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20년 만에 한국 2등급으로 하향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20년 만에 한국 2등급으로 하향

 

 

 

30개국 속한 최상 1등급에서 제외
132개국과 함께 2등급으로 ‘중간’
‘근절 노력 전보다 부족’ 등 이유

 

 

 

미국 국무부가 올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정부의 근절 노력이 전보다 미흡했다는 이유로, 한국의 등급을 20년 만에 2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국무부는 19일 발표한 ‘2022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을 다른 132개 국가와 함께 2등급으로 평가했다. 국무부는 자국 등 30개국은 1등급으로, 북한·중국·러시아 등 30개국은 최하위인 3등급으로 지정했다. 이 보고서가 규정하는 인신매매란, 강압, 강요, 사기로 유도된 성매매, 같은 방법으로 부과된 강제 노동, 미성년 성매매 등을 뜻한다.

 

한국은 이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2001년에 3등급을 받았으나,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계속 1등급을 부여받았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각국 정부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을 평가한 이번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인신매매 단속을 위한 검사들에 대한 교육, 선상 강제 노동 감시관들에 대한 교육을 이런 노력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이런 노력은 직전 보고서가 다룬 기간보다 진지하거나 지속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20년보다 인신매매 관련 기소자가 적다거나, 관련자 형량이 징역 1년 미만이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성매매 관련 외국인 사건에서 인신매매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조사도 없이 여성들을 추방한 사례도 있으며, 외국인 선원 강제 노동 사건에 대한 보고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줄곧 3등급을 매기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노동교화소의 존재가 “정부의 인신매매 정책과 패턴”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정치범 숫자를 8만~12만명으로 추산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도 강제 노동에 동원하는 인신매매로 규정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