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윤 정권 뉴라이트 인물 공통점 "나는 뉴라이트 아니다"   '100인 선언' 김태효 "정치적으로 개념 변질"원래 혁신적 깨끗한데 퇴색됐다고 보는 듯광복절 부정한 김형석 독립관장 "아니다"식민사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도 부정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8.27. 국회방송   "김태효 차장님, 뉴라이트세요?""아닙니다."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나눈 문답이다. 최근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중일마)' 발언으로 비난을 받은 김 차장은, 신 의원 질의에 '뉴라이트 정체성'을 극구 부인했다. 그러나 김 차장의 답변은 틀렸다. 답을 먼저 말하면, 김 차장은 뉴라..

일본 국민을 꿈꾼 이광수의 짝사랑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인사를 계기로 뉴라이트 역사관이 논란이 되고 있다.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된 이의 국적 관련 발언이 대표적이다. 원치 않았다고 해도 합병된 이상 한반도의 주민도 법적으로 일본인이 됐다는 것이다. 외국에 나갈 때면 일본 여권을 받았고, 손기정 선수도 일본 대표로 올림픽에 참가했다는 예를 들었다. 모두 사실이다. 다른 나라는 어땠을까?이를테면 인도인은 영국령 인도제국 여권을 받았고, 올림픽에도 인도 대표로 출전했다.그렇다면 식민지 조선인은 일본 국민이었을까?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했다. 이 모호함, 그 자의성 속에 일본 식민지배의 본질이 있었다. 조선인은 언제 일본 국민이었을까?지식인, 상류층 인사가 외국에 나가면 일본인 대접을 받았다. 뉴라이트 쪽에서..

외교부 "일제 국권 침탈 불법"…윤석열·김태효 답할 차례 일본 "합법적 식민 통치…조선인 국적은 일본"윤, 뉴라이트 주요 역사 국책연구소 전진 배치광복회, 건국절 주장 폐기와 김형석 해임 요구조국 대표 "조선총독부 제10대 총독인가?"한‧일, 1965년 기본조약 2조 상반된 해석박정희, 졸속 협상으로 일본 극우에 빌미  "한일강제병합조약이 우리 국민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결됐으며, 따라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은 그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다."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으로 구성된 광복회(회장 이종찬)가 22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일제의 국권 침탈은 불법이어서 무효'란 대한민국 외교부의 입장이 지금도 유효한지 밝혀달라고 요구한 데 대한 답신이다. 114년 전인..

2024년 '계엄령 설', 8년 전 박근혜 탄핵국면 데자뷔   민주당서 의혹 제시하자 대통령실·여권 펄쩍"민주당 과반이니 계엄 해제 쉽다"며 "음모론"2016년 판박이 주장, 뒤로는 기무사 계엄실행 문건2024년 군·경 통제할 국방·행안장관에 충암고 임명윤석열은 "반국가 세력" 운운하며 위기 조장민주 "윤 탄핵 대비 군 동원하나 국민들 우려"시민사회도 우려…"계엄음모 윤석열 탄핵" * 지난 2016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령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4.8.26.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6년 11월 탄핵 정국과 계엄령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국민이 조사를 받으라 명하는데, 청와대 앉아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

‘이진숙 방통위’ 제동 건 법원, 방송장악 헛된 시도 멈춰야   법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체제에서 단행된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여야 추천 위원들의 합의제로 운영하게 돼 있는 방통위가, 여권 추천 위원 2명만으로 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은 이미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거쳐 인정된 바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한국방송(KBS)에 이어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방송까지 장악하려다 이런 망신을 당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6일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후임 이사 6명을 임명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

수미 테리를 위한 변명    곱씹어볼수록 기묘하다. 한동안 뜨거운 뉴스였던 수미 테리 사건 이야기다.미국 정부에서 외교안보 요직을 거치고,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크에서 대표적인 한-미 동맹 중시론자로 활동해왔던 인물에 대한 미 연방 검찰의 기소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그의 기소 죄명은 비교적 간단하다. 미 법무부에 외국 정부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한국 정부의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해, 미국의 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을 위반했다는 것이다.수미 테리 변호인은 “북한 분석이 전문인 워싱턴의 학자로서 미국과 한국의 정부 당국자들과 교류”했지만, 그가 “한국 정부를 대리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한다.유죄 여부는 법정에서 배심원들에 의해 결정되겠으나,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공소장은 수미 ..

