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친위 쿠데타, 직접민주주의 확대 호기

실패한 친위 쿠데타, 직접민주주의 확대 호기

 

 

 

엘리트에 의한 대의 민주주의 한계 확인

국민 주권자로서 중심에 서는 계기 마련

군대 동원 내란에 국민 저항 역사적 의의

국민 참여 제도화 담은 헌법 개정 필수적

 

2024년 12월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시도는,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실패한 친위 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다. 이는 권력이 시민의 저항 앞에서 무력화된 역사적 순간으로, 권력 남용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재확립한 국민적 승리였다. 

 

이번 사태는 독선적인 권력이 어떻게 허물어지는지 각인시켰다. 또한 국민이 주권자로서 정치적 중심에 서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계사적 의의를 지닌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관료적 집중제의 폐단을 직시하고, 민주주의가 대의제를 넘어 시민의 직접적 참여로 확장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이는 한국의 정치적 전환만이 아닌,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사례로 주목받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민중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려던 독재권력을 어떻게 저지될 수 있는지를 몸으로 입증했다. 튀르키예, 미얀마 등 다른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무혈 저항으로 여러 차례 위기를 극복했다.

군대가 동원되었음에도,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있어 폭력이나 강압이 아닌, 시민적 연대와 합의의 힘은 분명 강조될 수밖에 없다.

 

12.3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새로운 정치적 에너지는, 이제 정권 교체를 넘어 체제 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숙고하도록 자극한다.

다시 짚자면 이번 사태는 관료적 집중제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권력 구조는 국민적 저항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 28일 광화문에서 개최된 촛불집회. 사진=연합뉴스

 

 

 

이제 민주주의는 대의제의 틀을 넘어, 국민발안과 국민소환제 같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해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파리코뮌이 제안했던 소환권과 집강소의 자치적 해결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다.

 

 

◇ 소환권 모든 공직자·관료까지 확장돼야

 

이 글에서 제기하는 소환권은 현재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존재하는 지역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소환 절차를 넘어, 모든 공직자와 관료에 대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확장된 의미이다. 특정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신뢰가 무너졌을 때, 국민이 직접적으로 이를 중단시키고 대체할 권리를 갖는 제도를 지향한다.

 

선거로 선출된 인물에 국한되지 않고 행정 관료, 사법부 관료 등 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소환권은 기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이 권력을 실질적으로 개입하며 민주주의의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 도구로 제안하는 것이다.

 

국민 직접 참여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내란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대응과 조치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신속성을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의지를 왜곡하지 않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는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설계하는 데 달려있다.

 

소수 엘리트에 의한 권력 독점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중의 의견을 배제하고, 국민적 요구와 괴리된 결정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검찰청처럼 기소권을 독점한 기관이 권한을 남용할 경우, 법 집행은 정의가 아닌 특정 엘리트 집단의 이익에 복무해 왔다. 이러한 구조는 권력이 국민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단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을 키운다.

민주주의는 대의제의 한계를 넘어, 권력의 독점을 방지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 기소권 남발 방지 위한 국민적 감시 보장돼야

 

기소권은 법 집행의 핵심 요소로, 어느 기관에서 행사하더라도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소권의 남발을 방지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기소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국민적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즉, 그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중요한 기소 결정이 국민적 시각에서 이뤄지도록 절차를 재설계해야 한다. 그것이 권력 남용을 예방하고 민주주의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길이다.

 

내란 세력과 국힘당을 심판하자고 모여드는 국민의 행동은, 항거를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를 창조하려는 거대한 시도이다. 국민이 스스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민주주의의 미래를 설계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고, 자치와 숙의민주주의를 제도화함으로써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

 

시민의 직접참여는 검찰권력, 정치제도 개선을 넘어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독점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넓혀야 한다. 시민의 저항은 권력과 부의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고 공정한 체제를 구축하려는 열망의 표현이었다. 이는 노동, 주거, 복지, 취업, 차별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정치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걸 보여준다.

 

세계사적 맥락에서 이번에 실패한 쿠데타와 함께 시민의 저항은 하나의 축으로 모이며,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권력의 폭주를 저지한 사건이 아니라, 대중의 힘이 어떠한 정치적 위협도 무력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며, 국제사회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 관료와 기득권 저항 여전히 강고해

 

그러나 이러한 성공에도 새로운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관료적 집중제와 기득권의 저항은 여전히 강고하다. 국민적 참여를 제도화하고, 정치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헌법 개정은 필수적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진화를 위한 기회로 작동시켜야 한다. 과거를 부정하고 폐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의지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적 구조를 설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숙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회적 전환의 기점이 바로 이 순간이다. 국민이 선거 참여자를 넘어 정치적 주체로 거듭나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지점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지가 모든 권력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이상을 지니지만, 이번 친위 쿠데타와 그 후속 사태는 민주주의의 이상이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군대를 동원한 비상계엄 시도가 좌절되었지만, 내란 방조와 동조 혐의에 연루된 정치세력은 여전히 수사를 지연시키고, 국회에서의 대응은 더디기만 하다.

 

시민들은 광장에서 비폭력적 저항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황의 마무리가 지연될수록 불안은 깊어지고 있다. 이때 비폭력이 언제나 최선인지, 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더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고민은 무겁게 다가온다.

비폭력은 민주주의의 이상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폭력적 억압과 권력 남용이 지속되는 현실에서는 그 한계를 냉엄하게 성찰해야 한다. 국민의 의지를 담아 체제를 방어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황융하 시민기자dbja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