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여야 초심 잊었나…금투세 논쟁 유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정치적 논쟁은, 지난 2018~2022년 법 제정 때를 돌아보면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다.2018년 말부터 문제점을 가진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함과 동시에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시작됐다.2018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어 2019년 7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현 원내대표)도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입법 과정에서 정부는 좋다고 했고, 금융투자협회 등의 의견도 들었다.2020년 12월 금투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금투세법은 여야 합의를 통해 제정된 법으로서, 원래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이 예정됐으나, 자본시장 대주주 과세를 1..

주식 지키려 공직 버린 구청장, 국힘 ‘불량 공천’ 책임져야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주식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16일 사퇴한다고 밝혔다. 보유 주식을 지키려 소송까지 냈으나 패소하자, 아예 구청장직을 내던진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2년 7월 민선 8기 구청장에 취임한 지 2년여 만이다.이렇게 공직을 가벼이 여기는 인물을 공천한 국민의힘은 공식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문 구청장은 서울 구청장 중 재산이 두번째로 많았다. 올해 196억3446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47억8123만원 늘었다. 정보통신 설계·감리 회사인 문엔지니어링 최대주주인 그는, 문엔지니어링 비상장주식 4만8천주 등 주식으로만 169억9334만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

누가, 왜, "제발 따로 살자"는 북한을 자극하나?   북 잇딴 공격 경고에 "경험상 북한 주장은 무시가 상책""전쟁 나는 거 아닌가" 국민 불안에도 '작은 도발' 예상대북 풍선 삐라 이어 무인기 삐라 경고도 뭉개는 정부국민 인질로 한 윤석열 정부의 도박, 의도가 불온하다  14일을 기점으로 '평양 무인기 침범'을 경고한 북한 대남 메시지의 말이 짧아졌다. 특유의 현란한 어투를 걷어냈다.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국방-안전 분야 협의회를 개최해 강경한 정치군사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13일 20시까지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무장한 8개 포병 여단이 완전사격준비 태세로 전환하라"는 인민군 총참모부의 '작전예비지시'를 추인한 회의였다. * 북한이 15일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

여론조사 조작 정황, 윤 대통령 부부는 어디까지 알았나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한 정황이 나왔다.사실이라면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중대한 여론 조작 행위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뉴스토마토가 15일 공개한 통화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명씨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기간이던 2021년 9월29일 여론조사 실무 담당자 강혜경씨에게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포인트) 앞서게 해주이소”라며 “응답하는 그 개수 올려갖고 2~3% 홍보다 (윤이)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라고 지시했다.윤 후보 지지라고 응답한 젊은층 표본을 인위적으로 키웠다는 게 강씨 설명이다. 명씨의 미래한국연구소가 그..

선거 뒤 ‘김건희 주가조작 불기소’, 정권·검찰 공멸이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10·16 재보선이 끝난 뒤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도 가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증거와 정황이 차고 넘치는데도, 기어이 무혐의 처분을 강행하려는 검찰의 후안무치가 놀라울 따름이다.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이어, 검찰과 정권이 한 몸이 돼 공정과 상식을 팽개치는 것은, 곧 공멸로 가는 길임을 깨달아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할 것이다. 검찰이 이미 내부 결론을 내려놓고도 선거를 피해 발표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부터가 정치검찰의 행태로 비친다. 무혐의 처분이 가져올 여론의 질타를 모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검찰..

‘금투세 좌초’와 기본사회 헛꿈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을 불과 70여일 앞두고 표류하고 있다. 예정된 시행에 맞춰 제도를 정비해야 할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쑥 내놓은 폐지 방침에 따라 국회만 쳐다보고 있고, 국민의힘은 여론을 등에 업고 야당을 압박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마땅한 해답을 찾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시행 여부를 지도부에 일임하겠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렸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유예 또는 폐지 정도인 듯하다. 금투세에 반대하는 여론이 내세우는 논거는 자본시장의 위축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과세 대상이 투자소득 5천만원 이상 슈퍼 리치에 한정되지만, 금투세 시행에 따라 이들이 국내 자본시장을 이탈할 경우 그 손실은 개미 투자자들이 결과적..

거부권 24번 휘두른 윤석열에, 헌재연구원도 "안 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거부권 남발 도마에"윤 부부 특검에만 5번 거부권 행사, 이해충돌"이완규 법제처장과 여당 측은 "제한하면 안 돼"헌법재판연구원 "입법권 침해, 권력 분립 훼손""정파적, 무분별한 행사 말고 국회와 협치 필요"거부권 남용에 탄핵 재판받은 미국 사례 소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4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남발하는 행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지금까지 총 24번의 거부권을 사용한 윤 대통령은 그때마다 국민의 원성을 샀지만, 반성은커녕 눈치도 살피지 않는다. 이대로 두면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사용한 45번의 거부권을 쉽게 따라잡을 상황이다.  법사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커지는 의심... 윤 정부가 무력충돌 위기 방치하는 진짜 이유?  윤석열 정부, 결자해지로 전쟁위기 수습해야  한국과 조선(북한) 당국의 '치킨 게임'이 설전을 지나 실제 무력충돌 위험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발단은 조선 외무성이 11일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이에 대해 한국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선 "그런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하지만 1시간 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낸 공식 입장은 "확인해 줄 수 없다"였다. 위험한 심리전에 돌입한 것이다. 특히 합참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비열하고 저급하며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 및 쓰레기 풍선 부양 등 도발을..

