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엑스포 폭망', 총선에서도 반복될까

윤석열의 '엑스포 폭망', 총선에서도 반복될까

 

 

 

밖에선 안 통하지만 국내서는 먹히는 검언 동원

언론이 덮고 검찰이 외면한 국힘 '돈봉투' 사건들

김남국 융단폭격하더니 진짜 '이해충돌'엔 침묵

최강욱엔 난리 치더니 진짜 막말과 폭언은 외면

윤석열 악성팬덤 놔두고 '개딸'만 악마화해 낙인

윤 정권의 여전한 무기, '검언 카르텔' 경계해야

 

지난달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는 윤석열 정부의 실체에 대해 많은 것을 보여줬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족벌언론들은 ‘49 대 51로 박빙’이라는 식의 예측을 했지만, 결과는 119 대 29라는 압도적 참패였다. 뒤늦게 윤석열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왕권 승계와 강화를 위해 오일머니를 뿌린 결과’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이런 예측 실패와 변명을 보면, 누군가를 표적으로 정해서 공격하고, 족벌언론들이 그것을 열심히 받아 써주고, 검찰이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하며 먼지 털기를 하고, 그러면 권력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풀리는 방식은, 국내에서나 통하지, 국제사회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에 윤석열 정부의 비극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박빙을 예측하던 언론 기사들 화면 갈무리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방식이 국내에서는 통해 왔다는 말이고, 총선을 앞두고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총선 170석 기대’를 말해 온 배경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일부 사람들처럼 ‘엑스포도 박빙이고 대역전할 수 있다고 하다가 윤석열 정부가 폭망했듯이, 총선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낙관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제대회 유치 경쟁에서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툭하면 압수수색하는 정치검찰, 사냥과 몰이에 앞장서는 족벌언론, ‘영장 자판기’이면서 필요한 때 유리한 판결까지 내려줄 때가 많은 법원이라는 강력한 무기와 동맹 세력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중앙지검장까지 했던 이성윤 검사장도 이것이 얼마나 그 반대편을 무력화하고 공포로 몰아넣는 강력한 무기인지 증언한 적이 있다.

 

"수사를 사냥하듯이 한다는 것은, 특히 언론을 많이 활용하고,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가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지막지하게 수사한다. … 내가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수사를 막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는데 … 토끼몰이를 당하는 느낌이었다. … 나를 믿었던 지인들이 의심을 시작하게 되고, 결국에는 관계가 단절된다. 심지어 내 아내도, 당신 큰 죄 저지른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다. 아, 이래서 이런 수사를 당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구나.”

 

이것은 당장 최근에 ‘윤핵관’ 장제원의 불출마 과정에서도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은 원래 ‘인요한 혁신위’에게 불출마 압박을 받을 때도 “불출마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출마한다”며 세력을 과시해 왔다.

그러나 한 언론에서 쪼개기 후원 문제를 건들자마자, 일주일 후에 갑작스럽게 출마를 포기하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다. ‘검찰 캐비닛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다. 

 

장제원 의원 다음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였다.

김기현 대표 또한 ‘인요한 혁신위’의 압박에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하고 전화까지 받으며 강한 압박을 받은 후에 결국 물러났다.

장제원 의원과 김기현 대표는 여러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걸면 걸릴 게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 열흘 전에 나온 일요신문 기사 화면 갈무리

 

 

 

먼저 장제원 의원은 여러 대학교와 교육기관을 거느린 대표적 사학재단인 동서학원 설립자의 아들이다. 장제원 의원의 형이 대학 총장, 어머니가 재단 이사장인 동서학원은, 이미 여러 차례 횡령 혐의와 특혜, 비자금과 비리 등으로 시끄러웠다. 또 래퍼인 장제원 의원의 아들은 음주운전, 경찰 폭행 등으로 장제원 의원의 골치를 아프게 해 왔다.

