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대한민국 군을 무너뜨리려 한 윤석열 “부당한 지시를 왜 따랐나” 책임 전가군에 불신 트라우마 준 비겁한 통수권자   비상계엄이 내려진 지난해 12월3일 밤, 국내 로펌 자문역으로 있는 전직 장성은 후배인 현역 지휘관들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다.‘만약 출동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출동하는 게 맞나요? 출동을 거부하면 나중에 명령 불복종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일선 지휘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명령에 의심을 품고 법률 자문을 구했다.이 인사는 ‘거부하는 게 맞다’거나 ‘그래도 따라야 한다’, ‘최대한 수동적으로 명령을 수행하라’ 등의 변호사들 의견을 받아서 그대로 후배 지휘관들에게 전했다고 한다. 그날 밤 초급 지휘관과 부사관들의 카톡·문자도 불이 났다. 동기나 친한 동료..

대통령의 하야할 결심? 헌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진단] 최종결정 전에 대통령 자진 사퇴해도 탄핵심판 계속해야  윤석열 측이 던진 '중대한 결심'지난 13일에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대통령 측 윤갑근 대리인은 증인신문에 앞서 발언기회를 얻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진행을 문제삼으며 "중대한 결심"을 암시했다. 많은 언론은 '대리인단 총사퇴'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지만, 한편으로 '대통령의 하야'를 언급하는 언론도 있었다.한국헌정사에서 두 차례의 대통령 하야가 있었다. 1960년 3·15부정선거로 촉발된 4·19혁명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고, 1961년 5·16군사쿠데타 이후에 윤보선 대통령이 하야했다. 물론 이승만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고, 윤보선은 국회에서 선출된 대통령이라는 차이는 ..

김건희 휴대폰이 진짜 '황금폰' 김 여사 '비화폰'과 개인 휴대폰, 비상계엄과 국정개입 여부 밝힐 핵심 증거물   ▲12·3 비상계엄 전날 김건희 여사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건희 휴대폰'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2023년 3월 27일 윤 대통령 부부의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 당시 조태용 주미대사와 김 여사의 모습대통령실    12·3 비상계엄 전날 김건희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건희 휴대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비상계엄 선포 관여 여부를 밝혀줄 핵심 증거일뿐 아니라, 논란이 된 김건희 국정운영 개입의 실상을 규명할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이기 때문입니다. 김건희에게 지급된 '비화폰'과 개인 휴대폰 확보가..

계엄 조치 문서 출력은 누가? 윤석열 공소장 속 이상한 대목 공소장에 담긴 대통령실 내부인 '흔적들'... 부속실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급한 이유   검찰 특수활동비를 추적하면서 알게 된 이름들이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총장 비서실에 근무했던 인물들이다. 그들은 윤석열 당선과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에 들어갔다가, 취임 이후에 대다수가 고스란히 용산 대통령실로 옮겨갔다.이들은 검찰에서의 직급보다 파격적인 수준의 직책을 맡았다.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4급이었던 강의구 전 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1급)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수행비서(6급)였던 김정환 수사관은 대통령비서실 3급 행정관 자리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

‘노상원 수첩’ 속 지옥도를 원하는가   시퍼렇게 날 선 칼을 빼들고 대로변에서 시민들을 위협하는 양아치가 있다. 경찰이 먼저 할 일은? 칼부터 빼앗는 것이다. 다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놔두라’거나, ‘절차에 따라 압수영장부터 발부받은 뒤 칼을 빼앗으라’고 주장한다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다.저런 현행범도 형사처벌하기까지는 긴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당장은 그 손에서 칼부터 빼앗아야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12·3 내란은 대통령 윤석열이 대통령 권한을 흉기처럼 휘두른 것이다.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이라는 대통령 권한을, 마치 양아치 손에 들린 칼처럼 남용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군대를 이용해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이 쥐..

살해 암시 ‘노상원 수첩’에 문재인·유시민 등 500명…“확인사살” “수거” 대상에 정치인·법조인·방송인·스포츠인“포승줄로 수집소 보내…모든 좌파세력 붕괴”  12·3 내란사태를 모의·실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신의 수첩에 “500여명 수집”하겠다며, 구체적인 체포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노 전 사령관의 ‘수거’ 대상에는 야권 인사뿐 아니라 ‘좌파 판사’, ‘좌파 연예인’ 등이 포함됐으며, 구치소 등 ‘수집소’에 보내는 방안도 담겨 있었다.또 “차기 대선에 대비(해) 모든 좌파세력을 붕괴”시키겠다는 내용도 담아, 윤석열 정권의 장기집권을 꾀했던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겨레가 확보한 70쪽짜리 ‘노상원 수첩’에는 “여의도 30∼50명 수거”, “언론 쪽 100∼200(명)”..

음모론 선동가 된 윤석열   갈수록 가관이다.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이랍시고 내놓는 헛소리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처음엔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과 국민 계몽용이라며 수세적 변명을 늘어놓는가 싶었다. 그러다가 탄핵심판과 내란 수사에 대해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라며 자신의 지시를 전면 부인하더니, 나중엔 아예 노골적으로 야당에 의한 내란·탄핵 공작설까지 주장하고 나섰다.그가 하는 헛소리들을 듣고 있노라면, 헛웃음이 나오다가 기가 차서 더이상 티브이를 보기 어려울 지경이 된다.그런 국민이 많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다. 그가 정계 입문 초기부터 음모론에 심취해 있었다는 얘기는 이제 많은 국민이 알게 됐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이준..

