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대사 사건’ 위 어른거리는 워터게이트 그림자

‘이종섭 대사 사건’ 위 어른거리는 워터게이트 그림자

 

 

 

수사방해와 거짓말은 대통령도 쫒겨난다는 교훈

<워싱턴포스트> 없는 한국 언론 환경은 큰 차이

 

 

 

‘이종섭 호주대사 사건’이 점차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사임으로 몰아넣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2년 6월 17일 닉슨 대통령 재선위원회가 민주당 후보의 약점을 캐내려고 워싱턴DC의 워터게이트에 있는 민주당 후보 사무실 도청을 시도한 데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무실에 무언가를 훔치러 들어간 범인들이 경비원에 붙잡힌 단순 절도 사건인 듯했습니다. 그러나 범인들의 인적 사항을 보고 수상하게 여긴 <워싱턴포스트>의 새내기 기자 칼 번스타인과 밥 우드워드의 취재를 통해, 이 사건은 닉슨 진영이 조직적으로 계획해 실행한 정치 사건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탄핵 직전까지 몰리게 한 닉슨의 은폐 시도와 거짓말

이 사건에 처음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닉슨은, 이 사건을 덮기 위해 중앙정보국에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하라고 지시하면서, 스스로 목을 조르는 대형 정치 추문에 휘말렸습니다.

‘배관공’으로 불린 범인들의 재판과 상원 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수사 방해와 은폐 사실이 드러나면서, 닉슨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탄핵당할 치욕적인 상황에 몰렸고, 궁여지책으로 1974년 8월 9일 사임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가장 큰 교훈은, 대통령이라도 수사를 방해하고 거짓말을 하면 쫓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P=연합뉴스) 미국 정부 산하 '닉슨 도서관'은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한 닉슨 전 대통령의 증언 내용을 10일 도서관과 온라인상에서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973년 3월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는 장면.

 

 

이종섭 사건이 워터게이트 사건과 닮은꼴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는 이유는, 먼저 해병대 채 상병 죽음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럼에도 채 상병이 속해 있던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점 등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실의 전화를 받고,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이름을 피의자 명단에서 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갑자기 임명한 일입니다.

그러자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의 개입 사실을 감추기 위해 그 사실을 알고 있고 폭로할 가능성이 있는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피의자 신분이라 검증에서 통과될 리가 없는데도 윤 대통령이 그를 대사로 임명한 점,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진 상태인데도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출금 조치를 풀어준 점, 정식 신임장도 없이 사본만 들고 서둘러 나간 점, 호주대사는 장관급이 임명된 적이 없다는 점 등 숱한 의문점이 뒤따랐습니다.

워터게이트 닮은 수사 방해, 거짓에 거짓 더하기

그의 대사 임명을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 공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월 14일 익명으로 ‘공수처와 야당, 친야 언론이 결탁한 공작’이라고 했고, 바로 그날 오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하고 오랫동안 출금 조치를 한 것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15일엔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비서관이 출입 기자들과의 점심 자리에서, ‘엠비시 어딨어’하면서 회칼 테러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의 일련의 언동을 보면,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언론 압박을 꾀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이종섭 호주대사 귀국 관련한 주요 신문 사설 (2024년 3월 22일자)

 

 

 

공수처, 이종섭 수사 외풍에 떠밀리면 안 된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종섭 ‘도주 대사’ 사건을 보는 일반 시민의 날카로운 눈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대사가 10일 남의 눈을 피해 도둑처럼 호주로 피했으나, 여론의 압박에 못 이기고 11일 만에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그 귀국 이유가 너무 황당합니다. 22일치 주요 중앙 일간지의 사설을 보면, 친윤 신문인 <조선일보>을 제외하고는 모두 방위산업 관련 공관장회의를 급조해 들어온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화상회의나 4월 말로 예정된 전체 공관장회의 때 해도 충분한 회의를, 이종섭 한 사람을 위해 급조한 것에 대한 매서운 질타입니다.

정부의 감세정책과 긴축재정으로 한 푼이라도 예산을 아껴야 할 상황인데, 비즈니스 좌석표를 끊고 특급호텔 객실을 제공해야 하는 공관장을, 가외로 다섯 명이나 허투루 불러들이는 코미디 같은 짓을 눈뜨고 지켜보기 어려웠을 겁니다.

