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근에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경제학 훈련 받은 성태윤 정책실장의 곡학아세 1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는 내용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맥락으로 봐서 대통령이 염두에 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였다. 종부세는 소수의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소위 '부자 세금'이다. 그런데 토론회 자리에서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목적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것이라는 이상한 말을 남겼다. 부동산 부자에게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두고, 중산층과 서민이 혜택을 입는다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었다. 다주택자 중과세가 철폐되면, 부동산 부자들은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