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윤석열의 ‘스핀 닥터’ 한동훈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에 반대 의견을 내놨던 지난 8일 저녁.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나서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기자들이 의견을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 검사 그만둔 지 오래된 사람이고… 응? 형사사법제도는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나는 국민들 먹고사는 것만 신경쓸랍니다.” 윤 당선자는 지난해 3월4일 사직한 ‘직전 검찰총장’이다. 사직 전날엔 대구고·지검을 방문해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했다. 검수완박 입법을 사퇴의 명분으로 들었던 그가, 민주당의 입법 재개에 할 말이 없을 리 없다. 여전히 검사의 피가 흐르는 이해당사자로서 대통령까지 된 마당에, ..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 1심 선고유예..."공익에 기여" "수사정보 유출 죄질 가볍지 않다"면서도 보고서 유출로 대가 받지 않은 점 등 고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부인 김건희씨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송아무개씨(왼쪽)가 지난달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경찰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관련 보도가 결과적으로 공익에 도움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부장판사는 1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송아무개(32..

정호영 자녀 의대 편입 ‘아빠 찬스’ 의혹, 철저히 검증해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과 병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시기에 잇달아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후보자의 두 자녀가 편입 시험에 앞서 아버지가 근무하던 경북대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두 자녀의 편입학에 ‘아빠 찬스’가 활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점점 짙어지는 모양새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정 후보자의 두 자녀가 경북대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시기는 2015년 1월, 2016년 1월과 7월 세차례다. 정 후보자가 진료처장을 맡고 있던 때다. 각각 5일간 환자 이송 등의 활동을 했다고 한다. 2016년 1월과 7월의 경우 딸과 아들이 같은 날짜에 봉사..

김건희와 경찰견과 ‘애완견’ 언론 경찰견은 특정한 활동 목적을 위해 훈련된 특수목적견의 하나다. 군견, 인명구조견, 장애인 보조견, 썰매견 등 다양한 특수목적견이 있다. 경찰견은 폭발물·마약 탐지, 범인 추적, 실종자 구조 등 경찰 업무를 돕는 역할을 한다. 특수목적견은 임무 수행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기에, 개를 관리하는 핸들러가 아닌 사람은 함부로 접촉하지 않는 게 기본 에티켓이다. 물론 임무 수행 중이 아니라면 핸들러의 허락을 받아 친밀감을 표현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부인 김건희씨가 당선자 가족 경호 임무를 수행 중인 경찰견을 껴안는 사진이 공개됐다. 대부분의 매체는 김씨의 소탈한 옷차림과 신발 가격, 입마개를 안 한 대형견을 서슴없이 끌어안는 대담함까지 찬양 일색의 기사를 쏟..

윤석열 한달, 전임자들 전철 밟고 있다 대선이 지난달 9일이었으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시간이 한달쯤 흘렀다. 취임까지 두달은 5년 국정을 준비하기에 빠듯하지만, 차기 권력으로 큰 기대와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시기다. 소탈하고 언론 친화적인 모습으로 나름 호평도 받았지만, 내용으로 보면 윤 당선자의 한달은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 가만있어도 50점은 받을 텐데,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하면, 윤 당선자는 실패한 전임 대통령들의 전철을 밟고 있다. 이른바 ‘승자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대선에서 이긴 이의 자신감과 만용이 부르는 궤도 이탈 조짐이 엿보인다. 정작 바꿔야 할 건 손대지 않고 엉뚱한 데를 긁적이는 식이다. 말할 것도 없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대표적이다. 합리적·..

주가조작 방조범도 피고인석에... 김건희씨는? 5일 공범·방조 혐의 5명 첫 공판... 공소시효만료 8개월 전, 김씨는 조사조차 감감무소식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5명의 피고인들이 법정에 섰다. 피고인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알면서도 주식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모습을 두고,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검찰 조사조차 받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도이치모터스 공범과 방조범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범이 아닌 공범과 방조범 5명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혐의가..

‘윤석열 드라마’의 중대재해 드라마 은 종래 대하 사극처럼 질질 끌지 않는다. 다 아는 역사적 사실을 눈 부릅뜨는 얼굴에서 딱 끊어 다음 주로 넘기는 식의 감질 나는 연출을 피한다. 기본 100회였던 대하 사극을 32회로 압축한 탓도 있지만, 영화·드라마를 2배속으로 빠르게 보는 요즘 시청자 감각도 반영한 듯 싶다. 이성계는 방송 시작 한 달 만에 위화도 회군으로 우왕을 들이받고 고려를 엎은 뒤 조선을 창업했다. 전광석화다. 계룡, 무악, 인왕 풍수 따지며 몇 년을 보낸 천도 역시 채널 돌렸더니 이미 한양이다. 1차 왕자의 난이 끝나는가 싶더니 일주일 만에 2차 왕자의 난까지 속전속결 선보였다. 삼봉을 때려잡은 이방원이 용상에 오르자, 곧바로 아내 민씨와 갈등 국면으로 육박했다. 조만간 처가 집안을 도륙..

윤 당선자,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밀어붙일 일 아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검찰 공약’에 반대 의견을 밝힌 박범계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한차례 유보시켰던 법무부 업무보고가 29일 진행됐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립적 예산편성권 부여에 대해 찬반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인수위는 거듭 공약 실행 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비롯해 검찰권을 유례없이 키우는 윤 당선자의 검찰 공약은, 지난달 발표 당시부터 ‘무소불위의 검찰’을 만들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검찰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독립성을 방패막이 삼아 제 식구 감싸기 수사와 정치적 수사를 일삼아..

