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터와 지배인들은 손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동등한 입장에서 손님을 맞이했다. 굴종적인 말투나 격식을 차린 말투까지도 일시에 사라졌다. 아무도 '세뇨르'나 '돈'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 모두 상대를 '동지'나 '당신'이라고 불렀다. ... 엘리베이터를 운전하는 직원에게 팁을 주려고 하다가 호텔 지배인에게 훈시를 들은 것이 내가 그곳에서 겪은 첫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 조지 오웰 <카탈로니아 찬가>
스페인 내전이 벌어진 1936년, 조지 오웰은 스페인 카탈루냐를 방문하여 거기서 벌어지는 혁명을 목격한다. 노동자가 도시를 직접 운영하고, 사람들이 지위고하 없이 서로 동등하게 대하고 있었다. 평등을 향한 카탈루냐의 숭고한 투쟁에 매혹된 오웰은 공화파 의용군에 참여해 전선으로 향한다. 그 기록이 <카탈로니아 찬가>다.
그 카탈루냐는 지금 또 한 번 평등을 향한 대담한 도전을 시작한다. '카탈루냐 기본소득 시범사업(pilot)'이 그것이다. 카탈루냐 정부는 이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2년 간(2023~2024년) 실시하려 한다.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조건 없이 지급하는 현금이다.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벌였거나 진행한다. 그런데 이 시범사업들은 기본소득의 특성인 보편성·개별성·무조건성에서 벗어나거나 지급액이 기본소득 취지에 비춰 너무 적었다.
가령 2017~2018년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은 실업자만 뽑아 지급했고, 2018년 캐나다 온타리오 주 실험은 가구 소득과 구성원 수에 따라 금액에 차등을 뒀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만 연 100만 원을 지급하며,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1개 면 주민 전체(약 4천 명)에게 월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카탈루냐 정부 직속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무국에 따르면, 카탈루냐 시범사업은 주민 5천 명에게 각각 월 800유로(한화 약 105만 원)를 지급하는 계획이다. 지자체 두 곳을 정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주민에게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한다. 금액이 높고 대상 인원도 많다. 기본소득 특성도 거의 충족한다. 카탈루냐 시범사업 계획은 꽤 과감하고 급진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상위 10%를 제외하는 이유는 예산 제약 때문은 아니다).
한국은 대선 전까지 '전 국민 기본소득을 최초로 도입하는 나라'가 되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지금은 어떤가? 기본소득 운동은 정체 상태다. 이런 때, 카탈루냐의 과감한 도전은 한국 기본소득 지지자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카탈루냐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주목할 이유가 단지 금액과 규모 때문일까? 아니다.
각국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핑계로 강력한 긴축재정으로 돌아서는 때, 카탈루냐 정부가 이와 정반대 행보를 택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를 내세워 임금과 복지를 삭감, 축소하려는 정부-기업 동맹이 여기저기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카탈루냐는 말한다.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전혀 다른, 더 정의롭고 효과적인 해법도 있다고. 기본소득 지지자가 아니라도 카탈루냐 시범사업을 지켜볼 이유는 충분하다.
이런 까닭에 카탈루냐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무국을 이끄는 세르히 라벤토스(Sergi Raventós) 사무국장을 인터뷰했다.
카탈루냐는 스페인 17개 광역자치주 중 하나지만, 바스크 지역과 함께 역사, 문화적 독자성이 강하다. 전통적으로 자치권을 인정받았으나, 스페인 내전 후 프랑코 독재정권은 자치권을 뺏고 탄압했다. 2017년 분리독립 찬반 주민투표 결과는 찬성이 압도해서, 이에 카탈루냐 주정부가 카탈루냐 공화국을 선포했으나 중앙정부의 탄압으로 무효화됐다. 한국 언론이 종종 '주지사'로 번역하는 카탈루냐 정부 수반의 공식 직위는 대통령(president)이다. 대통령실이라는 부처와 장관도 있다.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무국은 대통령실 장관 직속으로 설치됐다.
사무국과의 접촉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및 기본소득연구소)의 도움을 받았다. 인터뷰는 7월 초 이메일로 진행했다.
