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내란 잔당의 알박기와 ‘한 상 차려주기’

내란 잔당의 알박기와 ‘한 상 차려주기’ 윤석열의 계엄령이라는 내란이 실패한 뒤 내란 잔당들은 지금까지 부단히 생존과 복권을 음모하고 기도한다. 첫번째가 ‘비켜나기 전략’이다. 계엄령이 실패한 뒤 윤이 지난해 12월7일 담화에서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담화를 바탕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다음날 윤을 직무 배제하고 자신들이 향후 국정을 공동 책임지는 이른바 ‘한-한’ 체제 출범을 선포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컸다. 직무 배제에 발끈했는지 윤은 다음날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사표를 수리하며, 여전히 권력을 행사해, 한-한 체제를..

건진법사 집에 5000만원 뭉치… 한은 “개인엔 안가는 형태” 비닐에 ‘한국은행’ 적힌 금융기관用밀봉 날짜는 尹 취임일 사흘 뒤檢 “아내 계좌에도 6억여원 입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의 자택에서, 밀봉된 5만 원권 돈뭉치(사진)가 발견돼 검찰이 출처를 수사 중이다.비닐 포장돼 일련번호까지 찍힌 이 돈에 대해 한국은행은 “개인이 취득할 수 없는 형태”라고 밝혔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해 12월 전 씨의 주거지에서 3300장의 현금 5만 원권 묶음(1억6500만 원)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 중 5000만 원은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비..

'홍준표 복당 로비' 명태균-홍 측근 동행사진 나왔다 김종인-명태균 회동한 제주별장서 찍은 사진 첫 공개"명태균 복당 말하나 안하나 싶어 최용휘 보낸 것"2021년 제주도행 관계자들 증언과 일치하는 사진항공권 등 증거도 모두 김종인 제주행과 맞물려김종인 제주 방문 일정 맞춰 내려온 정황 확인돼홍준표 캠프 "답변 드릴 내용 없다" 또 대답 회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2021년 4월 국민의힘 복당을 추진하면서 명태균 씨에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말 좀 잘 전해달라”고 부탁한 뒤, "명 씨와 김종인 위원장의 '제주 회동 현장'에 최용휘 전 대구시 서울본부 대외협력팀장을 보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보도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사진과 항공권 구매내역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 ..

한덕수 ‘월권 지명’ 효력정지, 당장 철회하고 사죄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16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이로써 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일체의 임명 절차가 중단된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한 대행은 권한을 넘어서는 위헌적 행위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경거망동을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한 대행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 인용을 통하여 손해를 방지할 긴..

그날밤 '체포조' 역할분담은... "1조 이재명, 2조 한동훈" 경찰 등에 지원 요청한 구민회 방첩사 수사과장 "정치적 목적이라 생각... 포고령 상당히 모호했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들을 한 명씩 전담해 체포하기 위한 5명 규모 팀을 운영했다는 내부 증언이 16일 나왔다. 소령급 간부가 팀장을 맡은 10개 팀이 방첩사에서 국회로 출동했지만, 국회에서 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면서 실제 작전이 실행되지는 않았다.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중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목현태 전 국회경비대..

‘총성 없는 내전’ 몰아넣은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이 2년11개월로 짧았으나, 한국 사회 곳곳을 1980년대로 후퇴시켰다.이는 필자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다.국제적으로 신망을 받고 있는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올해 3월 발표한 ‘2025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한국을 ‘자유민주주의’에서 ‘선거민주주의’로 한 단계 강등시켰다.선거 같은 민주주의 제도는 갖추고 있으나,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되기 위해선,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법 앞의 평등, 시민적 자유 존중, 입법부·사법부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이 연구소는 각 나라를 폐쇄적 독재-선거독재-선거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 4단계로 분류한다. 한국은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선거..

한덕수와 노상원, 닮은꼴의 ‘도착적 헌법파괴범’    ‘노상원 수첩’은 12·3 내란의 비밀 지도다. 쿠데타가 어디를 향했는지 가리킨다. 수많은 생명을 영구 집권의 제물로 바치려는 내란의 잔인한 본질을 담고 있다. 정상인이라면 꿈에서조차 떠올리지 못할 지옥도가 거기 펼쳐져 있다. 도착적 정신 상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발상들이다. 노상원 수첩이 도착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군을 지휘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 노상원이 계엄의 중추 역할을 맡았다는 점이다. 적법 절차를 거쳐 임명된 공무원이 아니면 국민이 위임한 공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게 헌법의 원리다. 공무원은 권한과 함께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상 의무를 지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진다”(헌법 제7조). 계엄의 밤, 부당한 명령에 주저하고..

