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윤 대통령 측근에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경제학 훈련 받은 성태윤 정책실장의 곡학아세 1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는 내용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맥락으로 봐서 대통령이 염두에 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였다. 종부세는 소수의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소위 '부자 세금'이다. 그런데 토론회 자리에서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목적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것이라는 이상한 말을 남겼다. 부동산 부자에게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두고, 중산층과 서민이 혜택을 입는다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었다. 다주택자 중과세가 철폐되면, 부동산 부자들은 세금..

"안목 참 대단하다" 한강·봉준호·황동혁 미리 알아본 그 사람 누구?   한강 노벨 문학상 수상 낭보 뒤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조명리스트 오른 뒤 국제무대서 성과 * 11일 오전 제주의 한 서점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이 진열돼 있다. 한국 작가 최초로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알려진 뒤, 제주4·3의 아픔을 담은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소설가 한강(53)의 노벨문학상 수상 낭보가 날아든 뒤, 그가 2016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수난을 받은 사실도 뒤늦게 거론되고 있다.한강뿐 아니라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만든 황동혁 감독이나,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헤어질 결심'의 박찬욱 감독도 블랙리스트에 오..

김용현·여인형 '일탈', 통수권자 향한 퍼포먼스였나   "군복 입어도 할 말 못하면 병신?" "답할 필요 못느껴?"민의의 전당서 내보인 적개심과 독기가 불안한 까닭국군은 '통수권자의 군대'가 아닌 '국민의 군대'이다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할 이야기는 해야죠. (황희 의원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발언 예의를 지적하자) 군복 입었다고 할 이야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게 더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현, 8일 국방부 국정감사 발언)  의정사에 길이 남길 어록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장에서 장애인 비하 용어가 튀어나왔다. 수감기관장인 김용현 국방장관의 입에서다. 많은 언론은 'XX' '병X' 등으로 표기했다. 정확한 사실 전달을 방해한다는 판단에 말 그대로 전한다. 대한민국 의정사에 길이..

'계엄의 발' 세 사령관이 한남동으로 불려갔다는데…  "김용현,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령관 비밀 회동"8월초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으로 소환 왜?방첩사령관, 윤석열·김용현과 같은 충암고 출신수방사령관은 김용현 9사단 시절 사단장 아들영화 '서울의 봄' 소환…'하나회'와 비교되기도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4.9.4. 국회방송  (2024년 9월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 오전 질의 중)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후보자, 질문입니다. 대답하세요. 최근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죠?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의 안내로 불러들여..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쾌거 "그의 산문은 잔혹한 권력에 맞서는 힘"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 수상, 노벨위원회 "현대 산문의 혁신가"... AP "한국문화의 세계적 영향력 보여준다"   ▲2016년 5월 24일,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자인 소설가 한강이 마포구 동교동 카페 꼼마에서 신작 '흰' 출간 기념 및 맨부커상 수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권우성    소설가 한강(53)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한국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2000년 평화상을 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스웨덴 한림원은 10일(현지시각)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2016년 세계적 권위 '맨부커상' 타고 이름 알려앤더스 올슨 ..

부동산 2차 하락 시작되나?…경매신청 18년 만에 최대   8월 신규신청 1만건 넘어…동월 기준 2006년 이후 최대연간 기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육박할 듯…응찰자는 급감경매신청·거래량 대표적인 시장가격 선행지표 감안하면부동산 시장의 2차 하락 분위기 경매시장서 확인되는 셈 지난 8월 신규 경매신청 물건 수가 동월 기준 18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반면 응찰자 수는 급감하는 등, 경매시장에는 냉기가 흘러넘쳤다.이 추세대로라면 연간 기준으로 경매신청 건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필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만큼, 경매시장의 분위기는 흉흉하다.부동산 시장가격에 선행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거래량과 경매신청 건수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부동산 시장에 2차 하락파가 닥쳤다고 판단하는 건 합리적이다.  18년 만..

부자감세 '윤석열 재정', 급기야 '세수펑크' 국제인증  IMF "한국 총수입 증가율 상위 30위 국가 중 꼴찌"작년 8.8% 감소로 평균 증가율 4.2%에 크게 미달총지출도 10.2% 감소 최하위…평균은 6.9% 증가올해 8월 누적 재정적자 84조…작년보다 18조 늘어국세 9.4조 줄어…대기업 감세로 법인세 준 게 원인 나라살림이 말 그대로 꼴이 아니다.올해 8월 말 현재 재정적자는 84조 원을 넘었다. 역대 최대 '세수 펑크'를 기록한 작년보다도 적자 규모가 18조 원이나 커졌다.중앙정부의 국가채무도 1167조 원으로 작년 말보다 75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의 여파는, 한국의 재정 운용 상태를 국제적인 망신 수준으로 몰아넣고 있다. 올해 재정운용의 바탕이 되는 정부..