권익위 위원의 수상한 심의...여기도 고발 사주?  공언련 출신 홍세욱 , 공언련 가맹단체가 신고한 공영방송 이사 청탁금지법 위반 결정 참여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카르텔의 중심으로 주목받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출신 변호사가, 공영방송 이사장 해임과 검경 수사를 촉발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언련 소속 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안건 심의에 해당 변호사가 참여해, 공정성 논란은 물론 고발 사주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권익위는 2023년 8월 남영진 KBS 이사장, 11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 올해 3월 유시춘 EBS 이사장을 두고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 결정 이후 남영진 KBS 이사장은 지난해 8월 해임됐고, 권태선 ..

한강이 겪은 황당한 일... 노벨문학상이 한국사회에 준 교훈  세계문학과 한국문학의 역학: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말해주는 것   ▲ 2023년 11월 14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한강 작가 모습.연합뉴스    한국 작가 중 최초로 한강 작가(아래 호칭 생략)가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분석, 평가 기사가 나오고, SNS에도 후기가 봇물 터지듯 넘친다. 여러 가지로 우울한 시대에 오랜만에 나온 반가운 소식이라서 그럴 것이다. 나도 같은 마음이다.  한강은 나도 주목한 작가였고 언젠가 한국문학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는다면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해 왔지만, 내 예상보다는 빠른 수상이었기에 놀랐다. 한강의 수상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평론가이자 ..

노벨상 수상 애쓰모글루 “南北 보라...민주주의가 경제에 이득”   애쓰모글루 “韓민주화 이후 경제 고속발전”“고령화·대기업 중심 경제구조는 개선해야”“北 언젠가 한국과 통일해 나아지길 기대”공동 수상 존슨 “韓사례 세계가 나갈방향” *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수상한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의 사이먼 존슨 교수(왼쪽)와 대런 애쓰모글루 교수가 14일(현지시간) 노벨상 수상 직후 화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수상한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의 대런 애쓰모글루와 사이먼 존슨 교수는, 연구 결과 민주주의가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관련 사례로 한국과 북한을 제시하면서, 한국은 민주주의를 통해 빠른 성장을 이뤘지만, 북한은 역행했다고 설명했다. 애쓰모글루 교수는 1..

무인기 사태 ‘재발 방지’ 약속 통해 긴장 풀어야    *  북한이 남한 무인기의 평양 추가 침투 가능성에 대응한다며 인민군 총참모부 지시로 국경 부근 포병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한 가운데 14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해안에 설치된 해안포의 포문이 열려 있다. 연합뉴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평양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대한민국 군부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금처럼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적당히 얼버무리며 상대에게 떠넘기려는 태도로는, 더 이상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국내 정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신종 북풍’을 활용하려는 게 아니라면, 재발 방지 약속 등 긴장 완화를 위한 과감하고 실효적인 조처를 통해, 남북의 군사적 충돌이라는..

150만명 중 단 하나, 김건희 여사  검찰총장의 법적 지위는 검찰청법 12조에 명시돼 있다.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검사로서 마지막 자리를 주고 권력으로부터의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한 게 임기제의 취지다.검찰총장은 대검 참모를 두고 전국 검찰청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다.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인 서울중앙지검장과는 매주 목요일 정례회동을 통해 주요 사건을 보고받으며 수사를 지휘한다. 2023년 검찰연감을 보면, 2022년 한해 동안 전국 검찰청에서 155만명에 대한 사건을 처리했다. 올해도 그 정도의 국민이 검찰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마음을 졸이고 있을 것이다.그러나 2024년 10월,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피..

‘보수’는 ‘한탕’을 노리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절반(임기 반환점 11월10일)이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지율, 공직사회 기강, 정권 내부 폭로, 여론 등을 보면 이미 정권 말 분위기다.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반도 이렇게 지낼 참인가. 14일 아침 방송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나왔다.“윤석열 대통령 자택 셀 수 없이 방문”, “(2021년 경선 때) 6개월간 윤 후보 부부와 매일 아침, ‘두 분이 같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스피커폰으로 대화”, “대통령과 여사가 ‘인수위원회 인사 면접 봐달라’고 요청” 등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두번 봤고, 문자나 통화는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윤 대통령과 명씨,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날 한동..

"전쟁통에 무슨 잔치" 한강의 칩거가 던지는 메시지   '역사' 직시한 작가 넘어 '현재' 호흡하는 세계 지식인기자회견, 공적‧사적 축하 행사 죄다 이례적인 자제"이기는 전쟁 시나리오는 없다" NYT 기고문 긴 울림여전한 일각의 어깃장, 뭐 어쩌랴 표현의 자유인 걸 "(작가에게) 감사한다. 지난 몇 달 동안 한반도 긴장과 관련해 전 세계에서 출판된 그 어떤 글보다도 기억에 남을 걸작이다. 누군가 이 글의 원고를 구해 미국 행정부의 손에 쥐어주었으면 한다. 그들이 (한반도 긴장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 잊지 않도록…." 7년 전 소설가 한강의 뉴욕타임스 기고문에 달린 독자의 댓글이다. * 뉴욕타임스 2017년 10월 8일 자에 실린 소설가 한강의 기고문. [NYT누리집] 시민언론 민들레    대한민국이 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