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정권 바뀌자 해수부 공무원 '자진월북' 결론 뒤집은 해경·국방부 국방부 "서해 실종 공무원 '월북시도' 발표로 국민께 혼선" 사과... 그 배경에 관심 국방부와 인천해양경찰서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아무개 사건과 관련, 정권이 바뀌자 2년 전 수사 결과를 뒤집는 발표를 내놓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16일,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아무개씨 사건과 관련해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께 혼선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

법무부의 ‘최고법관 인사검증’은 사법부 독립 침해다 윤석열 정부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몰아주는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을, 이르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장관의 권한 비대화, 수집된 정보가 검찰 수사에 활용될 가능성, 부처 업무를 규정한 정부조직법 위반 소지 등 많은 비판에 귀를 닫은 듯하다. 여기에 더해,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최고법관들의 인사검증까지 법무부가 담당하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검찰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과 함께 법관의 판단을 받는 한쪽 당사자이다. 그런 검찰을 휘하에 둔 법무부가 대법관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구도다. 헌재 역시 검찰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에..

'언론탄압'의 서막?...정권 바뀌자마자 '문재인 정부 부역 방송인 31명' 블랙리스트 발표 국언련 '文정권 부역 방송인 31人' 2차 발표..."무섭다, 완전히 박정희 전두환 시대로 돌아간다" '김건희 녹취록' 장인수 및 김어준· 홍사훈·최경영· 김종배·이동형 방송인 총망라 '윤석열 정권'으로 바뀐지 2주만에, 수구 우파 성향의 '국민언론감시연대(국언련)'라는 이름의 단체가, 공중파 방송과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 등 공영언론 감시 기치를 내걸고 출범하면서, 언론탄압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 단체는 '편향적인 언론.시민단체 견제'라는 명목으로, 기존 언론노조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을 겨냥하고 있다. 특히 '文정권 부역 방송인 31人' 명단을 지난 3월 1차 15명에 이어 2차 명단을 발표해, 과거 박근..

한동훈 장인 진형구, 과거 주가조작 사건 연루 정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장인 진형구 전 검사장과 처남 진동균 전 검사가 과거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던 정황이 확인됐다. 진 전 검사장 등이 연루된 사건은 2008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월코프 주가조작 사건’이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된 조 모 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횡령한 것으로 기소된 돈의 일부를 진형구 전 검사장이 가져다 썼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진형구 전 검사장 아내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까지 걸었다. 진형구 전 검사장은 조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의 이사와 감사로 재직하기도 했다. 한동훈의 처남이자 진형구 전 검사장의 아들인 진동균 전 검사는 주가조작범이 소유한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수천만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재..

2인자에게 공권력 맡긴 '한동훈 현상', 독재자들의 일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2인자의 공권력 장악, 6월 항쟁 이후 35년 만에 재현...역사적 퇴행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전인 지난 2월 9일 인터뷰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에 대해 의외의 평가를 내놓았다.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그를 중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 평가를 했던 윤 대통령이 지금 그를 소통령 같은 존재로 부각시키고 있다. 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을 법무부 장관이 된 그에게 위임하는 한편, 보좌진인 인사정보관리단을 그의 직할로 두기로 했다. 지난 24일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에 관한 입법예고를 내놓았다. 그 전날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법무부공고 제2022..

인사검증까지 장악한 ‘한동훈 법무부’, 우려스럽다 법무부가 24일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가 인사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장관 직속 기구로 설치되는 만큼, 대통령 ‘직할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민정수석실의 과도한 권한을 문제 삼아 폐지해놓고, 그 ‘힘’을 한 장관에게 고스란히 몰아준 모양새다. 법무부가 이날 관보에 실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보면, 신설되는 인사정보관리단은 최대 검사 4명, 실무 작업을 맡을 경정급 경찰 중간간부 2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으로 꾸려진다. 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직 후보자 검증을 ..

정치 중립성 우려되는 ‘윤석열 라인’ 일색 검찰 인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튿날인 18일 법무·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우려했던 대로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보직에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라인’ 검사들을 전진 배치했다. 검찰 안팎의 우려를 외면한 채 전형적인 코드 인사를 밀어붙인 것이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조차 없어 보인다. 정치·사회적 주요 사건이 집중되는 전국 최대 검찰청을 이끌 서울중앙지검장에 송경호 수원지검 검사,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리할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임명됐다. 송 지검장은 한 장관의 지휘 아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총괄했던 대표..

'초보 대통령'에 물음표 단 외신들... 무속 논란 재소환 낮은 지지율, 집무실 이전 등 언급... "북한 선제타격 비현실적" 우려도 ▲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보도하는 AP통신 갈무리. 주요 외신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 시작부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외신들은 '임기 시작 전부터 낮은 지지율' '여소야대 상황 속 국내 정치상 어려움' 등에 주목했는데, 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무속 논란'을 다뤘다. 한편, 전직 주한 미국대사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치 초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AP통신은 10일(현지시각) 윤 대통령 취임식 소식을 전하며 "최근 한국의 신임 대통령 중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5년 임기를 시작한 윤 대통령이, 세계 10위 경제 대국을 위협하는 심각한 안..

