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음모론 선동가 된 윤석열   갈수록 가관이다.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이랍시고 내놓는 헛소리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처음엔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과 국민 계몽용이라며 수세적 변명을 늘어놓는가 싶었다. 그러다가 탄핵심판과 내란 수사에 대해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라며 자신의 지시를 전면 부인하더니, 나중엔 아예 노골적으로 야당에 의한 내란·탄핵 공작설까지 주장하고 나섰다.그가 하는 헛소리들을 듣고 있노라면, 헛웃음이 나오다가 기가 차서 더이상 티브이를 보기 어려울 지경이 된다.그런 국민이 많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다. 그가 정계 입문 초기부터 음모론에 심취해 있었다는 얘기는 이제 많은 국민이 알게 됐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이준..

"명태균, 비상계엄 전 김건희에게 녹음파일 존재 알렸다"  명씨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 인터뷰  더불어민주당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명씨 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명씨 변호를 맡은 남상권 변호사는 언론에 "우리가 계속 주장해 왔던 것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라고 밝혔다.명씨 측은 최근 수세적 태도에서 공세적 태도로 전환했다.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며, 언론을 통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가 하면, 이 사건 폭로자이자 민주당 공익제보자 1호인 강혜경씨에 대한 처벌도 요구했다. 명씨가 정치자금법 위반을 했다면 강씨도 공범인데,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기소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다.황당무계한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말 명태균씨의 황금폰 때문이었을까? 이런저런 궁금증을..

이진우, 계엄 실패 후 尹과 통화 기록된 블랙박스 삭제 지시 여인형도 간부들에 "체포조 얘기 하지 말고 증거 인멸" 지시…젊은 간부 반발로 '14인 체포조 메모' 확보 12.3 비상계엄이 실패한 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수행장교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진입 지시 내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계엄 관련 증거 삭제를 지시한 정황도 함께 확보됐다.계엄 사태 이후 군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7일 는 검찰 수사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점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매체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 전 사령관이 계엄 사태 사흘 후인 지난해 ..

“계엄 ‘방아쇠’는 명태균-김건희 카톡 수사 보고서”   창원지검 수사팀 내부분위기 증언 나와명태균게이트 관련자들이 전한 계엄 이후“계엄 실패하자 창원지검 분위기 확 바뀌어”“수사 열심히 한다더니 속은 느낌까지 들어”“명태균 건 덮어지나 견적 보려는 의도 같아”김용현도 “윤석열, 명태균 사건 언급해” 진술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 등에서 ‘12·3 계엄 사건’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고 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윤 대통령 쪽의 주장이 강조되고 있다. “구국을 위한 결단”, 과연 계엄의 본질적 동기가 그것일까. 그러나 ‘김건희 공천..

“김성훈 경호차장, 계엄 전날 민간인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 김대경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비화폰’(도청과 음성녹음이 불가능한 전화기)에 대한 질문을 듣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2·3 비상계엄 하루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내란을 모의·실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경호처 ‘비화폰’(도청과 음성녹음이 불가능한 전화기)을 지급한 구체적인 정황이 4일 나왔다. 이 비화폰은 노 전 사령관이 긴급체포되기 8일 전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반납됐다. 김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내부 ‘..

윤석열 공소장이 보여주지 않는 계엄 선포의 진실   윤석열 공소장 101쪽 전체 분석 해보니…피신조서 한 장 작성 못하고 만든 공소장특정 언론사 단수·단전 지시 등 언급됐고'국회요원' 궤변 등 반박할 내용 등도 확인윤석열 병력 동원 지시도 비교적 자세하게명태균 게이트 등 정치적 배경 설명은 전무한동훈 체포 이유 등 아무런 언급하지 않아온전한 진실 밝히려면 특검법 도입할 수밖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101쪽짜리 공소장에는,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됨이 명백하게 적시돼 있다.검찰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을 장악하려 했던 데 대해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며 "체포·구금·압수·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압하여 한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윤석열 재판 최대 쟁점은 ‘그날의 지시’…수사 적법성도 다툴 듯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왔다. 재판에선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내란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내내 불법 수사를 주장해온 윤 대통령 쪽은, 형사재판에서도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등을 재판의 쟁점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법원 역시 수사 과정의 적법성 등에 대해 엄격한 해석을 내놓고 있어, 이후 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12·3 비상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내란 수사는 첫 구속영장 청구 때부터 논란이 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

윤석열의 ‘1도 2부 3빽’과 백색테러    내란 피의자 윤석열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에 출석해 일체의 혐의를 부인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 당일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힌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쪽지)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고 했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뻔한 거짓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 국민은 속이 터지지만, ‘법비 수괴’ 윤석열은 ‘1도 2부 3빽’이라는 행동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수사를 받게 될 처지가 되면, 최상은 도주(체포 불응)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부인, 세번째는 ‘빽’을 쓰라는 지침이다. 대통령으로서 응당 기대되는 신뢰와 책임보단 법비의 책략을 선택했다. 이 가운데 가장 심각한 해악이 세번째다. 대통령이 쓰는 ‘빽’이 ..

