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간단 총정리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총정리

 

누구를 고발했는가? 여당 성향 정치인과 기자 등 총 11명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이 여권 정치인과 기자들의 형사고발을 당시 미래통합당에 사주했다는 내용입니다.

야당 대선 후보 1위 윤 후보에게 치명적인 사건이 될 수 있는 ‘고발 사주’ 의혹을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①  누구를 고발했는가? 여당 성향 정치인과 기자 등 총 11명

‘고발 사주’라는 것은 누군가를 고발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누구를 고발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의혹을 제일 먼저 보도한 <뉴스버스>가 공개한 고발장을 보면, 고발인은 공란입니다. 고발인은  빈칸이었지만, 피고발인, 즉 고발당한 사람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뉴스타파 PD, MBC 기자 등 언론사 관계자 7명, 성명불상자 등 총 11명입니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이고,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 등 3명입니다.

 

② 고발인은 누구? 윤 전 총장 측근 검사→김웅 의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공개된 고발장을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는 있지만 정작 고발인은 없었습니다. <뉴스버스>는 고발장은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연수원 동기인 김웅 의원에게 건넸고, 증거 자료와 함께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에게 전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리하면 윤 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에 전달해, 여당 성향 정치인과 기자와 PD 등을 고발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뉴스버스>는 해당 고발장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에 전달된 후 법률지원단까지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③ 피해자 ‘윤석열’과 부인이 직접 고발하지 않은 이유

윤석열 검찰총장과 부인이 피해를 입었는데 왜 직접 고발하지 않았을까요?
고발장이 작성되고 전달된 시기는 2020년 4·15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여권 인사들, 특히 열린민주당 후보들은 ‘검찰개혁’을 외치며 윤석열 심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미래한국당(국민의힘)과 야당은 ‘윤석열 지키기’로 맞섰습니다.
검찰 개혁과 검찰총장 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윤 총장이 직접 고발할 경우 보복 수사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의 비서 역할을 하는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야당에게 고발장을 건네 고발하게 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④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 검찰권의 사유화와 정치 보복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시 고발을 사주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국가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범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직 검찰총장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정치보복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당 인사들은 ‘정치공작’에 해당된다며, ‘제2의 총풍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의 즉각 수사 내지는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 명백히 밝혀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손준성 검사의 단독 범행 내지는 개인적 일탈이라고 한다면, 윤 전 총장을 처벌할 수 없거나 사건이 흐지부지 될 수 있습니다.

 

⑤ 김웅 “나는 전달만 했다” 윤석열·손준성 “그런 사실 전혀 없다”

<뉴스버스>의 보도 이후, 김웅 의원은 “나는 전달만 했다”면서 “고발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진행 경과는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뉴스버스>의 의혹 제기에  “황당한 말씀입니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어 해명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인터넷매체 뉴스버스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이 여권 정치인들에 대해 형사고발을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에 사주했다는 것은 명백히 허위보도이고 날조”라면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윤석열 예비후보를 흠집 내려는 음모이자 정치 공작의 소산”이라고 했습니다.

윤 후보 측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히자, <뉴스버스> 이진동 발행인은 <교통방송>(tbs) 라디오 ‘신장개업’에 출연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선 윤 전 총장이 직접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비판 보도가 나왔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냐”고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9월 2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 임병도 ]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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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치공작"...뉴스버스 발행인 "김웅, 고발장 위법성 인식한 정황"

 

3대 핵심쟁점 공방 가열

김웅 고발장 전달 사실상 인정
윤 캠프 "검토 뒤 말하라" 압박
고발장 의혹 최초 보도 매체는
"당에 전달한 입증 자료 있어"

손 검사 이름 적힌 텔레그램엔
윤 캠프 "조작 가능" 의혹 제기

윤석열 "정치공작 한두번 겪었나"
의혹 부인하며 불길 확산 차단
최재형 "윤석열 지휘책임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쪽에 고발장을 건네며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고발장 전달을 사실상 인정한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인 김웅 의원과, 의혹을 전면 부인한 윤석열 캠프의 입장이 갈리는데다, 캠프 쪽에서 텔레그램 조작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의문점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 김웅이 고발장 받아서 전달했나

 

논란의 중심에는 검찰과 야당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김웅 의원이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입장문을 내어 “당시 의원실에는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 제보받은 자료라면 이를 당에 전달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익제보’를 강조하며 당에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김 의원은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사법연수원 동기(29기)다.