검찰, 윤석열, 스트레인지, 대혼돈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길만 건너면 되는 서초동 집에서 관용차로 출근했다. 걸어서 갔더니 태극기 부대가 얼굴을 알아봤기 때문이라고 했다. 용산 미군기지 13번 게이트를 통해 첫 출근을 한 윤 대통령을 보며 그의 서초동 시절이 떠올랐다. 흥행 1위 영화 제목을 가져다 쓰면 용산에 멀티버스, 다중우주가 열렸다. 2019~2020년의 서초동이 시공간을 찢고 들어온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이 비집고 들어간 국방부 건물은 흡사 과거 어느 시점의 서초동 대검찰청을 통으로 옮겨 놓은 듯싶다. 공간이 그렇고 사람은 더 그렇다. 창문만 낸 밋밋한 국방부 건물 입면부는 두 마리 봉황을 얹은 것을 빼면 대검찰청과 비슷하다. 바로 옆 합동참모본부 건물을 대검찰청 건너편 서울중앙지..

기자 고소 당한 한겨레 "한동훈 딸 美 매체 인터뷰 자작?...기사당 40달러" 40~105달러만 내면 원하는 대로 인터뷰 기사나 홍보 기사를 써주는 언론사 사칭 매체 인터뷰 당사자 한겨레에 "해당 매체와 인터뷰한 적 없어" 65달러를 내면 기사/인터뷰 형식 글을 'Los Angeles Tribune(LA 트리뷴) '언론사 사칭 사이트에 올려주겠다는 포스팅.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엄마찬스 스펙쌓기'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들과 보도 책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비판 언론에 아예 재갈을 물리겠다는 취지다. 한 후보자 측은 4일 오후 자신의 딸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 3명과 보도책임자들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신문'..

윤석열 리스크-차기정부 최대 적은 자기 자신 국민 다수가 어떤 세력에게 권력을 쥐여줬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직접적 이해관계를 떠나 평등과 공정,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는 기대, 자신들 이해관계를 가장 잘 대변해줄 것이라는 기대, 비호감이지만 다른 후보가 싫어 차악으로 선택한 경우, 이미지 정치에 포섭돼 멋모르고 표를 준 경우 등 여러가지다. 하지만 어떤 이유든 기분 내키는 대로 휘두르라고 권력을 준 것은 아니다. 국가권력이란 모두를 위한 공공의 권력이 돼야 하며 결코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의 시간은 불평등(특히 자산불평등)과 불공정(특히 내로남불)의 담대한 개혁 없이는, 신뢰의 회복 없이는 한국 사회가 전환 고개를 넘기 어렵다는 교훈을 남기고 퇴장한다. 촛불연대가 해체되고 촛불이 꺼진 국면에..

‘간첩조작’ 검사까지, 대통령실 ‘측근 인사’ 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5일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1차 인선을 발표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찰 출신 최측근 인사들이 전진배치됐다. 특히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이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된 것은, 윤 당선자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도 어긋난다. 이날 발표된 비서실장 직속 비서관 7명 가운데 3명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졌다. 대통령실의 ‘곳간지기’인 윤재순 총무비서관 내정자는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을 맡아 손발을 맞췄다.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은 특히 문제가 크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는 검사 시절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윤석열, 고액후원자 공개...서울대 동기부터 잔고증명위조범·화랑대표까지 51명 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해 7월 대통령 (예비후보)로서 모금했을 당시, 고액의 정치 후원금을 낸 명단을 공개한다. 이 중에는 윤 당선자의 50년 친구, 서울 강남에서 개인 미술관을 운영하는 화랑 대표와 감사, 형사 사건으로 재판받은 윤 당선자의 장모 최은순 씨의 변호인, 장모 최 씨를 도와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유죄 선고받은 김모 씨 등 윤 당선자의 부인 김건희 씨의 측근도 포함돼 있다. 50년 친구 변호사, 재판 중인 장모의 변호인, 화랑대표와 감사, '잔고증명서 위조범'도 고액 후원 뉴스타파는 지난 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 참여 중앙당 후원회 연간 300만 원 초과 기부..

‘개리티 원칙’과 한동훈 후보자 1961년 6월 미국 뉴저지의 경찰관들이 지인의 교통위반 범칙금을 면제시켜주는 등 비리가 있다는 의혹이 일어 수사가 진행됐다. 에드워드 개리티 등 수사 선상에 오른 경찰관들에게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헌법상 권리(자기부죄금지 원칙)가 있는 동시에, 진술 거부는 파면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주어졌다. 결국 이들은 진술을 하게 됐고, 이 진술을 근거로 기소됐다. 경찰관들은 재판에서 ‘사실상 진술을 강요받아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뉴저지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연방대법원에 상소했다. 1965년 8월 미국 뉴욕에서는 경찰관들이 불법 도박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

윤석열의 ‘스핀 닥터’ 한동훈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에 반대 의견을 내놨던 지난 8일 저녁.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나서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기자들이 의견을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 검사 그만둔 지 오래된 사람이고… 응? 형사사법제도는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나는 국민들 먹고사는 것만 신경쓸랍니다.” 윤 당선자는 지난해 3월4일 사직한 ‘직전 검찰총장’이다. 사직 전날엔 대구고·지검을 방문해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했다. 검수완박 입법을 사퇴의 명분으로 들었던 그가, 민주당의 입법 재개에 할 말이 없을 리 없다. 여전히 검사의 피가 흐르는 이해당사자로서 대통령까지 된 마당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