결국 <조선일보>도 다른 신문들보다 하루 늦은 23일, '출발부터 엉크러진 이종섭 호주 대사 제 역할 할 수 있겠나'라는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급조된 공관장회의 일제히 비판한 언론, 그 이상은 없나

이처럼 거의 모든 신문이 이종섭 대사의 명분 없는 귀국을 비판한 것은, 국내 여론이 하나로 통일된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이 대사의 귀국을 두둔하기에 바쁩니다. 대통령실과 이 대사는 오히려 이 대사가 국내에 머무는 동안에 소환 조사를 하라고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압박이자, 수사 방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참패한 뒤 ‘국민이 늘 옳다’고 반성의 말을 했는데,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이 대사의 편법 귀국에도 채 상병 수사에 대한 윤 대통령과 이 대사의 외압 의혹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거짓에 거짓을 더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대사 사건을 워터게이트 급으로 키우는 일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워터게이트 사건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진실을 파헤친 칼 번스타인과 밥 우드워드 같은 기자가 있었지만, 한국 미디어에는 그런 기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태규/언론인. 전 한겨레 논설실장mindle@mindlenews.com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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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수사외압' 수렁에 빠진 국힘당, 쌓이는 업보

 

 

[김종대 칼럼]

이종섭의 도피성 출국에 '기획입국'

한동훈 “만사해결 됐다”오만이 성난 민심에 기름

 

 

 

지금의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광화문 사거리에서 당 지도부 전원이 석고대죄하거나 오체투지라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집권 세력이 총선 국면 한복판에서 중요 사건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하여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시킨 선 용서받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여론에 밀려 이종섭 대사가 귀국할 것으로 알려진 그 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며 더 오만한 태도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인즉슨 한동훈 위원장 본인이 대통령실에 직언하여 이 대사를 귀국하도록 했으니 할 일을 다 한 것 아니냐는 사뭇 고압적인 태도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공수처더러 이 대사를 소환하라며, 소환도 하지 않은 공수처가 “정치질을 하고 있다”고 비난까지 했다. 이 말은 그나마 국민의힘에 우호적인 중도층 마저 완전히 등을 돌리게 하는 자해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 말이 나온 이튿날인 21일에 인천공항에 나타난 이종섭 대사는 자신의 귀국이 주요 방산 협력 국가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고, 한·호주 2+2회담(외교·국방 장관회담) 실무준비 차 귀국한 것이라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사는 자신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귀국한 당일에 신원식 국방장관을 찾아가 방산 수출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분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할 말만 하겠다는 태도다.

앞뒤 하나도 맞지 않는 이종섭 귀국 이유

한마디로 넌센스다. 급조된 방산 협력국 공관장 회의는 호주 외에도 중동과 유럽 국가 방산 협력 6개국 공관장이 모이는 회의다. 만일 방산 협력차 국방부와 논의할 내용이 있다면 6개국 공관장이 전부 국방장관을 찾아가야지 왜 이종섭 대사 혼자만 간 것인가. 게다가 이 대사는 국방부에 이어 외교부도 ‘개별적’으로 찾아갈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또한 이상한 일이다. 굳이 혼자서만 두 장관과 할 이야기란 게 도대체 무엇이겠느냐는 거다. 이 또한 중요 사건 피의자가 소환을 앞두고 외교·국방 두 장관과 입을 맞추고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의도로 의심받을 만한 일이다. 공수처 소환을 앞둔 피의자가 채 상병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던 당사자들이 즐비한 국방부를 찾아가는 자체가 증거인멸이나 수사 방해 목적이 아니냐는 거다.

더 황당한 일은 이 대사가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담 실무준비 차 방문했다고 말하는 대목이다. 이런 장관 회의가 열린다면 이 대사는 호주의 외교·국방부를 접촉하여 한국과 교류할 관심사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고국에 알릴 의무가 있다. 회담 준비라면 호주 현지에서 해야 할 일이지 국내에 들어와 휘젓고 다닐 성격의 일은 아니지 않은가. 게다가 양국의 장관회담이 열린다면 상대 주재국 대사는 장관을 돕는 일종의 실무 보좌 역할을 하게 된다. 회담 대표인 현 국방장관을 전 국방장관이 보좌하는 실무자라는 설명은 격에도 맞지 않는다. 만일 실무 준비가 필요하다면 부대사를 보내도 될 일이다. 더구나 양국 간의 외교·국방 장관회담은 2021년 9월을 마지막으로 지난 2년 6개월 동안 열리지 않았다. 그런 회담을 언제, 어디에서 다시 열 것인지 아직 날짜나 장소 등 기본사항 조차 정해진 바 없는데 국방장관 출신 대사가 직접 주재국과 본국을 오가면서 그것을 실무 준비한다는 것이다.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오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이동하고 있다. 2024.3.21 [공동취재] 연합뉴스

 

 

공수처 조사는 국힘당 총선 후보 신범철·임성득 먼저

한동훈 장관이 “정치질 한다”고 비난하는 공수처가 이번 이종섭 장관을 소환할지도 불분명하지만 큰 의미도 없다. 만일 이 대사가 공수처 조사를 받게 하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할 일이 있다. 이 대사는 작년 7월 말 채 상병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대사의 명령을 받아 해병대에 압력을 행사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사실상 공범 혐의로 공수처에 의해 출국금지 요청이 된 피의자다. 한 위원장이 공수처 수사에 협조하려면 자신이 천안갑 지역구에 공천장을 준 신범철 후보부터 공수처 조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 대사의 공수처 소환은 그 다음의 일이다. 한 위원장은 그런 용단을 내릴 의향이 과연 있느냐, 이것이 이종섭 파문의 다음 단계다.

