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12.3 내란' 경제적 파장, 상상 이상 넓고 깊다   경제번영 기반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 치명타여당 지연작전 경제파괴 행위, 외부환경도 최악한시가 급한 탄핵 완료, 민주주의 헌정질서 회복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s)’를 갖춘 국가가 장기적으로 번영한다는 이론을 제기한 3인의 연구자들(대론 아제모글루·사이먼 존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에게 돌아갔다. ‘포용적 제도’는 사유재산권 보장, 공정한 경쟁, 법치주의, 민주주의 등을 포함한다. 반면 대조적인 ‘착취적 제도(extractive institutions)’는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림으로써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고 한다. 법치와..

세월호 사찰·댓글 공작 등 쫓겨난 기무사 출신들, 방첩사 요직 복귀  여인형이 격상시킨 방첩수사단 주요 보직 차지..."내란 성공시 핵심 역할 담당"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 사찰과 댓글 공작 등으로 쫓겨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인사들이, 12·3 윤석열 내란 사태의 핵심인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요직에 복귀해 근무하면서, 내란에 중요 역할을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2018년 기무사 해편 때 퇴출된 구아무개 중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첩사 수사인력 보강 인원으로 선발돼, 2023년 4월 방첩사로 복귀했다. 2024년 11월 방첩수사단 내 수사조정과장에 부임한 구 중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향하던 국방부 조사본부 수..

‘내란 수습’ 권한대행은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   우리 헌법의 대통령 권한대행 규정은 12·3 내란 같은 ‘친위 쿠데타’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다. 내란 우두머리의 수하였던 총리·부총리가 대신 대통령 행세를 하다니, 이 무슨 언어도단인가. 설사 대통령의 사망·질병 등 일반적 유고 상황일지라도,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인물이 국가 원수를 대행하는 건 민주적 정통성 원리에 위배된다. 다른 민주국가들에서 의회를 중심에 둔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를 두는 이유다. 미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는 부통령이다. 부통령은 대선 러닝메이트로 국민이 선출하며, 상원의장을 겸한다. 2순위는 하원의장이다. 3순위는 상원임시의장(명목상 상원의장인 부통령을 대신해 평소 상원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직책)이다. 그다음이 국무·재무·..

‘발포 명령’까지 드러난 내란 수괴, 당장 구속수사하라   내란죄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번째 출석 요구마저 불응했다. 지난 11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후 모두 다섯번째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를 거부한 것이다.국민의 인내심과 불안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다. 공수처는 더는 지체하지 말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즉각 강제 구인에 나서야 한다. 29일 윤석열 쪽은 공수처의 3차 소환 요구를 거부하면서,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를 댔다. 마찬가지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는 변호인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핑계를 대다가, 새로운 변명을 내놓은 셈이다.정권을 지키겠다고 전쟁까지 불사하려 했던 ‘내란 수괴’가, 이제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