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 3분의 1 토막낸 윤정부…집부자들의 앞잡이

주택 종부세 3분의 1 토막낸 윤정부…집부자들의 앞잡이

 

 

납부대상자 작년 120만명에서 41만명으로 줄어

납부 예정액도 3.3조원에서 1.5조원으로 반토막

다주택자 종부세는 인원 73%, 금액 84%나 격감

종부세, 한국 사회 힘겹게 이룬 성취임 기억해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대상이 전년에 비해 3분의 1 토막이 났다. 납부예정액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감세정책의 결정판이 종합부동산세임을 여실히 증명하는 수치다. 이쯤되면 윤석열 정부를 부동산 부자들만을 위한 호민관이라고 칭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원수 보듯 하는 종부세는 한국사회가 힘겹게 이룬 성취이며, 종부세를 발전적으로 지양하는 세금이 등장하기 전까진 유지되어야 한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3분의 1토막, 납부예정액은 반 토막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41만 2000명(개인 35만 2000명, 법인 약 6만 명)이다. 지난해 119만 5000명에서 1년 새 3분의 1로 격감했다. 종부세가 도입된 2005년 이래 최대 감소 폭이다. 납부예정액은 작년보다 1조 8000억 원 줄어든 1조 5000억 원으로, 2020년과 엇비슷해졌다.

 

                                                      *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 추이. 자료 : 기획재정부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기준으로 지난 2022년 말 전체 주택보유자 1531만 명 가운데 2.7% 정도로 종부세 대상자가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에는 전체 주택보유자의 8.1%가량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1인당 주택종부세 평균 세액은 275만 8000원에서 360만 4000원으로 84만 6000원(31%) 증가했다. 세액보다 과세인원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든 탓에 통계적으로 1인당 세액은 늘어난 것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작년 23만 5000명에서 올해 11만 1000명으로 줄었다. 세액은 약 2600억 원에서 올해 900억 원으로 급감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90만 4000명에서 24만 2000명으로, 세액은 2조 3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감소 폭이 더 컸다. 다주택자의 종부세액은 84%나 격감했다. 다주택자 1인당 평균 세액은 지난해 254만원에서 올해 165만원으로 90만원 가까이 줄었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대상과 납부예정액이 아찔할 정도로 감소한 건,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율이 하향 조정된 데다,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지고,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은 하락한 탓이 압도적으로 크다. 지난 2021년 95%까지 올랐던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60%로 유지됐다.

한편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5만 6000명에서 6만 명으로, 세액은 7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토지분까지 포함한 전체 종부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128만 3000명에서 올해 49만 9000명, 전제 종부세 세액은 같은 기간 6조 7000억 원에서 4조 7000억 원으로 각각 줄었다. 

부동산 부자들의 역대급 호민관, 윤석열 정부

주택분 종부세 납부대상자 수가 윤석열 정부 들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줄었는지를 보면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고 비난이란 비난은 죄다 받은 문재인 정부 시기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종부세를 강화한 시기이기도 했다.

종부세 납부대상자수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 2000명에서 2018년 39만 3000명, 2019년 51만 7000명, 2020년 66만 5000명, 2021년 93만 1000명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마침내 지난해 100만명을 돌파했다.

한데 윤석열 정부는 타임머신을 타고 가듯, 종부세 납부대상자수를 5년 전인 2018년 수준으로 되돌렸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예정세액도 작년에 비해 반토막 이하로 줄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종부세 납부대상자수와 납부예정세액도 모두 줄었다. 이쯤되면 윤석열 정부를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호민관이라고 불러도 모자람이 없다.

윤석열 정부 이전에 있었던 이명박 정부도 노무현 정부가 피땀 흘려 이룬 종부세 탑을 무너뜨린 바 있었는데, 윤 정부는 이명박 정부를 가볍게 능가하는 역대급 정부다.

종부세는 한국사회가 이룬 소중한 성취임을 기억해야

윤석열 정부, 조중동 등의 레거시 미디어, 토건자본, 금융자본, 부동산 부자들 등 한국사회를 주름 잡는 특권 과두동맹은, 종부세를 태어나서는 안 될 세금으로 간주하며 원수 보듯 한다. 이들은 종부세에 세금폭탄 프레임을 덮어씌웠고, 근거 없거나 침소봉대의 모함과 참소를 일상적으로 저지른다. 

하지만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가 간난신고 끝에 만들어 낸 세금으로, 위축되거나 위협받은 적은 있지만 여전히 건재하다. 종부세는 투기공화국이자 부동산 부자들의 천국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개혁할 목적으로 등장했으며, 완벽하진 않지만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투기억제, 불평등 완화, 국가균형발전(종부세는 국세로서 전액 지방에 교부금으로 사용된다) 등의 순기능을 해왔다. 

한국사회의 특권 과두동맹이 종부세가 출현한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종부세를 없애려고 호시탐탐 노린 데서 잘 알 수 있듯, 종부세는 한국사회가 힘겹게 이룬 소중한 성취이자 중요한 업적 가운데 하나이다.

종부세는 종부세를 발전적으로 지양한 세금이 안착하기 전까진 야당과 시민사회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세금이다.

종부세에 대한 관점과 태도가 개혁이냐 반개혁이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시금석 중 하나라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이태경 편집위원red1968@naver.com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