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 : 서울과 지방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폭탄, 지방소멸 가속화

[공개편지]

윤석열 후보님, 부자동네에만 충성하지 마십시오

 

종부세 폐지는 서울과 지방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폭탄이건만

 

윤석열 후보님, 먼저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앞둔 지난 주말 페이스북에 올리신 종부세에 관한 글을 보았습니다. 후보님의 종부세 인식에 대한 안타까움이 들어 편지를 드립니다.


종부세는 '문제가 많은 세금'이며,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쓰셨지만, 종부세에 관한 이런 쟁점들은 진즉에 헌법재판소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2006년 종부세 도입 초기, 당시 강남3구에 집중되어 있던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은 종부세 정책에 대해 비판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종부세에 관한 각종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세대별 합산조항과 1주택 장기보유자 세금부과에 위헌·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지만, 그 외 이중과세, 기본권 침해 등 여타 쟁점들은 합헌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미 정리됐던 논쟁

후보님은 종부세 과세 목적을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계시지만, 참여정부 인수위원회에서부터 논의했던 종부세 도입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과세의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조세원칙을 충족하는 가장 좋은 세금으로 토지보유세를 꼽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사회 전체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부를 개인이 생산성 증대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가져가는 '지대추구'를 매우 싫어합니다.

지대추구는 경제주체들이 생산적인 일에 노동과 시간을 투입하는 것을 방해해,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효율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경제학자들도 토지보유세가 지대추구를 근절하여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구현하기 때문에 긍정하고 있습니다.

여타 OECD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유세는 낮고, 취득세·등록세·양도세 등 거래 시 부과하는 세금은 높은 기형적 세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에,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기조 속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논의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누진세율이 아닌 비례세율로 토지에만 부과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과세할 수 있는 행정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당시 상황,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세율을 동일하게 하기 쉽지 않은 국민정서, 고가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공시가격 9억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가 2003년 만들어졌습니다.

종부세 도입의 원래 취지는 고가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징벌적 세금을 물리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낮은 보유세·높은 거래세라는 비정상적인 세제구조를, 높은 보유세·낮은 거래세로 정상화시키려는 계획 하에서,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하여 만든 세금입니다.

종부세 폐지, 지방소멸시대의 가속화
 

후보님은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게는 면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여정부 인수위원회에서 보유세 강화 방식을 검토할 때 재산세 누진율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고가주택이 몰려있는 강남 등 일부 지자체들은 이미 지방세 수입이 넘치는 상황인 터라, 지방세인 재산세를 높이는 방식이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거란 우려가 일었습니다. 

더구나 지자체장이 재산세의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는 현실에서, 지방세인 재산세만으로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세수가 넘치는 강남의 고가주택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저가주택보다 재산세가 더 낮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별도로 고가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를 국세로 도입해, 강남3구 등 고가주택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토지가치 상승분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에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종부세를 설계했습니다. 현재 종부세 전액은 지방교부세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을 지원하며,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를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인 종부세를 아무런 대책없이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하겠다는 말씀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를 방조하고, 지방소멸의 위기시점을 더 앞당기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재명 후보도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을 연동해 서울과 대도시에 몰려있는 막대한 토지불로소득을 전국으로 배분하겠다는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대안도 없이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상위 1.7% 종부세 납부 대상자와 부자동네만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야기나 다름없습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지난 15일 낸 성명서에 따르면, 시가 20억 아파트의 종부세는 최대 125만 원, 20억 원의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한 70세 노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많아야 25만 원이라고 합니다. 시세 20억의 주택이라면 장기보유하면서 오른 집값이 족히 10억은 넘을 겁니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 11억(시가 15~16억) 초과 주택은, 국가재정을 투입해 교통·문화·교육·환경 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건설한 강남 지역, 대한민국의 대다수 경제적·인적 자원이 집중되는 서울, GTX 건설의 수혜를 입은 수도권 요충지 및 대도시 핵심 지역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집이 있다는 이유로 막대한 자산소득을 얻은 1주택자들이 내는 종부세 수십만 원은, 해당 지역 인프라 건설에 세금을 보탰지만 이익은 전혀 누리지 못하는 다른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시좌(視座). 어디에 앉아서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후보님이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기 원하신다면, 이미 막대한 자산소득을 얻은 상위 1.7%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수십만 원 종부세 걱정이 아니라, 집을 살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어려운 청년세대들과, 토지불로소득은커녕 머지않아 도래할 인구감소 시대에 일자리와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걱정하는 지방 거주 국민들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이 종부세 폐지를 언급한 무렵, 민주당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보여주며 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이익만을 좇는 언발에 오줌누기 식 정책 제시로 표 경쟁을 하는 민주당과 후보님을 보면서 입맛이 씁쓸합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씀,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장이 아니라 대통령을 꿈꾸신다면, 상위 1.7%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충성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에게 충성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직접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 이성영(daybreaker81)

 

************************************************************************************************************

 

"윤석열 '종부세 폭탄' 발언은 선동"..."1.7% 집부자·땅부자·기득권 언론 환심 사려는 것"

 

민변 '尹 종부세 무력화' 규탄 성명..."국민 96% 무관, 300만 다주택자들 타겟팅한 선동"

 

민주당 "윤석열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종부세 110만원...그것마저 감세하겠다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폭탄 수준이라며 면제를 주장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선동'이라며 규탄했다. 