 

김 의원의 해명이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인식되자,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날 김 의원에게 “정밀하게 검토하고 발언하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김경진 캠프 대외협력특보는 <시비에스>(CBS)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 후보로 뛰고 있는 분에게 무슨 대리 고발을 해달라고 고발장을 넘긴다? 이건 지금 상황과 맥락이 전혀 안 맞는다”며 “김웅 의원은 정밀하게 검토하고 해명 보도자료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석열 캠프와는 다른 해명을 내놓고 있는 김 의원에게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캠프 총괄실장인 장제원 의원은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웅 의원은 당시 의원도 아닌데다 바른미래당 측에 있다가 우리 당에 와서 공천을 받고 출마한 분이다. 그분에게 고발장을 전달할 바보가 있냐”고 되물었다. 장 의원은 “윤 후보가 진짜 야당 고발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그 당시 (미래통합당의) 법률지원 책임자가 정점식 의원”이라며 “윤 후보와 정 의원은 가장 가깝다. 그분에게 전달해서 바로 고발하는 게 맞지 왜 건너건너서 이런 짓을 하냐”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번 의혹을 최초 보도한 <뉴스버스> 쪽에서는 김 의원이 고발장을 당에 넘겨줬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김 의원의 ‘불확실한 답변’을 근거로 당무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진실을 둘러싼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은 이날 <티비에스>(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발장을 당 법률지원단에 넘겼다고 한 김웅 의원이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고 넘겨줬다는 걸 입증할 만한 정황 자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 손준성이 작성한 게 맞나

 

또 다른 쟁점은 고발장을 손 검사가 작성한 게 맞느냐는 것이다. <뉴스버스>는 이번 의혹을 보도하면서, 지난해 4월3일 손 검사가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낼 당시,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혀 있는 갈무리 화면을 공개했다.

이에 윤석열 캠프는 텔레그램 이름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손 검사의 연루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김경진 캠프 대외협력특보는 “발신자의 텔레그램 메신저상의 이름을 손준성으로 지정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실체가 누가 됐든지 손준성이 보낸 것처럼 찍히게 된다”며 “감찰 과정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조작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손 검사도 “(고발장) 전달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윤석열 캠프가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건 손 검사가 맡았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자리의 특수성 때문이다. 범죄 정보를 수집·관리하며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 구실을 하는 핵심 참모다. 지난해 8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차장검사가 맡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부장검사가 맡는 수사정보담당관실로 축소개편했지만, 손 검사는 그대로 유임됐다. 당시 윤 총장의 신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인사였다.

손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으면서 야당 쪽에 고발장을 전달했다면, 총장의 지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진동 발행인도 “검사나 검찰을 취재해본 기자들이라면, 손준성 검사가 있던 ‘수사정보정책관’이 어떤 자리인지를 다 안다. 그 자리의 속성상 검찰총장의 지시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그렇다면 윤석열은?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결국 윤 전 총장의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의혹 자체를 전면 부인하며 ‘정치공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있으면 (증거를) 대라. 정치공작 한두번 겪었나”라며, 불쾌감을 드러내며 “누굴 고발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1월 (법무부가) 올바른 입장을 옹호한 검사들까지 전부 보복 학살 인사로 내쫓아 민심이 흉흉했다”며 “이 사건에 고발이 들어간다고 해도 수사를 할까 말까인데, 그런 걸 사주한다는 자체가 상식에 안 맞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채널에이(A)> 사건도 결국 선거를 위한 권·언의 정치공작으로 드러났다”며 “상식 있는 국민께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긴급현안질의 형식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소식에도 “작년에 저를 감찰 징계한 것도 공작인데, 웬만하면 이런 공작부터 먼저 수사하고 현안질의와 긴급질의, 국정조사를 했으면 한다”고 반발했다.

 

윤 전 총장은 “누굴 고발하라고 한 적도 없다”고 했지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야당 쪽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해명 몇마디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윤 전 총장은) 지휘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한겨레>에 “검찰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사실로 밝혀지면,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몰랐다면서 책임을 피해 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