포털이 좌파에 장악됐다는 ‘개소리’ 국힘당 "포탈 좌편향 바로잡겠다"며 TF 발족"포털 제휴언론 선정하는 제평위 손보겠다"그러나 포털 내 다수 언론은 좌파 아닌 보수·중도언론지형 오래전부터 보수편향 '기울어진 운동장'방송 장악 이어 '포털 장악' 노리고 하는 거짓말 점잖지 못하게 비속어인 ‘개소리’란 말을 쓰게 돼 유감이다.‘개소리’는 미국 프린스턴대의 저명한 도덕철학자 해리 프랑크퍼트가 쓴 ‘개소리에 대하여’(원제 ‘On Bullshit’)에 나온 말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개소리’는 ‘거짓말’ ‘협잡(挾雜)’ '헛소리' 등과 비슷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첫째, 거짓말, 협잡, 헛소리는 적어도 자기 말이 진실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진실에 대한 최소한 존중을 보이지만, ‘개소리’는 진실에 ..

중산층 위해 상속세율 인하? 통계가 들춰낸 진실  [ 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 ]중산층 위해 상속세율 낮춘다지만상위 1%가 상속세 90%를 부담실제 상속세 부담률 고작 20%대세금 할인 감안하면 10%대 불과상속세 최고세율 부담도 거의 없어결국 부자들을 위한 상속세율 개편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대폭 확대해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지난 7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현재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는 얘기다. 과연 상속세율을 낮추면 중산층의 부담이 줄어드는 걸까.    지난 7월 윤석열 정부가 상속세율을 대폭 낮추는 정책(30억원 초과 50%→10억원 초과 4..

'일본'은 숨겨주고 북한은 때리기…해괴한 8·15 경축사   일제강점엔 면죄부 주고 '흡수통일' 다짐'식민 모국' 살뜰히 챙기는 세심함 돋보여일제 가혹사 은폐하고자 '광복' 의미 왜곡광복은 '자유 향한 투쟁'이라는 궤변 주장흡수통일 천명하고 대화하자?…이율배반청소년 세대, 반공·반북 교육 본격화 예고마이니치 "작년에 이어 일본 비판 전무"  윤석열 대통령의 제79회 광복절 경축사엔, 일본도 강점도 식민지도 없었고, 북한과 자유통일만 있었다.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잔혹했던 35년의 일제 식민 통치에서 해방되고 조국을 되찾게 된 걸 축하하는 국경일인 만큼, 마땅히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일제의 강점과 식민 통치, 그리고 민족의 독립운동과 조국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어야 했지만, ..

대북 외교·비핵화 삭제한 미국 민주당 2024년 정강   2020정강·7월 초안에 있던 '대화-억제 병행'을 삭제한미일 군사협력· 억제력만 강조…견고한 '군사주의'대북 인도적지원 및 인권 탄압에 압력 당론도 제외해김정은과 친분 강조, 대화 재개 시사한 트럼프와 대조공화당 정강 '힘에 의한 평화'선 전쟁 불필요론 '뚜렷'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알랑거리고 정당화시킴으로써, 또 북한 독재자와 '러브레터'를 주고받음으로써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당혹게 하는 접근을 했다. 교역 분쟁을 빌미로 한 주한미군 철수론으로 소중한 동맹인 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에 그랬듯이 앞으로도 동맹국들 특히 (불법적인 미사일 능력 구축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한국 편에 설 것이다." * 카멀라 해리스 ..

