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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으로 드러난 네 가지 착각

‘윤석열 내란’으로 드러난 네 가지 착각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대한민국 헌법은 세번 무너졌다.처음엔 대통령에 의해, 다음엔 대통령 권한대행‘들’에 의해, 세번째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 위반에 면죄부를 주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파괴에 대해서는 선고를 미룸으로써 반헌법세력에 용기를 주고 헌정질서 문란을 방조하고 있다.헌법은 축구 경기장의 터치라인 같은 것인데, 선수들이 터치라인 밖으로 공을 몰고 나가 플레이를 이어가는데도, 심판이 휘슬 불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헌법이 없는 상태가 다섯달째 지속되고 있다.  내란 사태의 장기화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가치와 통념이 착각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한다. 첫째, 헌법재판관들은 헌법만 생각할 거라는 착각이..

시사, 상식 2025.03.31

헌재는 ‘망국적 헌정 위기’ 직시해야

헌재는 ‘망국적 헌정 위기’ 직시해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염없이 미뤄지면서,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으로 헌정을 파괴한 대통령이 넉달 가까이 국가원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또 다른 헌법질서의 파괴다.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미루는 헌법재판관들도 이제 내란 사태 연장의 공범이라는 비판도 무리가 아니다. 헌재의 선고 지연이 다른 이유로는 설명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면서, 일부 헌법재판관이 고의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심지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종료일인 4월18일까지도 헌재가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두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6인..

시사, 상식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