 

민변은 15일 규탄 성명서에서 "2021년 기준 시가 20억원 아파트의 종부세가 많아야 125만원이며, 시가 20억원 아파트 소유자가 현재 70세, 보유기간 10년인 경우에는 많아야 25만원"이라며 "종부세를 폭탄이라고 선동하며, 종부세 폐지 및 1주택자 면제 방안을 공약한 윤석열 후보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종부세법은 다주택자를 상대로 높은 세율을 설정하고 있다"라며 "예를 들면, 서울에 1채, 지방에 1채일 경우에는 다주택자로 선정이 되지 않으며,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총 3주택 이상 보유해야 고율의 종부세가 부과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종부세가 과다하다는 분들은 1주택자가 아니며,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투기적 목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입한 수도권 다주택자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변 소속 김태근 변호사는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종부세 대상에 대해 “(주택 소유자 중) 총 4% 정도로, 올해 75만여 가구가 된다”라며, 국민 96%는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했다. 그는 "(윤 후보가) 300만 다주택자들을 정확히 타겟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행자 김어준씨는 “5천만원짜리 자동차는 거의 100만원 가까이 세금을 낸다”라며 “자동차세는 폭탄이라고 말 안 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언론 매체들은 96%의 서민과는 동떨어진 '부동산 부자'를 위한 공약임에도 비판 없이 받아 적는 현실이다.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상위 1.7%가 내지 않으면 나머지를 우리가 내야 한다”라면서 “‘부자 돈 아껴주게 우리가 세금 더 내자’는 말이 종부세 줄이자는 말"이라고 했다.

 

그는 “1.7%의 부자를 위해 종부세 내리라고 난리를 치는 건, 그 부자를 위해 일하는 신문들 탓”이라며 “언론은 광고주, 사주, 건물주,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윤 후보와 언론을 싸잡아 비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그는 "오는 22일부터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라며 "언론 보도를 보면 고가의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에게는 폭탄 수준의 세금이 될 것이라고 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 후보의 '종부세 폭탄' 발언에 "노골적인 부자 감세론, 셀프 감세"라며 "본인이 혜택을 볼, 본인을 위한 전형적인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선대위 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후보 부부 소유의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는 강남에서도 핵심지로 꼽히는 방 4개, 발코니 5개, 드레스룸까지 갖춘 62평대 최고급 아파트"라며 "자신은 초호화 아파트에 살면서 셀프 '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현재 같은 단지에 윤석열 부부 소유 아파트보다 작은 평수가 30억 원에 매물로 나와 있어, 올해 윤 후보 부부 소유 아파트에 부과될 종합부동산세를 예상해 본 결과 110만 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세 30억원, 공시가액 15억6000만원의 고급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110만원 수준인 것도 이해가 가지 않으나, 윤 후보는 그나마 이 종부세마저 내지 않겠다는 셀프 감세 공약을 낸 것"이라며 "최고급 아파트에 부과되는 110만원 정도의 종부세마저 감면하겠다는 윤 후보의 공약은, 내 집 없는 국민을 더욱 씁쓸하게 만든다. 윤 후보는 본인이 혜택을 볼, 본인을 위한 전형적인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집부자와 땅부자, 기득권 언론 위한 정책"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KBS 방송과 SNS를 통해 "윤후보는 집값 폭등에 절망하고 분노하는 2030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의 처지를 짐작이나 하는가?"라며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부동산 부자감세론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우리 국민의 1.7%에 해당하는 집부자, 땅부자를 위한 종부세 감면론을 제기했다. 한마디로 '부자본색'"이라며 "종부세 감세론은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과 격차에 대한 눈꼽만큼의 문제의식조차 찾아볼 수 없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사회적 책임의식도 느낄 수 없는 불의한 주장"이라고 맹공했다.

 

진 의원은 "감세 주장으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서 투기 심리를 부추겨 오히려 집값과 땅값을 끌어올리려는, 국민의 분노를 조장하는 얘기"라며 "부동산 세제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엄청나게 오른 땅값과 집값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은 분들에게 세금까지 깎아 주자니, 도대체 이 분들에게 얼마나 더 몰아 주어야 한단 말인가?"라며 "이것이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윤후보의 종부세 감면론은, 오로지 극소수의 땅부자 집부자들과 기득권 언론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라며 "아니 어쩌면 간신히 안정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다시 기름을 부어, 부동산 폭등에 따른 국민의 분노를 부추기는 정략적 술책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윤 후보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라며 "재산세는 '토지' '건물' 같은 물건에 부과되지만, 종부세는 '보유자'에 부과되기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 연말 종부세 대상자의 표를 의식한 발언으로, 기자라면 질문해야 한다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라고 질문 없는 언론을 싸잡았다.

 

그는 "종부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라며 "윤석열의 제안대로 후자(재산세)로 통합되면 지역불평등은 더욱 심화된다. 서울에서 걷은 재산세는 서울에만 쓸 수 있다. 종부세가 있어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위해 국세를 쓸 수 있다"라고 윤 후보의 종부세 통합에 우려를 나타냈다.

 

[ 김환태 ]

 

출처: ˝윤석열 '종부세 폭탄' 발언은 선동˝..˝1.7% 집부자·땅부자·기득권 언론 환심 사려는 것˝-국민뉴스 - http://www.kookminnews.com/44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