'친일 매국 족쇄'로 변질된 '캠프 데이비드 합의' 1주년   '3자 안보협력 프레임워크'…'군사 동맹화' 가속북·러 군사협력 등 북·중·러 3국 결속도 강화윤, 미국 설득해 일본의 변화 이끌 기회 버려윤석열-기시다, 일제 과거사 세탁 '이심전심'윤, 정권 유지 위해 미국‧일본만 바라보나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이나 뒤집기 힘들어트럼프 복귀 땐 합의 백지화 가능성도 있어 "우리는 한국, 미국, 일본 간 협력이 오늘의 도전들에 대응하는 데 필수 불가결하며,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무대를 마련할 것이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제도화에 합의한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이한 18일, 세 나라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

[유시민 칼럼]탈중국·신자유주의로 경제 망친 자들 세수부족으로 우체국 보험 적립금에까지 손 벌린 윤 정부2023년도 총수입 44조 줄어 재정적자 87조 국가채무 113조무역수지, 소비, 투자, 정부지출 모두 ‘하향 나선형 악순환’선장이 문 잠그고 술 취한 채 잠만 자는 한국 경제호대통령실 참모, 관료, 전문가 누구라도 토론이라도 하자   이게 웬일인가.「동아일보」가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8월 16일 기자간담회 발언을 제목으로 뽑아 보도하다니! 진성준 의장은 국회의 2023년도 결산안 심사를 앞두고, 56조 원의 세수 결손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부가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민간 자금도 빌려 썼다는 사실을 공개했다.세수 결손 규모 56조 원이었다는 것은 정부가 넉 달 전 발표했으니 새로운(new) 정보가 ..

고명섭의 카이로스 에우리피데스 비극의 경고 “교만은 파멸을 부른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27살 때 쓴 ‘비극의 탄생’은, 고대 그리스 비극이 음악 정신으로부터 태어나 음악 정신의 죽음과 함께 몰락했다고 말하는 책이다. 이 비극론에서 니체는 그리스 비극의 특징을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아폴론적인 것’이라는 쌍개념으로 서술했다.‘디오니소스적인 것’은 그리스 비극의 바탕에 흐르는 격렬한 삶의 충동을 가리키며, 이 충동은 음악으로 나타난다.반면에 ‘아폴론적인 것’은 이 삶의 충동을 제어하여 질서를 부여하는 힘이다.그리스 비극은 디오니소스적인 거대한 에너지를 아폴론적인 엄격한 형식으로 통제함으로써, 다시 말해 창조적 생명력을 미학적 규율로 장악함으로써 예술의 신기원을 열었다. ‘비극의 탄생’에서 니체가 구사하..

윤석열 정권은 왜 뉴라이트를 편애하는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독립기념관, 동북아역사재단. 이 네 기관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 윤석열 정권에 의해 뉴라이트 계열의 학계 인사가 기관장에 최근 임명된 것이다.독립운동을 연구·기념해야 하는 독립기념관 관장까지 독립운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한 정부에 광복회가 강하게 항의한 데에 이어, 보수 일간지인 동아일보마저 정부의 이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윤석열 정권의 뉴라이트 편애는, 상당수 보수주의자들에게도 위화감을 줄 정도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번 홍범도 장군 격하에 이어, 최근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에 찬성했다. 그 전시에 강제 연행과 노역을 명시하지 않음에도 불..

망조 든 국가의 이상한 세금   국가에 망조가 들었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미심쩍은 사고로 미처 펼쳐보지도 못한 삶을 나라에 빼앗긴 청년과 관련된 특검을 반대한다. 올해 반년 사이에 임금체불액은 1조원이 넘고, 피해자도 15만명에 달했으며, 대출 연체율은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섰는데도,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을 반대하며,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에도 반대한다.경기 부진, 기업과 초부자에 대한 줄기찬 감세로, 지난해 국가 채무가 1천조원이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들이 유일하게 하는 듯한 일은 어떤 논리적 근거도 찾기 어려운 부유층 감세이다. 우리 상속세율이 과연 높은가?독일의 최고세율은 우리와 같은 50%이다. 미국은 40%지만, 소득세 최고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