 

김기현 대표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부동산 개발과 임대업자가 아닌가’라는 비판받을 정도로, 아파트와 상가건물 3채와 임야 수만 평을 가진 땅 부자인데, 또한 부동산 투기와 토건 비리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서 김기현 대표의 아들은 가상화폐와 코인 투자 업체 간부였고, 수억 원의 NFT와 게임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첫 번째 지독한 역설은,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가 문제가 됐을 때, 김기현 대표와 국민의힘이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부패한 코인 투기꾼” “위선의 끝판왕”, 심지어 “이재명 대선자금용 돈세탁”이라고 맹비난하며,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는 데 있다.

 

두 번째 지독한 역설은, 전 사회적 비난 속에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된 김남국 의원은 지금까지도 그 어떤 의혹도 사실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반대로 장제원 의원과 김기현 대표는 이런 의혹들 때문에 족벌언론들의 집중 공격을 받거나, 검찰 수사 대상이 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러한 지독한 역설과 이중잣대는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돈봉투’ 사건들이 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살펴보자.

 

‘국회의원들이 이권과 공천을 대가로 돈봉투를 주고받다가 걸린다. 녹취록과 리스트가 나온다. 당 지도부에서는 수수방관하다가 뒤늦게 적당히 덮으려고 한다. 일단은 문제가 된 의원들은 탈당시키면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다.’

 

여기까지 보면 또 송영길 전 대표와 민주당의 이야기인가 할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검찰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하는 그림을 예상할 수 있다. 탈당에 대해서 ‘더불어도마뱀이냐’라는 조롱도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위에서 묘사한 것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벌써 세 번째로 비슷한 일이 벌어져 왔다.

김현아 전 의원, 하영제 의원에 이어서 황보승희 의원이었다.

더구나 단위도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에서 제기된 것이 몇십~몇백만 원이라면, 국민의힘에서는 단위가 기본으로 몇천~몇억 원이다. 그런데도 대대적이고 집중적인 취재와 보도가 이어지거나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하는 일은 거의 보기가 어렵다. 그나마 <뉴스타파>같은 곳에서나 외롭게 취재와 보도를 이어가 왔다. 

 

*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의 돈봉투 의혹에 대한 뉴스타파의 보도

 

 

황보승희 의원이 기자들에게 수시로 접대와 향응을 제공했다는 전 남편의 폭로까지 감안하면, 많은 언론이 침묵하는 이유가 더 의심스러워진다.

<뉴스타파>의 취재로 드러난 비리에서 더 기막힌 것은, ‘황보승희 리스트’에 등장하는 “원희룡 500만 원” 부분이다. ‘건폭, 갈취, 비리’ 운운하며 건설노조를 탄압해 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신검부’ 정권에서 검사 출신에 친윤 실세인 원희룡 장관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받을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황보승희 의원의 탈당으로 꼬리를 자르고 나서는, 언론과 검찰이 이것을 더 깊게 파헤치지도 않고 있고, <뉴스타파>는 정권의 지독한 탄압을 당하고 있으니, 더욱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묻혀지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의 ‘돈봉투’ 의혹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다수 언론이 보여 준 선택적 태도도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 사건에서 검찰과 언론이 민주당을 ‘파렴치한 부패 집단’으로 몰아간 주요 근거들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진술과 노트에서 나왔다.

그런데, ‘이정근 노트’에는 민주당에서 대표적인 반명계인 이원욱 의원과 설훈 의원도 돈을 거래하거나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하지만, 이원욱 의원 등은 자신들에 관한 의혹은 극구 “사실무근”이라면서, ‘돈봉투’ 사건을 오로지 이재명 지도부를 공격하는 데만 활용하고 “민주당의 도덕성이 무너졌다”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해 왔다.

대부분의 언론은 국민의힘이나 이러한 반명계 의원들의 목소리를 받아쓰면서, ‘돈봉투’ 사건을 주로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의 비리로 몰아가는 데 주력해 왔다.

 

지독한 이중잣대는 ‘코인’을 빌미로 김남국 의원을 마녀사냥하고 쫓아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논리였던 ‘이해충돌’ 프레임에서도 볼 수 있다. 코인에 투자하면서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에 찬성한 것이 문제라는 논리였다.