이왕이면 작년에 대통령실 안보실 2차장으로 해병대 사령관에 3번이나 전화했던 임성득 영주·영양·봉화 국민의힘 후보 역시 공수처에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면 더더욱 한 위원장의 말에 진정성이 실릴 것이다. 이 대사에 대한 공수처 소환이야 이런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이루어질 일이니 한 위원장만 협력하면 훨씬 수월할 것인데, 이에 대해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한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수렁에서 건져 올리려면 더 중요한 결단이 필요하다. 공수처 수사야 어차피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대사가 항명으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 대한 1심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촉구하는 일이다. 지금 여론의 관심이 온통 공수처에 집중되어 있다보니 더 중요한 박 대령에 대한 재판은 간과되고 있다. 22일 용산 군사법정에서 열린 박 대령에 대한 3차 공판에서는 작년 7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결과를 “이첩하지 말라”고 명령한 당사자가 “바로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었다는 이윤세 해병대 정훈공보실장의 증언이 나왔다. 이 실장은 작년 해병대 수사와 이첩을 재가하던 이종섭 당시 장관 주재 회의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주재 대책 회의에 모두 참석한 인물이다. 변호인 측에서 요청한 증인도 아닌 이 실장의 소신 있는 증언은 이종섭 대사가 박 대령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야 할 중요한 이유를 말해준다. 한 위원장이 이종섭 대사에 대해 이런 모든 재판과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어떤 국민이 한 위원장의 말에 진정성이 있다고 믿겠는가. 국민의힘이 선거에 폭망하는 이유가 더 쌓일 뿐이다.

 

*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이종섭 주호주대사 구속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청년단체 '청년하다' 회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3.23. 연합뉴스

 

 

 

선거 폭망 부르는 대통령실 거짓말 대잔치와 한동훈의 언행

이번 사태의 가장 기이한 점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공수처와 야당을 공격하면 할수록 국민의힘 지지율이 곤두박질친다는 데 있다. 22일 한 총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에 앞서가던 신범철 국민의힘 천안갑 후보가 역전 당했다. 그 이전에 승리를 장담하던 수도권 국민의힘 후보들 상당수가 야당에 밀리거나 역전당하고 있다. 초박빙으로 흐르던 총선 판세가 국민의힘의 급격한 추락으로 기울어진 이유 중 하나는 이 대사 부임을 전후한 대통령실의 숱한 거짓말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수사 외압의 증거들로부터 나왔다. 이제는 이 거짓을 주워 담을 수도 없어 국민의힘은 당분간 헤어나기 어려운 수렁에 빠졌다. 작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대통령실과 국방부와 해병대 간에 오고 간 수많은 통신기록과 공문서, 메모 등 외압의 증거들이 사방에 널려 있어 더 이상 집권세력이 거짓으로 이를 수습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 한동훈 위원장의 오만한 언행은 국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겨 다가올 총선에서 심판의 날을 예고하는 지경에 이른다.

2014년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 2021년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군이 뼈아픈 반성을 통해 새로 탄생한 군 사법질서는 군의 제 식구 감싸기를 엄격히 차단하고 통제하기 위한 장병 인권의 마지막 보루였다. 군의 수사권을 제한하도록 장병들의 피와 희생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사법 질서에 대해 국민들은 80%대의 압도적인 찬성을 보여주며 이제 다시는 군에서 은폐와 조작이라는 악습을 근절할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새로운 사법질서 하에서 첫 번째 군 장병 사망 사건이 바로 채 상병 사망 사건이었고, 바로 여기서 수사 외압과 은폐가 자행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우리 군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정권이 뒤엎으려는 인권의 역사. 투표로 바로 세워야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라는 법률적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의 중추를 흔들고 군의 공정과 정의를 훼손하는 이적 행위에 가깝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외압과 조작, 거짓말로 군 사법질서에 도전하는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대해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점을 대통령실과 여당만 모르고 있다. 바로 이 점이 역으로 다가올 총선에서 국민들에게는 선명한 투표의 기준을 제시하는 망외의 소득이라 할 수 있을까? 인권의 역사를 전부 뒤집어 엎으려는 정권의 무도함을 심판할 수 있는 주권자의 역량을 표출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가 아직 건강하다는 것을 내외에 과시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김종대/연세대 통일교육원 객원교수mindle@mindlenews.com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