윤, 선관위 압색 불가능하다더니… 5년간 ‘181회’나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압수 수색이, 최근 5년간 180차례 이상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중앙과 지역 선관위에 대한 검찰, 경찰의 압수 수색은 181차례 이뤄졌다. 이 가운데 165건(91.2%)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진행됐다.선관위 압색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제22대 총선 투표지 훼손 사건 등 관련 사건에 따라 치러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네 번째 대국민 담화 당시 12·3 비상계엄 선포 ..

부정선거에 매달려도 ‘현타’의 시간은 온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된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이제부터 윤석열의 시간은 고통스런 ‘현타’의 시간저 살자고 극우세력의 부정선거 프레임에 의존하고저 살자고 ‘중국 혐오’ 조장도 마다않는 비루함까지  어느 주연급 연기자에게서 들은 이야기 방송사에서 밥 먹고 사는 동안에 회사 일로 드라마 만드는 작가, 연기자들을 만난 적도 여러 번 있다. 그때 만난, 이름이 꽤 알려진 주연급 연기자는 내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드라마를 시작하면 최소한 몇 달 동안 연기자들은 배역을 맡은 드라마 속 인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연기자인지 드라마 속 인물인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배역에 몰입할수록 더하죠. 심지어 드라마가 끝나고도 한동안 그 배역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극우 폭동 악랄하게 부추기다 뒤늦게 간교한 발뺌   서울서부지법 테러 실상 속속 드러나 충격 더해판사들 개인 집무실까지 난입해 영장 판사 수색오후엔 헌재 몰려가 불법 집회…국힘 의원 참석헌재 담 넘어 들어가고, '빠루' 소지한 현행범도윤석열, 이제와서 "평화적으로 의사 표현해 달라""경찰도 강경 대응 말아야" 치고빠지기에 물타기"시간 걸려도 포기 않고 잘못된 것들 바로잡겠다"끝까지 '옥중 선동' 예고…국힘도 "경찰이 잘못"윤상현 "곧 석방"…전광훈 "국민 저항권 발동돼"반발해도 중형 불가피…'교사' 혐의도 수사 전망  *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서울서부지법 내부로 들어가 판사 개인 집무실 문을 발로 차서 부수며 수색하는 폭도들. JTBC 영상 갈무리 * 19일 새벽 윤석..

중앙지법, 윤 체포적부심 기각… ‘불법영장’ 주장 치명타 ‘불법의 불법의 불법’ 주장, 중앙지법마저 부정심사 진행 후 4시간만에 차가운 기각 결정중앙지법 에워싸고 석방 외친 극우 시위대 찬물자의적 법해석, 검사 출신 윤석열ㆍ석동현 추태 16일 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석열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경까지 2시간 동안 심사를 한 후 불과 4시간만인 11시 10분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며 윤석열의 석방을 불허했다. 형소법의 이 조항은 적부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기각 혹은 석방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체포 후 공개된 윤석열 육필 원고, 부정선거 망상 가득   페북 계정에 '국민께 드리는 글' 게재... 부정선거설 앞세워 내란 혐의 정당화    ▲12.3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이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된 뒤 윤석열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윤씨의 육필 원고. ⓒ 윤석열 페이스북    윤석열은 체포됐지만, 야당 - 선관위 - 해외 세력이 협력해 부정선거 시스템을 가동하고, 여론조사를 장악하는 반국가행위를 했다는 글을 남겼다. 윤씨는 이 반국가행위 때문에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강변했다.페이스북의 윤석열 계정은 15일 오후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다. 육필 원고 그대로 올려드린다"며, 원고 사진을 공개했다. 윤씨가 공수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

사악한 자, 뻔뻔한 자, 비겁한 자   그는 비루하고 졸렬했다. 그는 끝까지 국민을 우롱했다.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뒤집어엎으려 하고, 한달 넘게 나라를 혼돈에 빠뜨렸던 사람이, 국민들에게 사과는커녕 변명과 궤변만 늘어놨다. 심지어는 자신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했다.이런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뻔뻔하기가 철면피 같았다. 평소 법치의 화신인 것처럼 행세했던 이가, 정작 자신이 사법처리 대상이 되자, 모든 법 적용을 거부해놓고선, 되레 법이 무너졌단다.그리고 ‘관저 농성’을 하며 극렬 지지층을 선동하고 공권력 간 충돌까지도 압박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에 응한다고 했다.그가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 ‘헌정유린 단죄’ 진정한 첫걸음 윤석열, 막판까지 온갖 궤변으로 지지층 선동현직 대통령 체포야말로 법치국가 증명한 것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이 15일 오전 10시33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됐다. 위헌·불법인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킨 지 43일 만이다.특히 지난 2주 동안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거부하면서, 나라 전체가 극도의 혼란과 불안정에 빠졌었다. 뒤늦었지만 체포영장이 법대로 집행됨으로써, 내란세력에 대한 진정한 단죄와 민주질서의 온전한 재건을 위한 첫걸음을 떼게 됐다. 윤 대통령은 철조망과 차벽으로 요새화한 관저에 숨어 법 집행을 회피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왔다. 경호관들을 인간 방패로 내세운 것도 모자라, 무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