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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 및 백신 패스 관련한 국가별 사례

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 및 백신 패스 관련 오스트리아, 백신 접종 거부자에게 ‘석 달마다 478만원 벌금’ 낮은 접종률 대응 백신 의무화 이행 조처 의회 표결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 계획 *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오스트리아 시민들이 4일 빈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빈/로이터 연합뉴스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를 선언한 오스트리아 정부가, 미접종자에게 3개월마다 최대 3600유로(약 478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통신은 오스트리아 정부가 14살 이상 접종 거부자들이 백신을 맞을 때까지, 3개월마다 600~3600유로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기자회견에서 “미접종자들을 처벌하고 싶지 않다. 그들을 설득해 백신을 맞게 하고 싶다”며, 접종을 거듭 ..

정은경 "청소년 이상반응 적어... 백신 예방 효과 확실"

정은경 "청소년 이상반응 적어... 백신 예방 효과 확실" 질병관리청장, 청소년 백신접종 반대 청원에 답변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0일 방역패스 및 청소년으로의 대상 확대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백신의 예방효과는 확실하다"며 적극적 동참을 호소했다. 정 청장은 이날 오전 방역패스 적용과 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2건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 정부의 백신접종 독려와 방역패스는, 코로나19 유행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역 조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정부가 도입한 방역패스 정책과 관련해 돌파 감염이 많아 백신을 맞고서도 안심할 수 없다면서 백신패스 적용을 반대했고, 해당 청원에는 33만 명이 동의했다..

"실험쥐 되기 싫다" 백신 거부 근육남, 그가 남긴 슬픈 유언

"실험쥐 되기 싫다" 백신 거부 근육남, 그가 남긴 슬픈 유언 * 코로나19에 걸려 지난 7월 사망한 영국인 존 마이어스(42)의 생전 모습. "그들(의료진)이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해줘." 철인3종경기, 보디빌딩, 등산을 즐기던 어느 40대 영국 남성이 그의 쌍둥이 누이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문자 메시지다. 동생의 사망 후 수개월이 지나, 누이가 이 메시지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그의 사연이 영국 매체들에 조명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메트로는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존 아이어스(42)가, 코마(Coma·혼수상태)에 들어가기 전 누이 제니에게 "의료진이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존은 평소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백신에 대해 깊은 불신을 드러..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환자 7000명 넘어. 강력한 멈춤이 필요하다

"이러다 하루 사망 100명대 파국 온다" 이재갑, 정부에 직격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가 "정부가 상황인식을 너무 낙천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비상계획을 전면 발동하지 않으면, 하루 사망자 수가 100명이 넘어가는 파국적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상계획 발동이) 절충점 정도로 받아들여져서 시행됐다"며 "정부의 상황인식이 너무 낙관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1일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위기 발생 시 비상계획을 단행하겠다고 밝혔고, 유행이 악화하자 지난 6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韓, 'DX 잠재력' 세계 5위...美·中·日 압도

韓, 'DX 잠재력' 세계 5위...美·中·日 압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디지털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일본 유수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변화 속에서 경제 성장을 좌우할 '디지털전환'(DX) 선도국으로 꼽혔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경제연구센터(JCER)가 최근 세계 84개 국가·지역 대상으로 '디지털 잠재력'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5위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국가·지역별 DX 추진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 총 16개 통계에서 약 20년 분량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통신 인프라 정비 상황, 인적자본·연구개발(R&D), 비즈니스 환경·규제·거버넌스, 정보기술(IT) 관련 산업 등..

고창 고인돌·운곡습지마을, 세계서도 ‘엄지척’

고창 고인돌·운곡습지마을, 세계서도 ‘엄지척’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 라벨 사용·네트워크 가입 등 특혜 * 고창 운곡습지. 한국관광공사 제공 전북 고창군 고인돌·운곡습지마을이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의 하나로 뽑혔다. 두 달 전 ‘세계 100대 지속가능한 관광지’에 선정된데 이어, 연이은 낭보에 시골마을이 들썩이고 있다. 고창군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2일 열린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의 ‘제1회 최우수 관광마을 공모전’ 시상식에서, ‘고창 고인돌·운곡습지마을’이 최우수 관광마을(Best Tourism Village)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운곡마을은 ‘최고의 관광마을’ 라벨 사용은 물론, 네트워크 가입, 프로그램 지원 등의 특전을 받게 됐다. 주라브 폴로카슈빌..

존슨흡킨스대 의학 전문가 "아이들에게 백신접종 시켜야"

존슨흡킨스대 의학 전문가 "아이들에게 백신접종 시켜야"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 존슨흡킨스대 의학 전문가들 견해가 옳겠습니까? 방역실패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국내 협박기사들이 옳겠습니까? ​ [뉴스공장/ 김어준생각] 12/7 ​ 부모들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 알아야 할 것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제공하는 소아청소년 코로나 백신 접종에 관한 안내 페이지 제목입니다. ​ 우리 질병청에 해당하는 미국 CDC에서 7세 이상 아동에게 백신 접종을 권장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이 정보페이지는 왜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이 반드시 필요한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우리 아이에게 백신 접종을 시켜야 할까요?라는 항목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렇다" 소아청소년 경우 성인보다 증상이 때론 덜 심각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심각한 ..