여기서도 더 큰 ‘이해충돌’은 아들이 가상화폐와 코인 투자 업체 간부였고 수억 원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상화폐 과세 유예에 앞장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문제였다.

 

더불어서 유력한 코인 발행 업체인 위메이드가 국회에 찾아가 직접 3번이나 만난 것은, 막상 김남국 의원이 아니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다. 허은아 의원은 나중에 P2E(게임 머니로 돈 벌기) 합법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허은아 의원의 보좌관은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리를 옮겨 대표를 맡기도 했다.

이야말로 전형적인 이해충돌이었다.

 

그 밖에도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넷플릭스 주식 수천만 원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넷플릭스와 25억 달러 투자 유치를 발표한 것, 김일범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현대차 부사장으로 영입돼 간 것, 금융정책에 관여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가족 회사 주식을 200억 원 넘게 갖고 있는 것 등이 전형적인 이해충돌의 문제였지만, 어느 누구도 김남국 의원처럼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과 비판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난 적이 없다. 

 

극단적 이중잣대는 정치인의 말실수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대응에서도 나타난다.

얼마 전 최강욱 전 의원은 광주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동물농장> 소설에 빗대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를 비판하다가, “설치는 암컷”이라는 발언을 해서, ‘여성 비하’라는 정치권과 언론의 엄청난 비난을 받고 결국 민주당에서 출당당했다.  

 

* 대통령 전용기에서 대통령 부인과 화기애애하게 셀카를 찍는 주류언론사 기자들

 

 

 

큰 효과를 맛본 국민의힘과 족벌언론들은 그다음에 추미애 전 장관의 북콘서트에서 함세웅 신부가 “방울 달린 남자들이 여자 하나보다 못하다”고 발언한 것을 또 꼬투리 삼아서 “여성 혐오와 비하 가득한 저급한 막말은 놀라움을 넘어 그 심각함이 경악할 수준”이라며, 호들갑을 떨며 공격하기도 했다.

 

이처럼 '단 한 톨의 여성 비하도 참을 수 없는 여성 인권을 위한 열혈 투사들'로 떨쳐 일어나서 목에 핏대를 세우던 국민의힘과 족벌언론들은, 그 직후에 게임업계에서 손가락 모양만으로 페미니스트로 낙인찍고 하청업체와 외주 노동자의 밥줄을 끊는 야만적인 마녀사냥이 벌어지자, 철저한 무관심과 침묵으로 반응했다.

 

이어서 김석기 의원이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취임하면서, 2009년 용산 철거민 화재와 6명 사망 참사를 “도심 테러”라고 매도하는 발언을 했다. 김석기 의원은 당시에 서울경찰청장으로 진압을 지휘한 참사의 핵심 책임자였다.

 

또 윤석열 대통령실은 “나이롱 환자”들 때문에 혈세가 센다며 “산재 카르텔”을 척결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동권을 요구하며 시위하는 장애인 활동가들을 향해서 “사회적 테러”라고 비난했다.

 

이런 발언이 용산참사 유가족과 산재 피해자와 유가족, 장애인 활동가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상처와 고통을 줬을지는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이것들은 단순한 말실수나 부적절한 표현 정도가 아니었다. 실제 당사자들에게 심각한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고, 앞으로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책임자이며 권력자들의 막말과 폭언이기에 더욱 심각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런 막말과 폭언을 할 수 있냐’며 주요 언론의 십자포화와 같은 비판을 받다가 당이나 정부에서 징계받고 자리나 지위에서 쫓겨나고 이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는다. 무엇이 ‘경악할 만한 저급한 막말과 폭언이냐’에 대한 주요 언론들의 철저한 선택적 시각과 이중잣대 때문이다.

