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상속세까지 오기 부리듯 ‘부자감세’, 민심 상처 덧낸다   정부가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5년간 감세 규모(누적 총량)가 18조4천억원에 이르는 감세안이다.윤석열 정부 집권 첫해인 2022년 60조2천억원 규모 감세를 단행했다가, 지난해 3조1천억원으로 규모를 줄이는가 싶더니, 이번에 감세 규모를 다시 키웠다. 올해 세법개정안까지 합치면 5년 누적 감세 규모가 81조원에 이른다. 올해 감세 방향은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상속세가 핵심이다.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과세표준 10억원 초과)로 낮추고, 5천만원인 상속세 자녀공제한도를 5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상속재..

이젠 ‘용산’까지 북 ‘오물 풍선’, 당장 대북 전단 단속하라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에 떨어졌다. 유해 물질이 발견되진 않았다지만, 국가 최고 통치기관이 북의 위협에 직접 노출된 ‘안보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더욱이 이 사태는 우발적·일회적 사고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호전적 태도와 위기관리 능력 부재 때문에 생긴 ‘구조적 위기’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로 북한을 길들이겠다는 쓸데없는 고집을 접고, 북이 더 이상 오물 풍선을 날리지 않도록 현실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 경호처는 24일 “북한이 부양한 대남 쓰레기 풍선에 대해 합참과의 공조를 통한 모니터링 중 용산 청사 일대에 낙하한 쓰레기를 식별했다”며 “화생방 대응팀 조사 결과, 물체의 위험성 및 오염성이..

류희림 ‘날치기 연임’, 방송장악 막을 입법 시급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 23일 류희림 위원장의 연임을 결정했다.류 위원장은 정권 옹위 차원의 편파적 심의와 ‘민원 사주’ 의혹으로 적격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게다가 연임 결정 과정도 여권 추천 위원들만으로 ‘날치기’식으로 진행됐다.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통신 심의를 이끌어야 할 방심위원장에 부적격자를 무리하게 연임시키는 행태는 야권이 추진하는 방송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확인시켜준다. 류 위원장의 임기가 끝난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류 위원장을 대통령 몫 위원으로 다시 위촉했다. 검사 출신 강경필 변호사와 대선 캠프 출신 김정수 국민대 교수도 함께 위촉했다. 방심위는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

신원식 국방부는 휴전선서 어떤 '사건'을 기다리나   합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북한군 내부 동요 기대"분계선 5㎞내 대북 포사격 훈련 이어 잇딴 '특이동향'심리전 효과는 전쟁이 나야만 확인 가능, 위험 불사?이념, 정략으로 해석되는 탈북자 단체의 '자유' 두둔북한의 '추가 대응' 기다리며 맞는 정전협정 71주년   뭔가 사건이 일어나길 학수고대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막연하고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 군사분계선 상황이 심상치 않다. 말로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들먹이지만, 온몸으로 돌진하는 방향은 정확히 그 반대쪽이다.조만간 남북 간 경계에서 여론의 관심을 일거에 끌어들일 '사건'이 발생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1일부터 사..

체코 원전 수주, ‘UAE 원전’ 전철 밟지 않아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정부는 “원전산업을 회복시키게 됐다”, “24조원짜리 잭팟이 터졌다”며 환호하고 있다.하지만 아직 수주가 확정된 것이 아닌데다, 너무 저가로 수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어도, 막판까지 공사 금액과 자금 동원 주체 및 방식 등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기 마련이므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2018년 22조원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 당시에도, 한국전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최종 수주에는 실패한 적이 있다.현재 체코 정부가 원전 사업비로 책정한 금액이 60억유로(약 9..

'수미 테리 사건' 용산이 부추긴 '정쟁' 본질 흐린다   습관적 "전 정부 탓" 민주당 반발 불러, 최악의 대응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권 관련…국격 해치는 '자학''네 눈의 들보' 찾기보다 한미 관계 본질 돌아볼 기회드러난 사실 100% FBI 일방 주장…재판이 밝힐 진실"학자·분석가의 작업 왜곡한 사실무근. 미 정부의 실수" "(국정원 요원이) 사진에 찍히고 한 게 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다. 정권을 잡고 전문적인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우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다.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과 문책을 검토하겠다." (18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연합뉴스) *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미국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김수미)가 작년 11월 서울 도렴..

윤석열 정부는 왜 그렇게 주가에 집착하는가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 정부의 경제 운용을 비판하는 소리가 미디어에서 흘러나오곤 한다.그러나 1993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5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끼친 경제변수를 연구한 결과(배형석·양성국, ‘한국 대통령 지지율과 경제변수’, 2019)를 보면, 코스피지수 흐름은 대통령 지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앞서 2015년 김덕파 등이 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의 참모들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유난히 주가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삼프로티브이(TV)’에 나갔다가 큰일날 뻔했다. 정책을 묻는 질문에 ..

저열화 경쟁 부르는 남북의 ‘짝패 관계’         *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왼쪽)와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 르네 지라르는 두 사람의 관계를 모방적 경쟁 관계라고 부른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프랑스 사회인류학자 르네 지라르는 인간관계의 밑바탕에 모방과 경쟁이 있다는 통찰을 모든 저술의 이론적 토대로 삼았다. 모방적 경쟁이 인간관계를 움직이는 근본 동력이다. 지라르는 말년의 대담집에서 그 통찰을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을 해석하는 데 적용했다. 전쟁은 모방적 인간의 경쟁행위이며, 모든 전쟁의 본질은 한쪽이 끝장날 때까지 벌이는 결투에 있다는 것이 지라르의 분석이다. 지라르는 모방과 경쟁으로 얽힌 두 당사자를 짝패라고 부른다.‘전쟁론’을 쓴 프로이센 군사이론가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1780~1831)와 프..

