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직전 3월 정부 지출 85조, 월 기준 역대 최대

총선 직전 3월 정부 지출 85조, 월 기준 역대 최대

 

 

1분기 지출도 212조…정부 수립 후 최대

정부, 경기진작 위한 '신속집행' 강변하나

총선 선심용 '퍼주기 집행' 결과 드러나

'부자감세' 고집에 올해도 세수펑크 불보듯

 

 

 

‘불량 살림꾼’ 윤석열 정부가 재정을 거덜내고 있다. '부자감세'를 고집해 수입은 줄고, 지출은 역대급으로 퍼붓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한 '신속집행'이라고 강변하지만 총선 민심을 얻으려는 얄팍한 계산이다.

 

              * 윤석열 정부는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월간 기준 최대 규모인 85조 1000억 원을 지출했다. (CG) 연합뉴스

 

 

 

14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한 달간 85조 1000억 원을 지출했다. 예산 56조 6000억 원, 기금 28조 5000억 원 등이다. 월간 기준으로는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다.

연도별로 3월 지출 규모를 보면, 지난 2019년 3월 49조 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3월 60조 8000억 원, 2021년 3월 72조 4000억 원으로 훌쩍 뛰었다. 지난 2022년 82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72조 2000억 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1년 만에 다시 80조 원대 중반까지 크게 불어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2019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월별 총지출이 73.7% 나 급증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6.2% 증가하고, 소비자물가지수가 12.2% 오른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올해 1분기 총지출 규모도 212조 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작년 1분기보다 25조 4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  GDP와 물가지수 변화. 연합뉴스

 

 

 

한 나라의 재정 규모가 커지면 지출 규모도 늘어나는 게 당연하다. 또한 통상 정부의 재정집행은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각별히 '신속집행'을 강조했다. 연초 경제정책방향에서부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65%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달까지 약 15차례나 열린 재정집행점검회의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노린 '퍼주기 집행'이었다는 걸 모르는 이는 별로 없다.

정부는 지난 1분기(1∼3월) 재정·공공기관 투자·민간투자로 작년보다 약 49조 7000억 원 늘어난 234조 원 집행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강조한다. 3월까지 총지출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32.3%에 달했다. 작년보다 1.7%p 높다. 1분기에만 연간 예산의 3분의 1을 사용한 셈이다.

 

                               * 3월 기준 연도별 총지출 추이. 연합뉴스

 

 

 

문제는 쓸 곳이 많다면 그만큼 수입을 늘려야 하는 데, 윤 정부는 되레 거꾸로 가고 있다. 부자감세 등으로 지난해 56조 원에 달했던 '세수펑크'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 1분기까지 국세는 84조 9000억 원 걷히는 데 그쳐, 작년 1분기보다 2조 2000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3월까지 75조 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54조 원)과 비교해 적자 폭은 21조 3000억 원 확대됐고, 3월 누계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1126조 7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GDP 대비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던 바 있다.

역대급 '불량 나라살림꾼'이라는 비아냥이 오히려 부족하다. 살림살이가 '현명하지 못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거덜을 내고 있는 지경이기 때문이다.

 

 

유상규 에디터skrhew@mindlenews.com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