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락치 의혹’ 경찰국장 반년 만에 승진시킨 ‘오만한 인사’

‘프락치 의혹’ 경찰국장 반년 만에 승진시킨 ‘오만한 인사’

 

 

 

권위주의 정권 시절 경찰의 ‘프락치’(끄나풀) 활동을 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이 20일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치안감으로 승진한 지 6개월, 경찰국장을 맡은 지 5개월 만에,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에까지 올랐다.

경찰국 신설 자체가 권위주의 시대로의 퇴행인데다, 그 수장마저 부적절한 인물을 기용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는데도, 오히려 고속 승진까지 시킨 것이다.

어떤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오기’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김 국장은 1980년대 노동운동에 몸담았을 때 동료들의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는 대가로 특채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신도 피해자라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하지만 군사정권 시절 강제 징집 및 프락치 강요 사건을 조사해온 진실화해위는, 당시 많은 피해자들이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으며 그 대가로 공직 채용 제안을 받았지만, 대부분은 거절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의 경찰 특채와 프락치 활동 의혹의 연관성을 더욱 배제할 수 없게 된 셈이다.

게다가 진실화해위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 국장을 서둘러 승진시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김 국장 승진은 개인적 의혹에 대한 비호일 뿐 아니라, 경찰국 조직에도 힘을 싣는 조처이기에 더욱 우려스럽다.

30년 전 내무부(행안부 전신)와 경찰청을 분리한 것은, 독재정권에 부역했던 경찰의 어두운 과거를 반성하고,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결단이었다.

경찰국 신설은 이를 하루아침에 허물었을 뿐 아니라,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밀어붙였다는 절차적 흠결까지 안고 있다. 그런데도 경찰국 수장을 몇달 만에 승진시킴으로써 문제투성이 조직을 되레 강화하는 꼴이 됐다.

 

경찰국은 시급한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쟁점이기도 하다. 시행령으로 신설된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삭감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은 예비비로 지출하게 하자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였으나, 국민의힘은 이마저도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을 더욱 자극할 게 뻔한 김 국장 승진 인사를 낸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러면서 초당적 협력을 입에 올릴 수 있겠나.

 

경찰 간부 한 사람 승진시키기 위해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나 야당의 비판에 아예 눈감는 정부의 오만한 태도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 2022. 12. 21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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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만에 치안정감…‘프락치 의혹’ 김순호 경찰국장 ‘초고속 승진’

 

 

치안정감 2명, 치안감 3명 승진 인사

 

 

프락치 활동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 등이 불거졌던 김순호(59)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이, 20일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김 국장 프락치 활동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승진 인사까지 단행하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김 국장과 조지호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을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했다.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개 자리에 불과한 경찰 최고 요직이다.

 

 

김 국장은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고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1989년 경장 경력경쟁채용으로 경찰에 들어왔다. 지난 8월 행안부 초대 경찰국장 임명 과정에서, 김 국장이 과거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조직책으로 활동했고, 동료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내무부(행안부 전신) 치안본부에 ‘대공특채’됐다는 프락치 의혹이 일었다.

김 국장은 의혹에 대해 줄곧 부인해왔다. 김 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프락치 의혹 등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조사해달라고 요청해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실화해위가 조사 중인 것은 대학생을 강제 징집한 이른바 ‘녹화선도 공작’에 관한 것이어서, 김 국장의 제대 뒤 ‘밀정 의혹’과는 무관하다.

 

 

 

김 국장은 경찰에 입문한 뒤 서울 방배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경찰청 감찰담당관, 전북경찰청 제1부장,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장, 경기수원남부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지난 6월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한 데 이어, 6개월 만에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김 국장은 내년 12월 정년을 앞두고 있다.

 

이날 김 국장 승진에 대해 당시 인노회 부천 분회장이자 김 국장 동료였던 박종근씨는 <한겨레>에 “참담하고 당혹스럽다”며 “이번 정부는 문제가 있던 인사라 하더라도 자기 사람은 놓지 않고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김 국장 승진도) 그런 선상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는 “김순호를 승진시키는 건 여론이나 여러 의견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만 가겠다는 것”, “여론 안좋은 내년 정년퇴직인 퇴진임박자를 무리수 두면서 승진시킨다” 등, 김 국장 승진에 반발하는 글이 쏟아졌다.

 

경북 청송 출신인 조지호(54) 국장은 경찰대(6기)를 졸업하고 1990년 경찰에 입문했다. 강원청 경비교통과장, 속초경찰서장,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서초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기획조정담당관, 대구청 1부장, 경찰대 학생지도부장,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등을 지냈다. 조 국장 역시 6개월만에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치안정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감 승진 인사도 이날 발표됐다. 한창훈 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장(간부후보 45기)과 김병우 서울경찰청 경찰관리관(경찰대 8기), 최현석 대전경찰청 수사부장(경정 특채·사법시험 44회)이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새 치안정감과 치안감의 보직 인사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중 정해질 예정이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