에 공개한 활동일지를 보면, 기자회견, 1인시위, 서명운동이 전부다. 활동 영상을 살펴봐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4인과 관련된 가족 이외의 인물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민중당 관계자는 "참석했다거나 제안 단체로 표시된 단체 모두 이들끼리 구성한 단체일 뿐이다"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특정 인사들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소속된 당에서 승인 받지 않은 채 당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D씨가 대표인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매체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해당 페이지는 현재 폐쇄됐다.
D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충북 지역 인터넷매체 역시 언론사로 보기엔 단체 홈페이지에 가까운 모습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김정은 동향이나 자신들과 관련된 단체들이 낸 성명서 등이 대부분이다. 문장도 비문이거나 북한식 어투로 쓰여 있다. 해당 매체 홈페이지는 현재 폐쇄됐다.
한 충북지역 일간지 기자는 3일 칼럼을 통해 '간첩사건 연루 언론사 진정한 언론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 기자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20여 통의 전화를 받았다. 물음은 한결같았다. '지역 언론사가 어디냐'는 것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건에 연루된 언론사의 실체를 아는 터라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인터넷 매체를 과연 언론사라고 해야 할까"라고 말했다.
D씨는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유급직원은 없고, 자신 외에 시민기자 형식으로 2명 정도가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당국은 북한 공작원이 D씨가 대표인 매체를 언급하며 '신문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위대함을 선전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6일 <국민일보>는 간첩죄가 적용돼 구속된 3인 중 1명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공작금 일부를 유용했다고 보도했다. <청주활동가 "1만불 유용" 北에 보고... 북 "사태 파악" 지령> 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함께 활동해온 B씨를 비난하며 "본사 사업비 2만불 중 1만불이 유용, 횡령됐다"는 내용의 대북 보고를 한 것으로, 국정원과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후 북한 문화교류국이 약 1주일 뒤, 2019년 접수한 본사 자금 중 1만불을 B씨가 자의적으로 처리한 원인을 상세 보고하라는 지령문을 보냈다. 국정원은 지난 5월 활동가들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USB에서, 이러한 보고와 지령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D씨는 "국정원에게 증거가 있는지 물어봐라. 모두 조작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충북인뉴스 김남균(043cb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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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특보단' 스텔스기 반대 활동가들, "문재인 퇴진"도 외쳤다
'한국타이어 사건' 문제해결 촉구하며 정부 맹비난... "친문십상시가 나라 망쳐" 격한 주장도
▲ 북의 지령을 받아 F-35스텔스기 도입 반대운동을 펼친 혐의로 구속된 3인이 관련된 "DMZ평화인간띠충북본부" 게시물
북의 지령을 받아 F-35스텔스기 도입 반대운동을 펼친 혐의로 구속된 활동가 3인의 전력이 논란이다. 이들이 2017년 대선서 문재인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충청지역 노동정책 선대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사실을 문제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구속된 3인은 지난해부터 '문재인 정권 퇴진운동'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사태 해결을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인 이들은 인터넷매체 외에도 'DMZ평화인간띠충북본부', 'F-35A 도입반대 청원주민대책위'란 단체를 구성한 뒤 각종 블로그를 운영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7일 DMZ평화인간띠충북본부 블로그에 '조국(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과 친문, 노동자 집단사망 은폐 사죄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들은 "문재인은 2017년 4월 30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태의 포괄적 해결의지를 밝혔으며, 더불어 원인물질 규명, 피해자 보상, 재발 방지책, 제도개선 문제까지 포함하는 세세한 해결 의지를 천명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조국과 십상시들은 무엇을 했나. 즉각 죽어간 영령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적으면서,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가 발표한 성명 전문을 실었다.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는 구속된 A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다.
이들은 성명에서 "소위 촛불정권 문재인 정권이 노동자 집단사망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포괄적 보상, 산재법 등 제도개선의 공약을 어떻게 저버리게 됐으며, 죽어가는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을 거리낌 없이 기만하고 배신했는지, 이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시민사회행정관의 행태로 그 일단이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 북의 지령을 받아 F-35스텔스기 도입 반대운동을 펼친 혐의로 구속된 3인이 활동했던 "DMZ평화인간띠충북본부" 블로그에 게재된 게시물
지난해 8월 18일에는 '남북관계 파탄, 반통일 반민중정권 문재인 정권 퇴진하라'라는 제목의 격문을 발표했다.