"명태균, 비상계엄 전 김건희에게 녹음파일 존재 알렸다"  명씨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 인터뷰  더불어민주당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명씨 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명씨 변호를 맡은 남상권 변호사는 언론에 "우리가 계속 주장해 왔던 것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라고 밝혔다.명씨 측은 최근 수세적 태도에서 공세적 태도로 전환했다.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며, 언론을 통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가 하면, 이 사건 폭로자이자 민주당 공익제보자 1호인 강혜경씨에 대한 처벌도 요구했다. 명씨가 정치자금법 위반을 했다면 강씨도 공범인데,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기소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다.황당무계한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말 명태균씨의 황금폰 때문이었을까? 이런저런 궁금증을..

이진우, 계엄 실패 후 尹과 통화 기록된 블랙박스 삭제 지시 여인형도 간부들에 "체포조 얘기 하지 말고 증거 인멸" 지시…젊은 간부 반발로 '14인 체포조 메모' 확보 12.3 비상계엄이 실패한 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수행장교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진입 지시 내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계엄 관련 증거 삭제를 지시한 정황도 함께 확보됐다.계엄 사태 이후 군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7일 는 검찰 수사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점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매체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 전 사령관이 계엄 사태 사흘 후인 지난해 ..

“계엄 ‘방아쇠’는 명태균-김건희 카톡 수사 보고서”   창원지검 수사팀 내부분위기 증언 나와명태균게이트 관련자들이 전한 계엄 이후“계엄 실패하자 창원지검 분위기 확 바뀌어”“수사 열심히 한다더니 속은 느낌까지 들어”“명태균 건 덮어지나 견적 보려는 의도 같아”김용현도 “윤석열, 명태균 사건 언급해” 진술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 등에서 ‘12·3 계엄 사건’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고 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윤 대통령 쪽의 주장이 강조되고 있다. “구국을 위한 결단”, 과연 계엄의 본질적 동기가 그것일까. 그러나 ‘김건희 공천..

“김성훈 경호차장, 계엄 전날 민간인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 김대경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비화폰’(도청과 음성녹음이 불가능한 전화기)에 대한 질문을 듣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2·3 비상계엄 하루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내란을 모의·실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경호처 ‘비화폰’(도청과 음성녹음이 불가능한 전화기)을 지급한 구체적인 정황이 4일 나왔다. 이 비화폰은 노 전 사령관이 긴급체포되기 8일 전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반납됐다. 김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내부 ‘..

윤석열 공소장이 보여주지 않는 계엄 선포의 진실   윤석열 공소장 101쪽 전체 분석 해보니…피신조서 한 장 작성 못하고 만든 공소장특정 언론사 단수·단전 지시 등 언급됐고'국회요원' 궤변 등 반박할 내용 등도 확인윤석열 병력 동원 지시도 비교적 자세하게명태균 게이트 등 정치적 배경 설명은 전무한동훈 체포 이유 등 아무런 언급하지 않아온전한 진실 밝히려면 특검법 도입할 수밖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101쪽짜리 공소장에는,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됨이 명백하게 적시돼 있다.검찰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을 장악하려 했던 데 대해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며 "체포·구금·압수·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압하여 한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윤석열 재판 최대 쟁점은 ‘그날의 지시’…수사 적법성도 다툴 듯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왔다. 재판에선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내란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내내 불법 수사를 주장해온 윤 대통령 쪽은, 형사재판에서도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등을 재판의 쟁점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법원 역시 수사 과정의 적법성 등에 대해 엄격한 해석을 내놓고 있어, 이후 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12·3 비상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내란 수사는 첫 구속영장 청구 때부터 논란이 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

윤석열의 ‘1도 2부 3빽’과 백색테러    내란 피의자 윤석열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에 출석해 일체의 혐의를 부인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 당일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힌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쪽지)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고 했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뻔한 거짓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 국민은 속이 터지지만, ‘법비 수괴’ 윤석열은 ‘1도 2부 3빽’이라는 행동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수사를 받게 될 처지가 되면, 최상은 도주(체포 불응)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부인, 세번째는 ‘빽’을 쓰라는 지침이다. 대통령으로서 응당 기대되는 신뢰와 책임보단 법비의 책략을 선택했다. 이 가운데 가장 심각한 해악이 세번째다. 대통령이 쓰는 ‘빽’이 ..

윤, 선관위 압색 불가능하다더니… 5년간 ‘181회’나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압수 수색이, 최근 5년간 180차례 이상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중앙과 지역 선관위에 대한 검찰, 경찰의 압수 수색은 181차례 이뤄졌다. 이 가운데 165건(91.2%)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진행됐다.선관위 압색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제22대 총선 투표지 훼손 사건 등 관련 사건에 따라 치러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네 번째 대국민 담화 당시 12·3 비상계엄 선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