문 대통령 "올해 수출 6300억-무역 1조2000억 달러 넘을 것"

문 대통령 "올해 수출 6300억-무역 1조2000억 달러 넘을 것"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 참석... "소중한 성과 비하는 국민 자부심 무너트리는 일" 지적도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무역의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우리는 올해 사상 최단 기간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면서 "올해 대한민국의 수출 규모는 6300억 달러, 무역 규모는 1조2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모두 사상 최대"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 D홀(3층)에서 열린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우리 경제사에서 2021년은 무역의 해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 계단 더 뛰어올라..

종부세 부담에 해체 위기 처한 공익적 법인들. "시행령 개정해야"

공동체마을에 떨어진 종부세 8400만원, 이건 세금폭탄 맞다 종부세 부담에 해체 위기 처한 공익적 법인들... 이러다 씨 마를라... "시행령 개정해야" ▲ 충북 청주시 내수읍에 위치한 소다마을 전경. 9가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30여명이 함께 살고 있는 마을공동체가 해체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말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날아들면서다. 고지서에 인쇄된 종부세 액수는 무려 8463만원. 지난해 512만원에서 16배가 넘게 껑충 뛰어올랐다. 9가구가 나눠 내더라도 가구당 1000만원 가까이 부담해야 한다. 보수 진영에서 종부세를 공격하기 위해 만든 레토릭이 '세금폭탄'이긴 하지만, 이 마을엔 말 그대로 진짜 세금 폭탄이 떨어진 셈이 됐다. 소다마을이 법인을 설립한 이유 예상을 뛰어넘는 종부세에 마을 해..

분노유발자 윤석열? 최저임금 ‘망언’에 ‘화나요’ 1.5만개

분노유발자 윤석열? 최저임금 ‘망언’에 ‘화나요’ 1.5만개 윤석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일할 사람 있다더라’ 발언 주 120시간 노동, 손발 노동 등 왜곡된 노동관 드러나 윤 후보 발언에 포털뉴스마다 댓글과 화나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최저임금 관련 발언 논란이 심상치 않습니다. 윤 후보의 발언을 다룬 포털 뉴스에는 댓글이 만 개가 넘게 달렸고,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물음에 ‘화나요’를 누른 사람도 만 오천명이나 됩니다. 윤 후보는 1일 충남 천안 서북구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기업에서 다른 사내 복지하고 연결할 때, 점심 제공 등 비용을 따져보면, 최저임금이 경직되지 않으면 더 고용할 수 있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낮은 조건..

11월 수출 600억불 돌파, 연간 최대치 확실시…기저효과 넘은 고성장

11월 수출 600억불 돌파, 연간 최대치 확실시…기저효과 넘은 고성장 지난달 수출 604억불…누계 5838억불 올해 사상 최대 수출 규모 달성 확실 반도체, 석유화학 등 13개 품목 증가세 사상 첫 8개월 연속 9대 지역 수출 증가 "수출 모멘텀 지속에 역량·정책수단 집중" 지난달 수출이 대한민국 무역 역사상 최초로 월간 6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누계 수출액도 58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 수출은 13개월 연속 증가하며, 코로나19 기저효과를 넘어선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 수출도 사상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호실적은 주요 수출 품목과 주요 지역에서의 고른 수출 상승세 덕분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반기 수출 성장세 둔화 우려에도 ..

국민 70% “차별금지법 찬성”…종부세 “유지·강화” 52% - “완화” 41%

국민 70% “차별금지법 찬성”…종부세 “유지·강화” 52%-“완화” 41% ‘대선 D-100’ 한겨레 여론조사 차별금지법 여성 찬성률 높고 연령별로는 20대가 반대 최다 종부세는 호남만 강화 〉 완화 *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연내제정·정의당 끝장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들의 청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차별금지법 입법을 놓고 정치권이 좌고우면하고 있지만, 국민 10명 중 7명꼴로 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선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2.3%로 조사됐다. 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26일 전국 성인 1027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00만원

'문재인 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00만원 *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2016년 6월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신 전 구청장의 범죄행위는 선거범죄와 비선거범죄로 나뉘는데, 재판부는 비선거범죄에 해당하는 ‘2016년 12월8일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은 형을 면제했고, 나머지 ..

손혜원, '목포 투기' 2심 부패방지법 무죄…명의신탁 벌금형

손혜원, '목포 투기' 2심 부패방지법 무죄…명의신탁 벌금형 목포시서 자료 받고 부동산 매입 혐의 등 1심 "시가상승 노리고 범행" 징역 1년6월 2심, 부패방지법 무죄…명의신탁만 벌금형 "비밀 자료 이용 부동산 매수 보기 어려워" "매매계약 체결 주도해…명의 신탁은 맞아" 손혜원 "투기꾼 누명벗어…검찰 무리 기소"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25. misocamera@newsis.com 비밀성이 있는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

獨 연정 '출범 임박'...석탄 화력발전 2030년까지 단계적 폐지 합의

獨 연정 '출범 임박'...석탄 화력발전 2030년까지 단계적 폐지 합의 * 독일 차기 연정을 이끌 올라프 숄츠 현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 [사진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출범을 앞둔 독일 연정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요 외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시기를 기존 2038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기겠다는 녹색당의 총선 공약이 연정 협상 과정에서 채택된 것이다. 지난 9월26일 독일 총선에서 득표율 1, 3, 4위를 기록한 사회민주당, 녹색당, 자유민주당의 연정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관계자에 따르면 연정 협상 합의안이 금명간 발표될 예정이다. 친환경 정책은 총선의 주요 화두였다. 친환경을 기치로 내건 녹색당 지지율은 201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