격문은 충북 국민주권모임·F-35A 도입반대 청주시민대책위·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반일불매운동연합·전 충북지역여성노동조합 명의로 발표했다. 모두 구속된 3인과 관련돼 있는 단체다.
이들은 게시물에서 "충청정권의 중심 충북, 문재인 정권 퇴진 1인 시위에 돌입한다"며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철두철미 쇄신하지 않으면, 역사의 순리, 역사의 죄인으로, 노무현, 이명박근혜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8천만 겨레의 염원과 전세계인들의 지지 속에서 스스로 서명한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배신"했다며 "반통일, 반민족, 반민중적 행태를 노골화, 전면화하고 있으며 반성은커녕, 민심이반이 극에 달한 상황도 인지하지 못하는 문재인은 대통령직에 더 이상 앉아 있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12일 '소부르주아 친문(엘리트), 조국은 정권 재창출의 걸림돌'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혹평하기도 했다.
충북인뉴스 김남균(043cb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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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특보? 안철수 싱크탱크? '북 지령 활동가' 다른 과거
목사 음해 논란에 민주노총 여성연맹 제명 사건까지... 청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 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F-35 스텔스기 도입 반대운동을 하라는 지령을 받아 수행한 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 활동가 4명 중 3명이 구속되면서 논란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간첩 혐의를 받는 4명은 2017년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노동)특보단 일원들"이라며 "대한민국에 아직 조직적 간첩 활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구속된 활동가들은 자신들의 사건이 문재인 정부가 기획한 간첩단 조작사건이라고 주장한다. 그 중 한 명은 지난 2014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싱크탱크 '내일'에서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대체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조직 간첩단' 논란과 달리, 지역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복잡하다. 과거에 있었던 여러 사건 때문이다. <충북인뉴스>는 의혹에 휩싸인 지역 활동가 4명 중 구속된 3명의 이력과 관련해 그동안 취재·보도했던 내용을 재정리해봤다.
2000년 '프락치' 논란 빚으며 국정원 내사사건 공개... 2007년에도 발생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3인(이하 A·B·C씨로 호명)은 1990년대 초반부터 청주지역에서 활동해 왔다. 구속된 A와 B씨는 부부관계로 전해졌다.
A씨와 C씨는 2000년 국가정보원이 당시 자신들이 속한 단체 새아침노동청년회(이하 새노청)를 이적단체로 몰기 위해 '프락치 공작'을 펼쳤다고 폭로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해당 사건에서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고 밝힌 새노청 회원 D씨는 "2000년 6월 중순께 친언니로부터 국정원 충북지부원 P씨를 만나도록 권유받았다"며 "P씨와는 괴산 연풍면의 같은 마을 출신으로 양쪽 집안 식구들이 잘 알고 지내는 처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언니와 함께 국정원 직원 P씨가 학교로 찾아왔고 대화를 나누게 됐다"며 "'네가 대학운동권에서 활동한 것부터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 지금 새노청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조직에 네 이름이 끼어 있어서 무척 놀랐다. 내가 막아줄 방법이 없다. 마음을 고쳐먹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후 D씨는 다시 찾아온 국정원 직원 P씨가 "새노청을 조직한 C씨는 간첩이고, 주변에서 이용당한 너희들이 불쌍하다. C씨가 충남 보령탄광에서 일했는데, 당시 다리폭파 사건의 범인이다. 북한으로 넘어가서 지령을 받고 온 뒤 노동현장을 지휘한다"라는 식으로 말했다며 "너무 엄청난 얘기라서 반신반의했지만,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를 조직 사건에서 빼내 주려면 직장 상사의 결심이 필요한데, 새노청 강령과 결의문을 빼내오면 상사가 선처해 줄 거라고 말했다. 엉겁결에 해보겠다고 얘긴 하고 헤어졌지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8월 들어 아는 오빠 집에 직접 찾아가 '난 못하겠으니 대신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는 걸로 대치하면 안되겠느냐'고 사정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당시 국정원은 "C씨에 대한 신고가 대공상담실로 접수돼, 자체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D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회유나 협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D씨가 새노청 강령을 낭독하고 태웠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수사자료로 입수하려 했던 것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국정원의 내사활동은 7년 뒤 또 다시 공개된다. 2007년 7월 당시 청원군(현재는 청주시) 관내 한 공동육아협동조합이 학부모 명의로 '국정원의 어린이집 사찰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2006년 9월 국정원 충북지부가 청주지법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재단 이사장 명의의 어린이집 원비통장 거래내역을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단 이사장은 스텔스기 사건으로 구속된 C씨의 동생이다. 국정원의 거래내역 조사 사실은 2007년 4월 신한은행이 이사장 앞으로 보낸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은행은 2000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7년간에 걸친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처는 법원, 검·경으로 표기됐고, 사용목적은 '사건조사자료 등 조사용'으로 기재됐다. 수사를 목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C씨는 "한 사람에 대해 7년간 통장거래내역을 압수수색했다면, 당연히 상응하는 혐의점이 있을 것 아니겠는가"라며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개인의 사적 비밀을 이렇게까지 들춰보는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고 있다. 국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는 사실도, 최근에 모 국회의원 사무실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C씨, 지역 노동·시민사회와 지속적 갈등... 임금 '먹튀' 의혹도
▲ 고 정진동 목사
구속된 A·C씨는 청주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도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다. 대표적인 게 충북노동계의 대부로 불리는 고 정진동 목사가 속한 도시산업선교회 점거 사건이다.