섣부른 핵무장론이 위험하고 손해인 이유   트럼프 당선 땐 핵무장 용인? 소수 견해 불과미, 중국 견제용…동아시아 쿠바사태 재현 가능성한국은 국제고립·경제제재에 중국과 대치할 수도전쟁 억지·평화유지는 '군사력+대화 병행'이 최선  한국도 핵무기를 갖추자는 핵무장론과 관련해, 서울대 연구자들이 흥미로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핵무장론 찬성 반대를 물으니, 61%가 찬성, 39%가 반대했습니다. 찬성 응답자들한테 핵무장을 하면 국제적으로 경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다시 의견을 물으니, 그중 무려 58%가 핵무장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최초 질문에 핵무장을 반대한다고 했던 응답자들한테 핵무장을 하면 안보상 좋아지는 점을 설명해주고, 다시 의견을 물었는데요. 그때 반대에서 찬성으로 바꾼 사람은 얼마 되지..

4명의 이전투구, 이것은 몰락의 예고편인가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12일 제4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동훈·원희룡·윤상현·나경원 후보. 연합뉴스    권력의 결정적 붕괴는 내부로부터 시작된다. 2024년 7월 국민의힘 대표 경선은 그 단초인 것처럼 보인다. 한동훈·나경원·원희룡·윤상현, 네 명의 후보가 말로는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외치지만, 그들이 벌이는 이전투구는 윤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의 한 인사는 “전당대회 양상을 보면 윤석열 정부를 에워싼 성채가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라는 물론이고 당과 진영의 이해엔 아랑곳없이, 오직 나만 살겠다는 사익 추구가 판을 친다”고 말했다. 이준석을 내쫓고 나경원을 주저앉힌 ..

‘모바일 신분증’ 믿을 수 있을까    최근 자동차운전면허증을 10년 만에 새롭게 발급받았다. 국내 운전면허증은 10년마다 운전 적성 적합 여부를 검사받고 합격해야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10년 전과 크게 달라진 건 모바일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뒤,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이라는 이름의 앱을 설치하고, 모바일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제도는 2022년 7월 도입됐다.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신분 확인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금융 계좌를 개설하고 비행기 탑승도 가능하다. 법정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기 위한 신분 확인용으로도 활용..

암살 시도 부른 ‘정치 양극화’, 폭력은 민주주의 파괴한다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 도중 총성이 울린 뒤 얼굴에 피를 흘린 채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대피하고 있다. 버틀러/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를 코앞에 둔 중요 정치집회에서 연설을 하다 암살당할 뻔했다. 발사된 총알이 불과 몇㎝만 비켜 날아갔어도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는 큰 비극이 발생할 수 있었다.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사실상 ‘내전 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내 정치가 양극화돼 있기 때문이다.같은 문제로 시름하는 한국도 더 늦기 전에 정치 갈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13일(현지시각) 오후 6시께 펜실베이니아..

전기를 잡아야 나라가 산다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저렴한 전기 생산과 전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미국의 트럼프는 “미국을 가장 저렴한 전기요금을 갖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나섰고, 중국은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중동 산유국들도 태양광과 수소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자랑하며 탄소중립을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성하겠다고 4년 전 호언장담했던 구글의 탄소배출량은 전기 생산으로 인해 오히려 지난해 50% 가까이 폭증했으며, 아마존은 원자력 발전소 옆 데이터센터를 사들이며 부족한 전기를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 세계가 갑자기 전기 확보에 혈안이 된 상황은 불과 1년 전 챗지피..

5월까지 재정적자 74조…연간 100조 우려가 현실되나   작년보다 22조 늘어…5월에만 13조 넘게 급증다섯달만에 본예산 반영분 91.6조의 89% 넘어기업 실적 저조로 법인세 작년보다 15.3조 감소기금수입 9.7조 늘렸어도 적자 가리기엔 역부족  올해 5월까지 재정적자가 74조 원을 넘어, 작년보다 22조 원이나 불어났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92조 원을 훨씬 초과해, 적자 규모가 연말에는 100조 원을 넘어설 추세다.이처럼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경기 부진과 ‘부자 감세’로 국세 수입은 크게 줄고, 건강보험 지원 등 복지지출은 늘었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이 쓸 곳은 많고, 벌이는 시원찮은데, 여유 있는 계층에 대한 선심을 쓰는 만용을 계속 부린 결과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1400만 주식투자자가 ‘호구’로 보이나?   “상법 개정 땐…30대 기업 중 29곳의 이사회, 외국 투기자본에 뚫릴 수도” 2020년 9월 의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기사 제목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법개정을 추진했다. 경영진을 감시·견제하는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1명 이상을 다른 사외이사와 분리선출하고,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었다.재계와 보수언론은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격하게 반발했다.  이런 반대를 뚫고 법개정이 이뤄진지, 4년이 흘렀다.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우려한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들은 바 없다. 애초부터 수많은 외국 투자자가 하나로 뭉쳐 지배주주와 표대결을 벌인다는 가정 자체가 비상식적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