5년 임기 위해 1조원, 이게 국민을 위하는 일인가 대통령 집무실을 반듯이 옮겨야 하는 이유? 윤석열 당선자의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문제가 점입가경이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에 496억원이 소요된다고 하고, 민주당 일각에선 집무실 이전 비용에 최소 1조원, 4성 장군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 18일 라디오방송에서 “500억원은 청와대 집무실을 이동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주된 것일 것”이라며 “합참 건물 짓는 데 한 2000∼3000억원, 국방부 건물 짓는 데 한 2000억원 든다. 최소 건물 짓는 것만 한 1조 정도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현청와대를 국방부청사로 옮기는 이유는 ‘국민과의 소통’이다. 소통 여부가 건물에 달렸는가? 현 청와대 건물..

집무실 이전 ‘윤석열 고집’…정면돌파로 성공한 경험 탓? 26년 검사생활·조국수사·추미애와 대결 갈등조정보다 돌파로 대통령까지…“정치를 대결 인식”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기도 전에 여러 우려와 비판을 무릅쓰고 집무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사 시절 ‘정면돌파’를 통해 대통령까지 쟁취한 성공의 경험과, 갈등을 조정해본 적이 없는 정치 무경험이 그 이유로 꼽힌다. 윤 당선자는 지난 20일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밝힌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론이 안 좋으면 철회할 계획이 있나’, ‘국민 반대에도 결단하는 것이 제왕적인 게 아니냐’는 거듭된 질문에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나기 어렵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므로 그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장소도, 비용도, 보안도 말 안 바뀐 게 없다 광화문 집무실 공약은 “재앙”으로 이전비용 496억원은 ‘대략적 견적’ 경호·보안 공사 “안 한다”→“검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이 여론의 반발에 부딪치자, 윤 당선자와 측근들이 ‘여론전’에 주력하는 가운데, 졸속 추진 사례가 드러나고, 윤 당선자 쪽의 ‘말 바꾸기’가 이어지고 있다. 윤 당선자가 ‘탈 청와대’를 공언하며,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에 두겠다던 계획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변경하는 과정부터 대표적인 ‘말 바꾸기’ 사례다. 윤 당선자가 지난 1월27일 공약을 발표하며 “충분히 검토했다”고 했던 ‘광화문 집무실’ 계획은 53일 만에 “재앙”으로 변했다. 윤 당선자는 지난 20일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

밀실·졸속·불통…‘1호 결정’부터 “나만 옳다” 보여준 윤석열 리더십 “장제원·김병준·김한길 모두 반대” 2인 TF 검토·보고 받고 혼자 결정 ‘협치도 없고 법치도 없다’ 비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전격 결정한 데 대해, ‘제왕적 리더십’이란 비판이 들끓고 있다. 측근들이 ‘시간을 갖고 결정하자’고 건의했지만, 밀실에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결단’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향후 5년 국정 운영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윤 당선자는 측근들조차 속도조절론을 개진했지만, 용산 이전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직접 기자회견을 여는 방식으로 정면돌파를 택했다. 윤 당선자의 특별고문을 맡은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장관은 21일 페이스북에 “내가 아는 한 장제원 비..

‘용산 시대’ 말하는 권력의 자아도취 윤석열 당선자는 자신을 새 역사의 창조자며 메시아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한 달 남짓한 기간에 헛돈을 펑펑 써가며 대통령실 용산 시대를 연다는 어리석고 무모한 발상을 설명할 길이 없다. 윤 당선자가 보기에 청와대는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로부터 시작해 진보와 보수 대통령이 번갈아 제왕적 권력을 누린 전근대의 상징이다. 차제에 수치스러운 백 년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권력을 만들겠다는 사고는 가히 혁명적이다. 윤 당선자가 단 하루도 청와대에 갈 수 없는 사정은, 새로운 공화국을 탄생시킬 원조라고 스스로를 인식하는 독특한 소명 의식에 있다. 한없이 커진 욕망은 숱한 문제점을 보아야 할 시야를 흐렸고, 여러 의견을 경청해야 할 귀를 닫아버렸다. 정치학자인 한스..

윤석열 용산 집무실 여론 '싸늘'...전문가 "웃음거리, 도대체 직언하는 사람도 없나" 김종대 "청와대는 국가안전 최후 보루...국가대사를 2달만에,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두 달 만에 '번갯불에 콩 굽듯'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것을 두고, 국민 민폐라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방의 핵심 시스템을 최적화해 청사에 구축 시켜 놓은 것을 다 뜯어내 재설치한다는 소리로 소요 예산만도 어마어마하다. 윤 당선인 스스로 말한 '5년짜리' 대통령의 욕심에 향후 취임해서도 모든 국정을 저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뭐가 중요한지 전혀 모른다는 점에서 '윤석열 리스크'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탁현민 "일본도..

삼부토건과 검찰은 깐부? 회장님 일정표에 비친 검찰의 그림자 윤석열 후보와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의 관계는 국민의힘 선대본 해명만으로는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 건설사 회장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검사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했을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여러 지인들과 함께 통상적인 식사 또는 골프를 한 경우는 몇 차례 있었으나 비용을 각자 내거나 번갈아 냈다. 명절 선물은 오래되어 잘 기억하지 못하나 의례적인 수준이었다. 값비싼 선물은 받은 적이 없다.”(2022년 1월26일,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 입장문) 건설사 삼부토건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잇는 핵심 연결고리다. 이름 앞 수식어를 ‘정치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