1990년대 후반 당시 C씨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목적으로, 청주공단의 한 제과회사에 취업했다. 하지만 C씨 일행 중 한명이 불량이 난 생산품을 반출하다 회사에 적발됐고, 회사를 무단 결근하는 일이 발생해 해고됐다.
해고된 C씨 일행은 고 정진동 목사에 도움을 요청했다. 정 목사는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교회건물을 사무실로 내주고 이들을 적극 도왔다. 회사의 입장은 완고했고, 국가기관인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이에 정 목사는 "한 겨울에 노동자를 거리로 그냥 내쫓는 일이 어디 있냐"며, 회사를 상대로 금전 보상안을 끌어냈다.
이때부터 C씨 일행은 태도를 바꿨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고귀한 투쟁의지를 정 목사가 돈 몇 푼에 팔아 넘겼다"며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청주지역 시민단체 사무실에 대자보를 붙였다. 정 목사의 도시산업선교회 건물에는 "정진동은 악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쇠사슬로 자신들의 몸을 묶은 채로 농성도 진행했다.
C씨 일행의 행동을 보다 못한 청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이들의 퇴거를 요청했다. 하지만 C씨 일행은 퇴거 요청을 끝내 거부했다. 이에 지역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19 대원을 불러, 쇠사슬을 끊고 교회 밖으로 강제퇴거 시켜야 했다.
이밖에도 C씨 일행은 민주노총 여성연맹으로부터 제명을 당하기도 했다. 당시 여성연맹 노조 위원장은 "2003년 C씨가 사무처장으로 일했다"며 "이때 터무니없는 사실을 들어 내가 위원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C씨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사칭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C씨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사칭하며, 또 다른 일행 등을 동원해 사무실을 강제로 점거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며, 이듬해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C씨는 <충북인뉴스>에 "일부의 음해와 비방일 뿐, 자신이 부도덕한 행위는 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도시산업선교회 사건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 목사가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다"고 답변했다. 여성연맹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우리들은 정당했다"고 반박했다.
안철수 싱크탱크 → 문재인 캠프 → 진보정당행... "징계 받고 탈당"
안철수 신드롬이 한창이던 2014년, C씨는 안철수 국회의원 싱크탱크인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충북 실행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충북지역 실행위원은 14명이었다.
이어 C씨는 A·B씨와 함께, 2017년 대선에선 문재인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충청지역 노동정책 선대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대선이 끝난 후, 이들 중 일부는 한 진보정당에 인터넷으로 당원 가입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정당 관계자는 "이들은 당원으로 있으면서 여러 물의를 일으켰다. 이들 중 일부가 당기위원회에 제소돼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당비를 내지 않았고 탈당한 상태"라고 말했다.
충북인뉴스 김남균(043cb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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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간첩단 100% 국정원 조작... 동지회? 처음 들어봐"
[인터뷰] 북 지령 수행 혐의로 입건된 손아무개씨 "혐의 전부 사실 아냐"
▲ 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 등을 벌인 혐의로 입건된, 청주 지역 활동가 중 한 명인 손아무개씨가 "100% 조작된 사건"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피의자 4명 중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기각된 손씨는, 지난 15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만나 "혐의 내용이 다 조작됐다"며, 수사 대상자 모두 북한 공작원을 만난 적 없다고 했다.