한덕수는 정말 ‘내란 아바타’일까    지난해 12월3일 내란 사태부터 4월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까지 넉달이 넘는 동안, 많은 국민들은 종주먹을 허공에 흔들며 속절없이 초록 병을 비우고 막걸리 통을 탁자 위에 숱하게 쓰러뜨렸다.그런가 하면 생전 관련 없는 줄만 알았던 헌법이며 형사소송법, 계엄법이니 법조문을 들춰보며, 법이 생각보다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깨닫기도 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며 ‘제2의 아이엠에프(IMF)’, ‘제2의 코로나’처럼, 민생 경제의 위기에 곡성을 쏟아냈다.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린 속에, 전 국민이 함께 겪은 불안과 불면, 고통과 분노의 시간이었다. 다행히도 6월3일 대통령 선거가 확정되며, 어렵사리 정상 사회로 되돌아갈 수 있는 최..

한덕수는 트럼프에게 영어 실력 자랑하지 마라    ‘계몽령’이라는 ‘평화로운 계엄’을 역사 이래 처음으로 시현한 ‘계몽주의 폭군’ 윤석열에게 고마운 게 하나 있다.그렇게 자폭해서, 지금 국정이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을 만들어준 것이다.권력 공백 상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로 시작한 전례 없는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우리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윤석열이 아직도 권좌를 지키고 있었다면, 트럼프는 한국을 시범 케이스로 하여 자신의 힘을 과시했을 것이다. 한국은 그야말로 적당한 대상이다. 한국의 대미국 무역흑자도 큰데다, 트럼프의 미국이 탐내는 조선업, 반도체, 자동차 등의 알짜 산업들이 있다. 게다가, 미국이라면 간이라도 내줄 자세를 더 보여주지 못해 안달이 난 윤석열이 ..

안가 회동 ‘윤석열 친구’를 헌법재판관 지명하다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이완규 법제처장 등 2명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중대한 위헌이요, 명백한 월권이다. 대통령 몫이라 함은 말 그대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재판관을 뜻한다. 임시로 권한을 대행할 뿐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할 대상이 될 수 없다. 더욱이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자 오랜 측근인데다, 12·3 내란 사태 다음날 의문의 ‘삼청동 안가 모임’ 참석 등 내란죄 관련 혐의로 고발당한 수사 대상이다. 헌정을 유린한 12·3 내란 사태 연루 의혹 대상자가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나. 한 대행의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은 형식적, 내용적으로 다 ..

김건희도 파면됐다  군사독재 시절 전두환 부인 이순자보다 더한 권력 누려... 이제 죄상 심판받을 시간  헌재의 윤석열 파면 선고로 '김건희 시대'도 종언을 고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며 권력을 휘둘러온 위세가 한순간에 꺾였습니다. 정부 수립이래 김건희 만큼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영부인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군사독재 시절 치맛바람으로 이름을 날린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조차도 누리지 못한 권력을 누렸습니다. 이제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배우자가 권력을 남용하고 범죄를 저질러온 그간의 죄상을 심판받아야 할 순간이 도래했습니다.김건희가 이 정권을 '나의 정권'으로 여긴 뿌리는 지난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김건희는 윤석열 선거 운동을 막후에서 실질적으로 조종하고 관리했습니다. 캠..

[유시민 칼럼] 나의 내란 진압 소감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군사령관, 국힘당, 권한대행, 모두 손바닥 ‘王’의 사람들언론까지 내놓고 내란 세력 편든 권력 엘리트들변변치 않은 우리 안의 대단한 그 무엇이 그들 막았다‘인간의 모든 자랑스러운 것의 근원’ 보여준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국민은 손바닥에 ‘王’자를 그린 채 생방송 토론에 나온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득표율 0.7퍼센트 포인트 차이였지만,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게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심야에 느닷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무장 군인을 보내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 절대 권력을 장악하려고 벌인 친위 쿠데타였다. 그는 손바닥에 글자만 쓴 게 아니었다. 정말로 왕이 되려고 ..

‘민주주의 교과서’ 헌재 윤석열 파면 결정문   1215년 영국 귀족들이 존 왕의 전횡에 반발하며 받아낸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대헌장)는, 국왕 권력의 한계를 명시한 문서다. 귀족 동의 없이 과세할 수 없고, 적법한 절차 없이는 자유인을 체포·감금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다.귀족 권리 보장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정신은, 오늘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문을 두고, 원로 보수 논객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계속 레퍼런스로 찾아보면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한국의 마그나 카르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결정문은 민주공화국의 시민 기본권과 통치구조 작동..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탄핵선고 요지(발표문) 전문   宣告 要旨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확정, 이래도 김건희 봐줄 건가   대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고인 9명 전원의 유죄를 확정했다.김건희 여사처럼 전주(돈줄) 노릇을 한 손아무개씨도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오직 한 사람, 김건희 여사만 기소조차 되지 않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반드시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3일 대법원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전주 손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9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주가조작 선수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