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표절·주가조작 의혹 덮기 급급한 검찰과 경찰 '불공정 대잔치'

국민 무시하는 김건희 여사... 이것이 공정입니까

[하성태의 인사이드아웃] 논문 표절·주가조작 의혹 덮기 급급한 검찰과 경찰 '불공정 대잔치'

 

 

 

 

 

"결정적으로 허위인 부분은 밝혀진 바 없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나름 당당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 나온 김 청장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고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데 대해 내놓은 배경 설명은 이랬다. 김 여사의 허위 학력·경력 기재 의혹에 대한 경찰의 판단은 '허위 경력이 아닌 단순히 잘못 쓴 오기'라는 것이다.

우연이나 실수가 반복되면 의도고 실력이다. 김 여사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강사 및 겸임교원 등에 지원하면서 학력을 비롯해 근무 이력, 프로젝트 참여 및 입상 기록을 잘못 쓴 이력서를 제출한 학교는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이른다. 지방 전문대에서 수도권 전문대, 2년제에서 4년제로 점차 학교가 바뀌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12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으로 김 여사를 고발했고, 지난 9월 2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논문 표절과 허위 경력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허위 이력을 몇 개 대학에 걸쳐서 또 수십 년에 걸쳐서 또 한두 개도 아니고 20여 건 이상 이렇게 제출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거든요. 더군다나 교육자잖아요. 그런데 이건 교육자든 일반인을 다 떠나서 완전 허위 이력 이어달리기이고."

- MBC <PD수첩> '논문저자 김건희'편과 인터뷰 한 <오마이뉴스> 윤근혁 교육전문기자

경력 부풀리기가 실제 취업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관계 확인이야말로 수사의 핵심일 터다. 실제로 경찰조사 결과 김 여사가 제출한 22건의 경력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건이 허위였다는 보도까지 나왔다("김건희 경력 가운데 절반 이상 허위"‥.근데도 무혐의? -MBC). 그런데도 경찰은 불송치를 결정했다.

국민대도 지난 8월 김건희 여사의 'yuji' 논문 등 4편을 두고 '표절에 해당하거나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검증 불가능이라는 자체 연구윤리위원회의 재조사 결과를 내놨다.  학계와 국민대 교수 및 동문들이 명백한 표절이라며 졸업장을 반납하고 싶을 정도라고 분노를 표출해도, 국민대 측은 철벽 방어 중이다.

대한민국의 공정이 사망 선고를 받는 중이다. 가히 실종 상태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그에 따른 수사기관의 일사불란한 대응, 학교 측 조사 결과, 언론의 보도 행태는 '불공정 대잔치'라 불러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검찰공화국의 완성이 이래서 필요했나 싶을 정도다.

침묵하는 검찰과 경찰 

'224대 0'.

12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따르면, 지난 대선 이후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224차례에 달했다고 한다.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수치였다. 반면 소위 '본·부·장'이라 불리는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 장모 최씨 관련 의혹이나 고발 사건과 관련된 압수수색은 없었다고 한다.

이 와중에 경찰이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 일선 경찰들의 격렬한 반대와 여론을 무시한 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했다. '오비이락'이라기보다, 계획된 수사기관 장악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검찰은 두말할 나위 없다. 보수 진영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직보 체제는 공고해 보이고, 현 정부 주요 요직 및 대통령실 인사까지 검찰 출신들이 꿰찼다. 끌어주고 밀어주는 검사 출신 관료들이 장악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살권수'(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요원해 보인다.

김건희 리스크의 정점이라 불리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소 시효는 오는 12월 말로 알려졌다. 채 석 달도 남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 고발이 이뤄진 후 2년간 김 여사만 제대로 소환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사건을 그대로 묻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윤석열 정권이 장악한 수사기관의 의도된 무능과 선택적 수사의 가장 큰 혜택을 누가 보고 있는가. 단연 김건희 여사다. 이래서야 "법 집행에 예외와 혜택, 성역이 있을 수 없다"던 이원석 검찰총장의 취임 일성을 신뢰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최근 < PD수첩 > '논문저자 김건희' 편이 재점화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을 둘러싼 의혹도 여전하다.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표본오차는 95% ±3.1%)를 한 결과가 이를 잘 반영한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 참조).

해당 조사에서 국정감사에 김 여사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62.2%, '동의하지 않는다'는 35.3%였다. 10명 중 6명이 넘는 국민이 김 여사가 국정감사에 직접 출석해 의혹에 해명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김 여사가 이런 여론을 수용할 리 만무해 보인다. 이 모두가 수사기관의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배제의 결과라 할 만하다.

무너진 공정
 

"일과 학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고 싶어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주십시오."

대선 기간이던 지난해 12월 26일 허위 이력 의혹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나선 김건희 여사. 그는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난 모든 의혹에 침묵으로 일관 중이다. 논문 표절 의혹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은 물론, 사적 채용 논란 등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없다.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다.
   

 
'조국 사태'와 '문재인 청와대 수사' 이후, 대한민국은 인지 사건 및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움직이며 정국을 주도해왔다. 정보의 우위를 점하는 검찰이 움직여야 언론도 움직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이 바로 그 검찰과 언론이었다. '살권수'를 포기한 듯한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 한 언론도 요지부동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권의 호위 부대로 경찰과 감사원이 가세한 형국이다.

그 검찰과 언론의 잣대가 바로 공정이요, 상식이었다. 윤 대통령이 대선 때 강조한 바이기도 하다. 그 공정이, 상식이 지금 철저히 무너지는 중이다. 그것도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의해.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논문 표절 의혹을, 주가조작 사건을 바라보는 학생들과 국민의 공분과 한탄이 이렇게 높아져 간다.

 

 

 

 

하성태(woody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