"팬데믹으로 빈곤층 급증... '보편적 기본소득' 요구 높아져"
- 카탈루냐 정부가 내년부터 2년 동안 실시할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시한 기본소득 실험에 비해 과감하고 급진적입니다. 카탈루냐 정부가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카탈루냐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팬데믹 기간 이뤄진 격리와 봉쇄가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에 자영업자들, LGTBI 및 페미니스트 그룹, 사회복지사들, 팬데믹으로 정신건강에 타격을 입은 사람 등 시민사회의 여러 그룹이 보편적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2월 14일 총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당들은 총선 공약에 보편적 기본소득을 명시했습니다. 주로 카탈루냐 독립을 지지하는 좌파 정당으로, 카탈루냐 공화좌파당(ERC), 민중연합후보당(CUP), 카탈루냐 포데모스(ECP) 등입니다. 독립을 지지하는 정당 중에는 ERC가 최다 득표를 했는데, ERC의 페레 아라고네스(Pere Aragonès)가 카탈루냐 정부 대통령이 되려면 타 정당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ERC는 CUP와 연정 협약을 맺었고, 여기에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021년 6월 22일, 카탈루냐 정부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무국을 대통령실 장관 직속으로 설치했고, 제가 사무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작년 12월 15일에 시범사업 계획을 공식 발표했고, 올해 2월부터 시범사업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 최종안을 짜는 중입니다. 시범사업은 2023년 1월 1일 시작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시범사업 정보는 웹사이트(rendabasica.gencat.cat)에서 영어로도 볼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시행하는 기본소득 정책이나 시범사업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시범사업을 설계하면서 한국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수행한 기본소득 실험을 검토했습니다. 실험들은 주로 특정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 지역의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드물었죠. 카탈루냐 시범사업은 처음부터 지역 주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시범사업 계획을 자문하는 가이 스탠딩 교수(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공동창립자, 런던대)는 기본소득을 배제 없이 모두에게 지급할 때 지역 공동체에 나타나는 효과를 연구하자고 했죠."
- 스페인과 카탈루냐 경제상황 그리고 기존 복지제도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해법이 필요합니까?
"스페인 그리고 카탈루냐는 빈곤과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고, 기본소득이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스페인 경제는 2008년 부채 위기에서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코로나 재난을 겪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최근에는 생활물가가 폭등하면서 바르셀로나의 빈곤 인구가 35%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정부와 카탈루냐 정부가 시행하는 조치는 매우 불완전합니다. 카탈루냐 정부의 최저소득보장제도(RGC), 스페인 정부의 최소생활보장제도(IMV)는 조건부 소득지원정책입니다. 이 제도들은 조건부 정책이 가진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빈곤층의 13.3%만 IMV 수급권이 있습니다. IMV의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86.7%가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 카탈루냐에서 누가 기본소득에 찬성하며 누가 반대합니까? 정당과 사회운동세력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2001년에 스페인 기본소득네트워크(Xarxa Renda Bàsica)가 창립했습니다. 2002년 카탈루냐 의회에서 카탈루냐 공화좌파당과 카탈루냐 이니셔티브당의 의원들이 기본소득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 여론은 커졌습니다.
앞서 언급한 카탈루냐 공화좌파당, 민중연합후보당, 카탈루냐 포데모스는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합니다. 카탈루냐 사회당(PSC)의 일부 정치인도 찬성하고요. 보수정당인 인민당(PP), 극우정당 복스(Vox)는 기본소득에 반대합니다. 자유주의 우파정당인 시민당(Cs)는 대체로 반대하는데 일부 당원들은 개별적으로 찬성합니다. 신자유주의 관점에서 찬성하는 거죠.
기본소득을 강하게 반대하는 노동조합도 있지만, 전국노동자연합(CGT), 카탈루냐 노조연합(IAC), 카탈루냐 노동총연맹(intersindical-CSC)은 노조의 목표에 기본소득을 포함했습니다. 카탈루냐에서 백여 개 청소년 단체가 모인 전국청소년위원회 카탈루냐지부(CNJC), 다양한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카탈루냐 사회운동단체연합(ECAS)이 기본소득을 지지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여성, 청년, 불안정노동자들이 더 기본소득을 지지합니다."
- 당신은 카탈루냐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유럽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가장 야심찬 시범사업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험 규모와 지급액 모두 근래 다른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능가합니다. 우리는 시민 5000명에게 성인 1인당 800유로(EUR), 18세 미만 아동은 300유로(EUR)를 조건 없이, 자격심사 없이 지급할 것입니다. 800유로는 카탈루냐에서 빈곤선을 넘는 금액입니다.
시범사업은 '이중 실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첫째, 지자체 두 곳을 선정해 주민 각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두 곳의 인구를 합쳐 2500명 규모인 지자체가 선정될 것입니다. 이때 지자체 내 소득 최상위 10% 주민은 지급에서 제외합니다. 둘째, 카탈루냐 전역에서 1000여 가구를 선정해 가구 구성원 각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1000 가구는 약 2500명입니다."
- 카탈루냐 시범사업에는 드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2년의 시범사업 예산은 약 8500만-9000만 유로입니다(한화 약 1200억 원). 카탈루냐 정부가 예산을 제공하는데, 예산안은 카탈루냐 의회에서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통과됩니다."
- 카탈루냐 시범사업은 기본소득을 자유롭게 소비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방정부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을 사용시한과 소비처를 제한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했습니다. 이 방식도 고려했습니까?
"네, 지역화폐 방식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 B-민컴을 평가해보니 지역화폐를 이용하면 제도가 복잡해졌습니다. 또 지역화폐는 소비를 촉진하는 수단인데 이 역시 기본소득에 조건을 추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국 지역화폐 방식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소득은 다달이 은행 계좌를 통해 지급합니다. 기본소득 사용처나 사용기한에 제한이 없으며 저축도 가능합니다.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은 기본소득을 별도로 전달합니다."