북의 지령에 따라 결성한 것으로 알려진 지하조직 '자주통일충북동지회'를 두고도 "그런 조직 자체가 없다"며 "국가정보원에서 제시한 북한 공작원이 진짜 북한 공작원인지 국정원 공작원인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손씨는 2017년 암호화 프로그램(스테가노그래피)을 이용한 대북 통신 연락 방법을 다른 구속된 활동가에게 교육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그런 암호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이번 조사를 받으며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특보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는 "정권교체를 위해 지지 선언을 했다"며 "노동연대와 사회연대포럼에서 각각 연락이 와, 노동연대 쪽에서는 특보, 사회연대포럼 쪽에서는 중앙선대위 노동위 부위원장 직함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 시절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돌연사 문제에 대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아, 이후 (현 정부를) 비판한 것"고 덧붙였다.
그는 "국정원에서 2000년부터 세 번이나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가 실패했다"며 "이에 따른 자존심과 국정원 등의 생존 문제, 국보법 존치, 정권의 위기를 공안사건으로 모면하려는 의도로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달 말 손씨 등 4명(3명 구속)에게 회합·통신, 찬양·고무, 편의 제공, 이적동조 등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국보법 4조 목적수행(간첩단) 등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청구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과 함께 활동자금 2만 달러를 받고 자주통일충북동지회를 결성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북의 지령에 따라 미국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 통일 밤 묘목 백만 그루 보내기 운동,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추진 활동, DMZ 인간 띠 잇기 운동, 총선 출마 등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인터넷신문 운영자인 손씨는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으로, 구속된 다른 활동가 3명과 함께, 장그래대전충북지역노동조합, 디앤에이치협동조합, 민중당, DMZ평화인간띠잇기운동본부충북본부 등에서 활동했다. 구속된 A씨는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등을 설립해 사망원인 규명 싸움을 벌였다. B씨는 A씨의 전 부인으로 간호사다. 손씨는 '언론에 A씨와 B씨가 부부인 것으로 보도됐지만 실제로는 올해 초 이혼했다'고 전했다. C씨는 유치원 교사다.
다음은 손씨와 나눈 주요 문답 요지.
"자주통일충북동지회? 이번에 처음 들어봤다"
- 지금 받는 혐의는?
"북한 공작원과 회합했고 지령에 따라 활동했으며 금품(공작금)을 수수했다는 등 국가보안법상 적용 가능한 모든 혐의를 받고 있다. 목적수행 혐의 적용은 아직 모르겠다. 이번 주까지 대부분 조사가 마무리 돼 이번 주 중 검찰의 기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본인을 포함해 구속된 A·B·C 씨에 대해 짧게 소개한다면?
"A씨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해고 노동자로 대전과 충북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벌여왔다. 함께 구속된 B씨는 A씨의 전 부인으로 간호사다. C씨는 유치원 교사로 (민주노총) 여성연맹 초대 사무처장을 한 바 있다. 저는 대전에 있는 한 광학회사(안경제조업체) 노조위원장을 역임하고 민주노총 등에서 일했다."
-노동 청년단체인 새세기민주노동청년회(옛 새아침노동청년회)에는 언제, 왜 가입했나?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가입했다. 제가 당시 살고 있던 충북 오창의 집 근처에 공군기지가 있었다. 전쟁이 나면 북한의 제일 타격 대상이 된다고 한다. 미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등을 통해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입했다."
-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요지에는 새아침노동청년회가 새세기민주노동청년회로 이름을 바꾼 2001년 손씨가 가입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런 단체가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가입은 2020년 했다. 검찰의 주장이 잘못됐다."
- 혐의 내용을 보면, 2017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인 자주통일충북동지회를 만든 뒤 강령 규약을 토의하고 결성식을 열었다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자주통일충북동지회 이름도 이번에 처음 들었다. 강령 규약을 토의한 적도, 결성식을 한 사실이 없다. 모두 허위다."
- 결성식 때 혈서 맹세문을 작성한 적도 없나?
