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폭망’ 치유 위해 거대 야당이 할 일

‘안보 폭망’ 치유 위해 거대 야당이 할 일

 

 

안보 폭망의 책임자 문책부터 선행해야

외교안보 바로세우기 야당의 역할 필요

향후 3년,거대야당 집권능력 보일 기회

 

 

 

4월 10일 끝난 제22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161석, 더불어민주연합(진보당 포함)이 14석, 조국혁신당이 비례 12석, 새로운미래가 지역 1석을 얻었다. 선거연합을 한 진보당은 3석(지역 1석, 비례 2석-중복계산)을 차지한 반면, 독자노선을 걸은 녹색정의당은 단 1석도 얻지 못했다. 이로써 범 민주진보세력은 189석을 차지했다.

여기에 보수성향의 개혁신당 3석(지역 1, 비례 2)까지 합치면, 반윤석열 정당의 세력은 192석이 된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고 반윤석열 진영이 190석 이상을 확보함에 따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의장직 △예산안·법안 단독 처리 △상임위원장 다수 확보 △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 동의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소추 의결이 가능하며, 반윤석열 정당의 공조로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의원 2/3가 필요한 헌법 개정,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의원 제명은 국민의힘에서 이탈자가 나와야 가능하다.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퇴진이 최우선

0.7%의 근소한 차이로 집권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야당과 협조해야 했다. 하지만 오만하게도 거대야당과 대화나 타협 없이, 검찰 공권력을 동원해 한반도 평화를 추진했던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해 보복수사를 단행하고, 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비판언론에 대한 압수수색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국내 개혁 과제는 모두 뒤로 미루고, 대규모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외교안보와 대북정책에서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아집과 불통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 대북 압박정책으로 남북관계 파탄을 불러왔고, 대일 굴종외교, 대미 추종외교, 대중 적대외교의 3대 외교 폭망 사태를 가져와 우리 외교의 틀을 망가뜨렸다. 무역적자와 경제침체를 자초한 까닭이다.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대통령의 24차례 선심성 정책 발표 등 노골적인 선거 개입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공식 선거기간(3.28~4.9)이던 4월 1일 국방부는 ‘윤 대통령 강연’을 전 장병들에게 정신교육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가, 군 내부의 반발로 보류했다.

4월 2일 통일부가 일반 국민들이 볼 수도 없는 북한 관영매체의 대남비방기사를 들어 ‘총선 개입’ 운운하며 대북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북풍을 조성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러한 관권 개입 의혹 선거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얻은 집권여당의 참혹한 성적표는, 윤석열 정부의 집권 2년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다.

총선에서 권영세 전 통일부장관은 간신히 생환했으나,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낙선했다. 외교안보 관료들도 국민적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엉망으로 만든 외교안보 라인은 대통령실과 행정부에 그대로 남아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폭망의 책임을 지고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정 방향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하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그릇된 외교안보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국가안보실 2차장도 경질해야 한다.

만약에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거대야당은 편향된 극우적 시각으로 멀쩡한 ‘9.19군사합의’를 먼저 파기해 우발적 군사충돌의 안전장치까지 거둬들인 신원식 국방장관과 ‘자유의 북진’ 정책을 앞세우며 흡수통일을 추진했던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 대해, 관권선거 개입 시도의 책임을 물어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

외교·대북 정책공조로 교집합 찾아야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민주적 행태와 권력형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물론, 개혁신당까지도 동참해 쉽게 공동전선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외교안보 및 대북 정책분야는 정당 간에 입장 차가 커서 쉽게 야당 간에 대여 공조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4대 비전과 10대 공약에서 “평화복원: 가치외교와 튼튼하고 강한 국방으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외교안보 비전과 “전쟁위기를 막고 평화를 다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국익 확보 외교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대일외교 △전쟁위기 예방과 한반도 평화 조성 △남북교류협력 재개와 인도주의 협력 등을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10대 정책공약에서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확립하여 분단극복과 평화번영을 열어가겠다”라는 내용의 통일외교 분야 공약을 내놓았다. 3대 목표로서 △평화공존의 남북관계 전환 △한반도 비핵·평화체제를 위한 협상 창구 마련 △전쟁방지와 평화번영을 주도하는 외교안보 구현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그리고 새로운미래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정당이기 때문에, 외교안보 및 대북 정책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진보당과 개혁신당의 정책공약은 이들과 공통점도 있지만, 눈에 띄게 다른 부분도 있다.

