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초심 잊었나…금투세 논쟁 유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정치적 논쟁은, 지난 2018~2022년 법 제정 때를 돌아보면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다.2018년 말부터 문제점을 가진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함과 동시에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시작됐다.2018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어 2019년 7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현 원내대표)도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입법 과정에서 정부는 좋다고 했고, 금융투자협회 등의 의견도 들었다.2020년 12월 금투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금투세법은 여야 합의를 통해 제정된 법으로서, 원래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이 예정됐으나, 자본시장 대주주 과세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