"전혀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 자주통일충북동지회의 강령과 규약이 북한 이념과 체제를 추종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자주통일충북동지회를 만든 일이 없는데 그런 강령과 규약은 더더욱 없다."
- 2017년 5월 A씨가 중국 북경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런 일이 없다. A씨가 아들이 네 명 있는데 모두 중국에서 유학했다. 2017년 5월에는 둘째 아들이 재학 중인 북경사범대 교수를 만나 진로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 공작원을 만난 일 자체가 없다고 했다."
- 수사당국에서는 사진 자료도 제시한 것으로 안다.
"조사 당시 사진 2컷을 제시했는데 뒷모습과 옆모습 사진이었다고 한다. 같이 만나는 사진도 아니었다고 하더라. (수사당국에서) A씨가 만났다는 북한 공작원 이름도 제시했는데 처음 듣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을 만난 일이 없다고 했다."
- A씨와 B씨는 중국을 자주 갔고(2001년부터 A씨 34회, B씨 24회) C씨와 손씨도 중국에서 잠깐 거주한 것 아닌가.
"A씨와 B씨는 아이들 유학으로 중국을 오갔다. C씨와 저는 한국 생활이 너무 힘들어 머리도 식힐 겸 2008년 중국에서 중국어 공부와 국제유치원 근무 등 사업차 중국 생활을 했다.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도피했다는 수사기관이 주장은 억지다."
- C씨는 2018년 4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았다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 당시 프놈펜에 여행을 갔는데 북한 사람 자체를 만난 일이 없다고 했다."
- 북한 공작원과 만나는 장면을 찍은 사진과 북 공작원의 이름도 제시됐다.
"어이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국정원 등과 통일원 등에 거명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신분 확인을 요청했다. 우리는 국정원이 만들어낸 실존하지 않는 가공인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A씨가 중국에서 접선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북한 공작원 E씨의 경우 다른 국보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선행 사건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인물로 알고 있다. 국정원에서 제시한 북한 공작원이 진짜 북한 공작원인지 국정원 공작원인지 궁금하다."
- 사건을 조작됐다는 건가?
"그렇다. 모두 가공된 것이다. 자주통일충북동지회는 공안기관이 만들어낸 유령조직이고 북한 공작원과 만나거나 지령을 받았다는 것 또한 모두 가공된 것이다."
- 스텔스기 도입반대 운동과 밤나무 백만 그루 보내기운동은 실제 벌인 일 아닌가?
"평소 통일운동을 벌여왔다. 스텔스기 도입반대 시위와 밤나무 백만 그루 보내기운동은 통일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다. 북한의 지령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오창읍에 살 때 공군기지가 2km 정도 거리였다. 스텔스기 도입 시기에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했고 제1 타격 목표로 청주 공군기지가 언론에 보도될 만큼 일촉즉발이었다. 스텔스기 도입 반대운동은 주민 입장에서 나선 일이다. 백만 그루 나무 보내기운동은 충주 강연회에서 한 강사가 제안해 시작한 일로 북 지령과 무관하다."
"공작금 수령 사실 없다... 정권 위기 모면하려는 공안사건"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손씨가 운영한 인터넷매체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해당 페이지는 현재 폐쇄됐다.
- 구속영장에는 손씨가 2017년 6월 암호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북 통신 연락 방법을 다른 활동가에게 교육한 것으로 나온다.
"그런 암호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이번 조사를 받으며 처음 알았다."
- 다른 활동가의 경우 중국에서 공작금으로 미화 2만 불을 수령했고 환전을 한 기록도 있다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환전기록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
- 공작금으로 생활했다는 혐의도 부인하나?
"A씨는 파산재판 중이고, B씨와 C씨는 개인회생, 신용회복 중이다. 저도 사정이 비슷하다. 20년간 지속한 불법사찰과 세 번의 간첩단 조작 시도로 삶이 황폐해졌다는 게 진실이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공작금 받아 생활했다고 해, '그런 돈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답한 바 있다."
- A씨의 경우 파산재판 중인데 어떻게 자녀를 모두 중국에서 유학시켰나?
"자녀들이 스스로 돈을 벌거나, 나머지는 저를 비롯 회원들과 주변 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전달했다."