- 시범사업은 지자체를 선정해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의 청년기본소득처럼 연령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시범사업이 장차 도입할 보편적 기본소득과 최대한 비슷한 실험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770만 인구의 카탈루냐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두 지자체를 선정하려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소득이 제도 영역과 커뮤니티 영역, 그리고 사적 영역에서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지 관찰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복지 서비스 수요가 변하는지, 시민 참여가 활성화하는지, 지역사회 또는 가족 내 동학(dynamics)은 어떠할지,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창업이 늘어나는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지, 여성이 가정 폭력이나 남성 의존적 관계에서 벗어나는지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또한 카탈루냐 전역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1천여 가구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 지급 실험의 결과와 비교합니다. 1천여 가구는 카탈루냐의 다양한 소집단, 곧 도시와 농촌, 내륙과 해안,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을 대표하는 가구들로 구성합니다."
- 시범사업은 최상위 10% 소득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본소득의 보편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닐까요?
"가장 부유한 10%를 제외하는 것은 논쟁적입니다. 보편성을 훼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시범사업에서 장차 조세개혁을 동반한 실제 기본소득 제도를 시뮬레이션해보기 위해서입니다. 미래에 실제로 기본소득을 실시하면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이 받는 기본소득보다 더 많은 액수를 세금으로 내서 재원에 기여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부의 재분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은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실시합니다. 시범사업에선 최상위 10%가 추가 세금 부담이 없으므로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했습니다."
"기본소득이 물가 상승 부른다? 근거 없는 주장"
- 시범사업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까?
"우리는 기본소득이 기존 조건부 수당정책, 곧 스페인 정부의 최소생활보장제도(IMV)나 카탈루냐 정부의 최저소득보장제도(RGC)보다 시민권과 자유를 증진하는 데 더 뛰어남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기존 정책들은 수급권을 얻는 비율이 낮고 빈곤 감소 효과도 저조했습니다.
사람들이 정기적인 소득이 생기면 경제적 곤궁에서 벗어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독립할 것입니다. 여성은 유해한 관계에 속박된 경우라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보장되면 사람들은 문화, 예술에서 다양한 창의적 프로젝트를 실행할 겁니다. 각자 더 바람직한 일에 시간을 쓰면서 행복해질 것입니다. 또 기본소득은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입니다."
- 이 시범사업이 카탈루냐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시범사업은 기본소득 도입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정부 의지, 정치세력 간 협력, 카탈루냐의 경제 역량 등 많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더라도 기본소득은 곧 지평선에 떠오를 것입니다. 불평등, 빈곤, 실업, 불안정 노동, 청년의 낮은 자립률 등 사회 문제에 대해 기존의 해결책은 별 효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 한국에서는 기본소득이 시장 물가를 올려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반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 의견들이 카탈루냐에도 있습니까?
"지금 시장 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르셀로나는 주택 가격이 매우 높죠. 기본소득이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팽창적 통화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팽창적 통화정책은 유럽중앙은행(ECB)이 2014년에 시작한 (양적완화) 조치와 부분적으로 연관이 있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본격화했습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필품 가격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서 시작되어 다른 제품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반면 기본소득이 물가를 올린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기본소득은 외부에서 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부를 재분배하는 것입니다. 재원을 마련하는 핵심 방안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세금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득 재분배이지 통화를 새로 창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래스카에서 매년 모든 시민에게 영구기금배당(연 1000-2000달러)을 지급하지만, 배당을 지급해온 기간 알래스카는 미국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인플레이션은 없었습니다. 케냐에서 농촌 마을을 선정해 1만500가구에 각 1000달러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했을 때도 물가 상승은 1% 미만으로 미미했습니다."
- 한국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스페인 기본소득네트워크가 몇 년 전에 '장차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실시될 것'이라 말했다면 아무도 안 믿었을 겁니다. 시범사업을 하게 된 것은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오랜 활동 그리고 지난 몇 년간 벌어진 기본소득 논의의 결과입니다.
기본소득 논의를 기회 삼아 복지국가를 확대, 발전시켜야 합니다.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을 특정 집단에 초점을 맞추는 조건부 정책에서 보편적, 무조건적 권리를 위한 정책으로 옮겨야 합니다. 카탈루냐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진정한 시민권 실현은 모두에게 기초적인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란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한국 시민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 세르히 라벤토스는 누구? 카탈루냐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무국 사무국장. 1968년 생. 노동정책 및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 사회복지사. 바르셀로나 자치대학(UAB)에서 <불평등과 정신건강 : 정신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소득 제안> 논문으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1년 창립한 스페인 기본소득네트워크(Xarxa Renda Bàsica) 창립회원이며 저서로 <불평등 시대의 기본소득>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