'99만원 불기소 세트' 국민의 비웃음거리 된 검찰  '100만원'에 매몰된 라임 검사 재판, 뇌물 받은 것 자체가 문제다   10월 8일, 대법원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와 나의엽 검사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라임 검사 뇌물·향응 수수 사건 당시 검찰의 수사·기소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법무부는 재판을 핑계로 중단된 라임 검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즉시 재개하고, 검찰은 불기소 된 2명의 라임 검사에 대해서도 뇌물죄로 기소해야 한다.재확인된 라임 검사 '봐주기' ▲영장실질심사 앞둔 김봉현 회장2020년 4월 26일 1조6천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더 큰 의문과 반발만 키운 대통령실 ‘명태균 해명’  대통령실이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씨 간 만남에 대해, ‘윤 대통령은 2021년 7월 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당시 국민의힘 대표)을 통해 명씨를 처음 만나는 등 정치인 소개로 두차례 자택에서 만났다’고 공식 해명했다. 또 “(대선) 경선 막바지 이후 윤 대통령은 명씨와 문자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나 뒤늦은 이 해명마저 각종 반박에 부닥치면서, 진실성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는 형국이다. 대통령실이 명씨와의 첫 만남을 주선한 당사자로 지목한 이준석 의원은 9일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이 의원은 당시 명씨가 자신과 윤 대통령 간 세번째 만남을 주선했다며..

국무총리도 감히 이름을 못 부르는 윤 정권의 2인자   [윤석열의 사람들] 윤석열 외교 전략에 드리워진 그림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윤석열의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핵심 인사들의 역할과 이들이 주도한 정책을 분석해 그에 따른 문제점과 사회적 파장을 조명하는 기획입니다.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된 이들이 빚어낸 국정 난맥상의 실체를 입체적으로 탐구하고 그 대안을 모색합니다.    ▲  9월 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환담하고 있다.   #장면1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9월 6일 서울에서 12번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집권 후 28개월 동안 거의 두 달에 한 번꼴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더 놀라웠던 건 퇴임을 한 달 남긴..

후보 한명만 출연하는 황당한 교육감 선거 TV토론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7일 방영되는 후보자 방송토론에 보수진영 후보 한명만 초청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12년 만에 진보·보수 진영 모두 후보 단일화를 이뤄 양강 구도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 당혹스럽다. 서울시선관위는 법대로 했을 뿐이라고 해명하지만, 유권자의 알권리를 가로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공직선거법 및 관련 규칙을 보면, 언론기관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 5% 이상을 얻었거나 최근 4년 이내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여야 방송토론에 초청된다. 최근 시비에스(CBS)와 쿠키뉴스가 내놓은 여론조사에서 진보 단일후보인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와 보수 단일후보인 조전혁 전..

‘김’이 곧 국가다?   온갖 법들이 프로크루스테스의 방으로 납치당하고 있다. 온갖 제도들도 끌려가고 있다.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맞춰 사지가 잘리거나 잡아 늘여지듯, 온갖 법과 제도가 ‘김건희’라는 기준에 맞춰 비틀리고 꺾이고 뭉텅 잘려나가고 있다. 시장경제의 적인 주가조작을 처벌하는 법은, 머리가 발 아래 달린 기괴한 모습이 되어 방을 빠져나왔다. 주가조작에 돈을 댔다가 손해를 본 ‘전주’는 방조범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23억원을 벌어들인 김건희 여사 모녀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김 여사는 방조범을 넘어 주범들과 한통속이었음을 가리키는 물증과 진술들이 이미 검찰 손에 확보돼 있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그러나 검찰은 꿈쩍도 안 한다. 권력자의 배우자나 검찰을 뒷배로 둔 사람은 재테크 삼아 ..

내 인생의 새옹지마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변방에 사는 한 노인이 기르던 말이, 도망가서는(凶), 준마(駿馬)를 데리고 돌아왔는데(吉),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 절름발이가 되었고(禍), 그로 말미암아 징병(徵兵)을 면하여, 다른 사람처럼 전사(戰死) 하지 않고 살아났다(福)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서, 인생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은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이다.  나 자신도 그 크기나 정도는 다를 지라도 일상생활에서 이와 유사한 일들을 겪었기에 소개해 본다.  나는 축구를  좋아한다. 군대에서도 축구를 했고, 한의사가 되어서도 한의사회(축구팀) 소속으로 많은 경기(연습, 대회)에 참석했다. 그러던 중(2008년 경으로 생각된다) 울산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인조잔디)에서 다른 시도의 한..

'고발사주' 발언 대통령실 비서관, 류희림 '청부민원'과도 연결됐나   '언론장악 카르텔' 공동취재팀은 지난달 27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가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언론인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고 말하는 육성을 처음 공개했다.공동취재팀은 김 전 비서관의 발언이 실제로 실현된 정황도 파악했다.시민단체  '새로운민심 새민연(이하 새민연)'은 2022년 9월, MBC의 '바이든 보도'가 허위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의 홈페이지에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일조하기 위한 순수한 시민단체”라고 적혔다. 그러나 새민연의 뿌리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 조직이었다.   그런데 공동취재팀 보도로 촉발된 대통령실 관계자의 ‘언론 고발사주’ 의혹은 여기서 그..

'부자 감세'의 저주…혈세로 갚을 나라빚 내년 900조 턱밑  국가채무 규모 늘어난데다 질적 저하로 재정 큰 부담3년 뒤엔 1000조 넘을 듯…전체 비중도 70%로 늘어세수 펑크 땜질에 동원된 금융성 채무는 오히려 감소국채 발행 증가로 이자 늘어 재정 역할 위축 불보듯   윤석열 정부의 분별없는 '부자 감세'의 예고된 저주가 드러나고 있다. 해마다 이어진 '세수 펑크'로 국가채무는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채무의 질마저 크게 악화되고 있다.국가 채무 가운데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 900조 원에 육박하고, 3년 후에는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적자성 채무는 외환·융자금 등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국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