- 수사당국은 압수된 유에스비(USB)에서 북한 지령문과 대북보고문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오히려 되묻고 싶다. 정말 그런 게 나온 게 맞나? 북에서 보낸 게 맞나? 실제 존재하는 건가? 이건 수사당국이 해명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보고문과 지령 사항을 보면 수·발신자자 없다. 또 누가 어디서 어떤 물품을 압수했는지 알 수 없다. 참관인으로 참여한 공무원은 압수수색이 끝나기 전 귀가했다. 압수목록도 남기지 않았다."
- 손씨는 인터넷신문을 통해 북의 체제를 홍보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인터넷 신문사는 언제, 왜 만들었나?
"2015년 만들었다. 한국타이어 진상규명 활동 때부터 필요성을 느꼈지만, 여력이 없었다. 그러다 2015년 활동 소식을 알릴 목적으로 창간했다. 북 체제 홍보와는 무관하다."
- 압수된 목록을 보면 북한의 노동신문(2021년 1월 9일자)도 있다.
"북한의 신년사 등 정책을 정확히 보도하기 위해 구체적 내용을 직접 확인하려 구해서 읽게 됐다. 노동신문은 도서관 특수자료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북한을 연구하고 잘 알기 위한 목적이고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이 아니었다."
- 구속 사건이 알려진 직후 손씨가 편집자로 있는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를 본 적 있다. 내용을 보면 북한 관련 뉴스가 많았다.
"4.27 남북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등으로 남북관계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봤다. 통일이 성큼 다가왔다고 느꼈다. 통일운동을 하는 단체답게 그런 소식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실제 내용을 보면 북한 체제를 찬양·선전하는 게 아니라, 모두 국내 신문에서 소개된 통일정책과 관련된 북한 뉴스를 인용, 보강한 것이다."
- 손씨를 포함한 피의자들은 이번이 네 번째 간첩단 조작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0년 새아침노동청년회 회원을 국정원 직원이 강령을 가져오면 조직사건에서 빼주겠다고 회유한 일이 있었다. 이 회원이 고심하다 공개적으로 양심선언을 하자 일단락됐다. 2007년에는 국정원이 간첩단 조작을 목적으로 회원들이 운영하는 공동육아어린이집 통장 7년 치를 들여다보았다. 이 일로 어린이집도 결국 문을 닫았다. 당시에도 국정원의 출석요구가 있었지만 불응했다.
2008년에는 군 복무 중인 A씨의 아들에게 기무사에서 '아버지가 간첩이기 때문에 너도 무기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하고 협조하라는 일이 있었다. 당시 기무사령관 사과로 마무리됐다. 이번이 네 번째다."
- 수사당국에서 간첩단 사건을 조작할 이유가 있나?
"여러 이유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세 번이나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가 실패한 데 따른 자존심 때문이고, 두 번째는 국정원 등의 생존 문제 때문이라고 본다. 간첩단 사건을 조작해 조직 생존 논리를 만들려 한 것 같다.
세 번째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데 대한 보복성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국타이어 유기용제로 인한 집단 돌연사 문제에 대해 책임자처벌과 포괄 보상,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하지만 당선되자 이를 파기했다.
이런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하자 관련 기관이 보복성 사건을 만든 것 같다. 국보법 폐지 법안 발의가 진행되자 보안법 존치를 목적으로 한 점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권의 위기를 공안사건으로 모면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나?
"탄핵정국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 지지 선언을 하자 노동 쪽인 노동연대와 사회연대 포럼에서 각각 연락이 와 같이하자며 명단을 달라고 했다. 8명의 이름을 보냈는데 노동연대 쪽에서는 특보, 사회연대포럼 쪽에서는 중앙선대위 노동위 부위원장 직함을 모두에게 각각 줬다."
-이후 어떻게 대응하려 하나.
"올 상반기 국보법 위반 사건이 5건이나 있다. 피해자 가족들과 연대하고 공동대응할 예정이다. 이후 재판에서 조작된 사건이고, 함정수사이고 강제수사인 점을 적극 밝히겠다."
- 더 하고 싶은 얘기는?
"2년 전 (남북 정상의) 친서 교환, 통신선 복원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전망했지만, 한미연합훈련으로 또 다시 남북관계가 악화했다. 이는 전쟁 무기 확산을 막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이 얼마나 정당했는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고 있다. 우리가 조작된 공안사건의 마지막 피해자이길 바라며 보안법이 폐지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
[심규상 대전충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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