 

이것은 정치인의 강성 지지자, 팬덤에 대한 평가와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특정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현상은 어디서든 볼 수 있고, 이해할만한 일이지만, 그것이 너무 과도하고 상식을 벗어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악성팬덤의 대표적인 행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 속에서 볼 수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쫓아다니며 “시체팔이”라고 극악한 막말을 하며 괴롭히고, KBS 로비까지 몰려가서 오가는 기자와 PD들을 향해서 욕설하면서 위협하고, 국민의힘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의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해서 인신공격하는 플래카드를 길거리에 게시하는 등의 행태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족벌언론만이 아니라 주요 언론에서 광기 어린 비이성적 집단으로 낙인찍혀서 사회 병리적 현상인 것처럼 묘사되는 것은 이재명 지지자들이다.

그래서 지금 “개딸”이라는 용어는 혐오스러운 주홍글씨와 낙인으로 변해 버렸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 검찰이 제기하는 혐의를 대부분 기정사실처럼 “사법리스크”, “무너진 원칙과 도덕”이라고 규정하고,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극단적 팬덤정치”라며 매우 부정적으로 취급하는 태도는 한겨레나 경향같은 개혁언론들도 별로 다르지 않다.

 

 

* 검찰의 표적 수사와 탄압을 "방탄"으로, 민주당의 당원 증가는 "일극체제 가속화"로 보도한 개혁언론들

 

 

대표적으로 지난 9월에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폭정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을 하자, 이런 언론들도 “방탄” 프레임으로 보도를 이어갔다.

또 당 대표를 검찰의 표적 수사와 탄압에서 지키려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비명계’ 의원들의 “신변을 위협”하는 것처럼 묘사하거나, 나아가 그런 당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며 당원이 늘어나는 것은 “‘이재명 일극체제’ 가속화”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반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지도부의 반대편에 서 있는 반명계 의원들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 곧 ‘혁신과 통합’이라는 논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논조에 따르면, 당에서 기층 당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은 ‘혁신’이 아나라 ‘통합을 저해하는 길’이 되고,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며 공천을 보장해주는 것은 ‘인적 쇄신의 포기’가 아니라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길’이 된다.

 

결과적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과연 윤석열 정권을 속 시원히 심판할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쉽게 판단할 수 없다. 특정 기관의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만을 보면서 낙관할 때가 아니다.

윤석열 정권과 검언카르텔 세력은 국제사회에서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쓸 수 없는 무기들을, 국내 정치에서는 여전히 가지고 있고 사용할 수 있다. 이들이 총선을 위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도 드러나고 있다.

 

끝없는 압수수색과 막 던지는 기소로 야당을 ‘사법 리스크’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개딸몰이와 종북몰이로 그 지지자들을 갈라치고 옥죄면서, 김건희 씨의 2보 후퇴 속에 ‘윤핵관’ 토사구팽과 ‘검핵관’ 전진 배치로 화장을 고치며 간판도 바꾸려는 것 같다.

 

어지럽게 등장하는 정체가 모호한 제 3지대 신당들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속셈도 보인다. 실제로 지금 ‘제3지대 신당’을 주장하는 이들의 주요 공격 대상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다.

 

물론 시간이 갈수록 윤석열 정권과 검언 카르텔 내부의 균열과 불협화음이 커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사실이다. 갈등과 분열이 더 커지면, 서로 손발이 안 맞으면서 뜻하는 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기득권 우파와 검언 카르텔에게 더 유리한 이 나라의 권력과 언론 구조는 여전하기에 안심할 수 없다.

 

무엇보다, 선거를 최악의 네거티브 구도로 만들어서,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정서와 중도층의 환멸 속에 0.73% 차이로 권력을 가져갔던 검언 카르텔의 수법을 기억해야 한다.

 

더구나 지난 9월에 국정원이 선관위의 보안시스템을 점검하고 철수한 이후에, 해킹툴로 의심되는 프로그램이 15개 이상이나 남아있는 게 발견됐다는 보도는 매우 찝찝하고 불길하기만 하다.

 

따라서, 총선 승리만 기다리면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맞서는 실질적인 투쟁과 연대를 더 크게 건설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뿐 아니라, 총선에서도 반윤석열 야당 진영을 지지했을 때 과연 어떤 의미 있는 개혁과 진보가 가능할 것인지 분명한 대안과 희망을 제시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

 

 

 

 

전지윤 편집위원misotoleni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