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성과에 대한 ‘보수언론의 비판’ vs ‘팩트체크’

문재인 정부 경제성과에 대한 ‘보수언론의 비판’ vs ‘팩트체크’

 

경제성과	정부 발표	보수언론의 비판	팩트체크
1 경제성장률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	OECD 36개국 중 18위	*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중 6위, 3050클럽 중 2위 * 프랑스 29위, 독일 31위, 영국 34위, 이탈리아 35위, 일본 36위(꼴찌)
2 수출 규모	작년 첫 6000억달러 돌파	작년 12월부터 5개월 연속 마이너스	* 2015~2016년 첫 2년 연속 수출 마이너스 * 2017~2018년 반도체 호황. 반도체 단가 하락 및 기저효과 영향 마이너스 증가
3 물가 안정세 유지	물가상승률 2017년 1.9%▶ 2018년 1.5%	쌀(27.1%), 감자(21.4%) 등 장바구니 물가 급등	* 생활물가 140개 중 20% 이상 급등 3개 뿐(쌀, 감자, 오징어), 10% 이상 9개 * 마이너스 40개, 전체 생활물가지수 1.6% 상승
4 소비자 심리지수 개선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로 소비자 심리지수 5개월 연속 상승	작년 4분기 소득 1-5분위 배율 역대 최대치 5.47 기록	* 소비자 심리지수와 소득 1-5분위 배율 상관없는 지표 * 계층간 소득격차 확대는 1인 노인가구 증가 영향
5 취업자 증가	2개월 연속 취업자 20만명 이상 증가	60대 이상 취업자 30만명 증가, 30~40대는 2개월 연속 20만명대 감소, 청년체감실업률 25.1%	* 60대 이상 인구 53만9천명 증가, 취업자 33만5천명 증가 * 30~40대 인구 24만8천명 감소, 취업자 26만1천명 감소 * 청년고용률 0.8% 상승, 실업률 0.3% 하락, 청년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참고지표
6 국가 채무	추경 편성해도 국가채무비율 39.5%로 대단히 안정적	국가채무비율 2016년부터 3년 연속 38.2% 유지, 올해 1.3% 상승	* 국가채무비율 2013~2015년 3년 평균 2.0%씩 증가, 2016~2017년 정체 * 일반정부부채비율 42.5%로 OECD주요국 평균 90.3%와 비교시 매우 건전

* 문재인 정부 경제 성과에 대한 비판과 팩트체크, <머니투데이>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