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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무산 시킨 3가지, 시민과 국회와 미온적 군대

계엄 무산 시킨 3가지, 시민과 국회와 미온적 군대 시민들 두려움 없이 국회의사당으로 집결다수의석의 힘으로 대의민주제 효력 보여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절 올리는 계엄군    시민들의 힘과 야당이 다수인 국회의 기민한 대응, 군대의 계엄 투입에 대한 소극적 미온적 태도가 어우러져,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이용한 심야 친위 쿠데타를 무력화했다. 주권자 국민들에 의한 광장 민주주의의 불길과 대의제의 제도적인 힘, 무력을 갖고 있는 군의 상식이 합작해 민주주의의 절체절명 위기를 막아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힘이 컸다. 무장군인과 장갑차가 배치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시민들은 두려움이 없었다. 한밤과 새벽 시간에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향했다. 심야를 틈탄 기습 계엄 발표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끊기는 시..

시사, 상식 2024.12.04

'윤석열 친위 비상계엄', 충암파 소행인가

'윤석열 친위 비상계엄', 충암파 소행인가  김용현, 이상민 등 기획 가능성... 국회, 합당한 책임 물어야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계엄선포가 6시간 만에 무산되면서 배후와 과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윤 대통령의 긴급담화 내용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정치권에선 군과 경찰 등이 실제 동원된 점으로 미뤄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후배인로 핵심측근인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충암파 몇몇과 회동자리에서 즉석으로 결정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윤 대통령의 긴급담화 소식은 3일 밤 9시 50분께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담화내용은 감사원장과 검사탄핵, 예산감액안 단독처리 등에 관한 것..

'서울의 밤'…윤석열 '친위 쿠데타' 6시간 만에 종료

'서울의 밤'…윤석열 '친위 쿠데타' 6시간 만에 종료   45년 만에 '비상계엄' 시도…시민 저항으로 '무산'계엄선포→계엄해제→긴급담화…긴박했던 6시간윤 "계엄해제 했지만…탄핵농단 말라" 끝까지 협박분개한 국회, 윤석열 탄핵 시계 가동…초안 작성 중"윤석열 즉각 자진사퇴 안하면 탄핵절차 돌입할 것"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3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3일 오후 10시 23분쯤 시작된 '윤석열 친위 쿠데타'가, 4일 오전 4시 30분 계엄해제 국무회의 의결과 함께 약 6시간 만에 무산됐다.앞서 전날인 3일 오후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 예산안 감액 처리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국회 담장 넘은 이재명, 유튜브 생중계… 민주당 “계엄군, 대표실 난입·체포 시도”

국회 담장 넘은 이재명, 유튜브 생중계… 민주당 “계엄군, 대표실 난입·체포 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국회 출입문이 폐쇄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담장을 넘어 경내로 진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국회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그는 이동 중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라이브 방송 시청자들을 향해 “국회로 와주시라. 늦은 시간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 저희도 목숨을 바쳐 이 나라 민주주의 꼭 지켜내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절박한 시간이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계엄 해제' 찬성 표결한 與 18명, 대부분 친한계…추경호 "국민께 죄송"

'계엄 해제' 찬성 표결한 與 18명, 대부분 친한계…추경호 "국민께 죄송"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국민의힘에서 18명이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 대부분이 친한동훈(친한)계였고, 참석자가 저조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일각에선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계파간 갈등의 골이 여실히 드러났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직후 추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한 데 대해 " 당 대표께서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이라고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계속 당사로 모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사실상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공범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

야, 윤 계엄해제 선언에 "내란죄는 피할 수 없어" "실패한 쿠데타"

야, 윤 계엄해제 선언에 "내란죄는 피할 수 없어" "실패한 쿠데타"   박찬대 "자리에서 내려와야…즉시 하야하라"조국 "윤 탄핵해야…내란죄 현행범 체포해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하자 "실패한 쿠데타"라고 비판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의사를 밝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계엄을 해제한다고 해도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즉시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취재진에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해놓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안돼 계엄 해제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며 ..

용서받지 못할 검사

용서받지 못할 검사 국회는 검사 탄핵으로 삼권분립 지켜야 어제(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강백신 엄희준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조사 청문회에 참석하라는 요구서입니다. 두 검사 중에서도 저에게 해당되는 것은 엄희준 검사입니다. 요구서에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한명숙 사건 재판을 직접 참관하고 관련 책을 집필(한 사람)”이라고 저의 출석 요구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엄희준은 한명숙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잡아넣어 2년형을 살게 한 검사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 재판에서 1심 23차례 공판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관했으며, 2심에서도 세 차례 공판 중 한 번만 빼고 두 번 참관했습니다. 말하자면 개근을 한 셈입니다. 공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