진보당의 정책공약은 민주당 계열 정당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2024 국회의원선거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외교안보 공약은 내놓지 않았다.

2022년 대선 때 발표한 ‘20대 대통령선거 진보당 정책공약집’에서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와 비동맹 중립국 선언 △연합·연방제 통일국가 건설 △모병제 전환 △국가보안법 폐지를 제시한 바 있다.

 중도보수 성향의 개혁신당은 민주당과는 어느 정도 교집합이 있지만, 진보당의 공약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10대 정책공약 가운데 안보분야 공약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동북아 안정 △북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방력 증강 △군기지 메가캠프화로 전력 기동성 향상 등을 내걸었다.

 

향후 3년 거대야당이 해야 할 일들

현 국제정세는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동아시아지역에서 신냉전이 전개되고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함에 따라, 한반도의 정전이 자칫 열전으로 비화할 위험성마저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외교의 기본방향을 서방진영과의 협력으로 설정하고, 안보 불확실성에 대비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은 야당으로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미·일과 공동발표한 3국 정상회의의 합의를 완전히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국정운영의 한 축인 거대야당의 입장에서, 현 남북관계의 파탄 상황과, 우리의 국익보다 미국의 국익을 우선한 대미 추종외교, 왜곡된 역사인식에 바탕을 둔 대일 굴욕외교, 장기적 리스크와 중단기 국익을 혼동한 대중 적대외교와 같은, 망가진 외교안보의 틀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첫째, 맨 먼저 추진해야 할 일은 남북대화의 복원이다.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에서 이를 추진해야 한다. 국회에 초당파적인 ‘남북관계 특위’를 만들어, 남북대화 재개와 이를 통한 ‘9.19군사합의’ 복원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하에 ‘북핵 소위’를 만들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만약 여당에서 불참한다면, 범야권만이라도 이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 재조정을 추진한다. ‘한미 워싱턴선언’ 합의사항인 핵협의그룹(NCG)은 국내의 자체 핵무장론을 억누르는 효과가 있으므로 존치하되,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미 핵공격 잠수함의 수시 기항은 막을 필요가 있다.

또한 자칫 유엔사 전쟁사령부화의 명분을 줄 수 있는 ‘한국-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담’ 정례화를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회에 가칭 ‘북방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복원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미·중이 합의한 ‘전술적 휴전’이 한중관계를 정상화할 적기이지만, 중국의 불신 때문에 정부만으로 한중 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회, 특히 거대야당이 나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러 관계도 당장 국제사회의 제재 공조에서 이탈하지 못하더라도 러-우 휴전 이후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에서 발생한 한국선교사 체포 문제는 한-러 관계를 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넷째, 한일 관계의 핵심 쟁점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조치와 법원 판결 간의 불일치로 이미 파탄이 난 상태이다. (참고: “제3자 변제? 게도, 구럭도 다 잃은 윤석열 대일 외교”)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3국 안보협력의 경우 당장 파기가 어렵다면, 우선순위와 규모 및 속도 조절을 통해 바로잡아 나가도록 윤 정부를 압박하면 된다.

정부예산과 연계해 외교대북정책 변화 압박해야

이번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대통령이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 방향과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꾸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외교안보 및 대북 정책의 수립과 추진은 행정부 몫이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거대야당이라 하더라도 그릇된 외교안보 정책을 바로잡기는 쉽지 않다.

 먼저, 거대 야당은 여야 영수회담 등을 통해 윤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경쟁자였던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에만 몰두한 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레임덕, 더 나아가 데드덕의 신세가 된 윤 대통령이 퇴진 이후를 생각한다면, 제1야당 대표와 만나 국정운영을 논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윤 대통령의 태도와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통치자의 선의에만 기대며 외교안보 및 남북관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이 끝까지 영수회담을 거부하고 입장을 고수한다면, 거대 야당은 명분 있게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동의 거부권을 활용할 수 있다. 예산이 수반되는 다른 분야의 정책과 연동해 윤 정부가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의 기조를 변경토록 압박할 필요가 있다.

이번 총선은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경제 폭망’에 이은 ‘안보 폭망’을 심판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서 거대 야당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는 않다. 2027년 대통령 선거까지 향후 3년은 거대 야당이 집권 능력을 보여주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

 

 

 

조성렬 전략노트mindle@mindlenews.com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