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의 업무회의를 메모한 듯한 수첩 내용을 보면, 지원관실은 이명박 대통령과 그 주변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한 일종의 ‘친위대’였다.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까지 제친 채, 현 정권에 맞서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든 사찰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수첩이 작성된 2008년 당시 이 대통령 쪽과 갈등 관계였던 박근혜 전 대표 쪽 의원들이 여럿 사찰 대상이 됐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동향을 감시당했다. 지원관실은 대통령 측근의 사장 임명에 반대한 <와이티엔>(YTN) 직원들과 여당 의원들도 사찰했다. 민주노총 등 여러 노조에 대해선 촛불세력으로 의심된다며 꼬투리를 잡을 정보를 수집했다.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이라면 민간인도 가리지 않고 누구든 감시하고 제거하려 들었으니, 과거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친위 사조직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
지원관실이 사찰 결과를 청와대의 여러 수석실과 국정원, 경찰청 등에 알린 정황도 드러났다. 사실이라면 불법사찰의 ‘윗선’이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 정도에 그치진 않을 것이다. 불법의 ‘몸통’도 클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쯤 되면 재수사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새로 수사를 해야 할 판이다. 검찰이 온갖 해괴하고 궁색한 이유를 들이대며 재수사를 회피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일 뿐이다.
청와대가 의혹의 핵심이니 당장은 뭉개고 넘어갈지라도 언젠가는 다시 불거져 더 크게 터질 수밖에 없다. 지금의 검찰에 맡기기 어렵다면 특검 등 다른 방안을 찾아서라도 의혹은 밝혀야 한다.
명백해진 ‘전방위 불법사찰’, 이래도 계속 뭉갤 건가
22일 공개된 지원관실 원충연 전 조사관의 수첩을 보면, 지원관실은 공무원들의 윤리 감찰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국정원·국세청·경찰 등 주요 사찰기관의 업무를 넘나들며 일종의 ‘정권 친위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수첩에는 정치인과 공무원은 물론 언론·공기업·시민단체·노동계에 이르는 광범위한 사회 각계 인사 및 기관의 동향이 담겨 있다.
수첩에 적힌 동향 보고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에 ‘반기’를 들었느냐 여부였다. 민간 기업이자 언론사인 <와이티엔> 노조의 동향을 파악한 것도 이런 이유로 보인다. 당시 와이티엔노조는 ‘엠비(MB) 캠프’에서 방송 본부장을 맡은 구본홍 신임 사장의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었고, 이 움직임은 촛불집회와 맞물려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수첩에는 ‘노조가 모든 상황을 컨트롤. 인사, 업무지시, 작업 배치’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다.
원 전 조사관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인 이시우씨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불법 폭력집회의 배후자금 지원화 첩보’라고 적어뒀다. 지원관실이 ‘촛불집회’에 대해 전방위 사찰에 나섰다는 방증이다.
수첩에는 또 지원관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인들의 동태를 파악하려 한 정황도 담겨 있다. 원 전 조사관은 전 정부의 핵심인 친노그룹뿐만 아니라, ‘친박계’에 속하는 이혜훈·유승민 의원의 동향을 파악했다. 또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던 오세훈 서울시장, 충남 홀대론을 들고 나온 이완구 전 충남지사까지도 감시 대상이었다. 이미 검찰 수사로 사찰 사실이 확인된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 출범 초기 이른바 ‘영포 라인’의 국정 농단을 비판하고, 그 배후로 지목되던 이상득 의원의 총선 불출마를 요구했던 인물이었다.
이 수첩은 이런 정보가 청와대·경찰청·국정원 등에 전달됐을 가능성도 보여준다. 수첩에는 2008년 7월30일 공공기관인 적십자 총재 임명을 반대하는 노조 성명서를 사회수석실 최○○, 인사수석실 장○○, 국정원 가○○ 등에게 보냈다고 적혀 있었다. 지원관실의 동향 파악 활동이 청와대나 정보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관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회수석실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 인사수석실은 인사비서관실을 각각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사회정책수석실은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이 소속됐던 곳이다.
수첩에서 드러난 이런 활동 탓에 지원관실이 ‘정권 보위를 위해 만들어진 불법 정보기구였다’는 추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원관실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 직후 민심 이반에 직면한 ‘촛불’ 사태 직후인 2008년 7월에 신설됐으며, 영덕·포항 출신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지원관실의 초기 사찰은 촛불집회의 자금과 배후세력의 파악이 핵심이었다. 이는 촛불집회 당시 국정원·검찰 등 공안기관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자 권력핵심부가 믿을 만한 ‘집단’에 일을 맡기려 한 결과로 풀이된다. <노현웅 김태규 기자 goloke@hani.co.kr >
지원관실, 사회각계 무차별 사찰
원충연 ‘사찰수첩’ 내용 보니, 반정부세력 감시 통해 ‘정권보위’
여 의원도 정부비판땐 ‘명단’에
청와대·국정원 등에 정보 전달
‘영포라인’ 공무원 초기멤버로
» 손학규 대표 1인시위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23일 낮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대포정권 완전교체’라고 적힌 팻말을 든 채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뒤편으로 청와대 본관이 보인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조직적·지속적 사찰 방증… 목적은 ‘방해세력 제거’
지원관실 수첩 내용·파장
수첩에는 여권 내 유력 정치인에 대한 사찰 정황이 담겨 있다. 먼저 차기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동향이 기록돼 있다. 건강보험징수공단 통합안을 입법발의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원희룡·공성진 의원도 사찰 대상이 됐다. 앞서 지원관실은 한나라당 남경필·정두언 의원을 사찰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광범위한 사찰
- 사회 전부문 대상으로공무원 살생부 정황도
노동계를 전방위 사찰한 정황도 보인다. 수첩에는 이용득 전 한국노총 위원장과 관련해 '우리B(은행), KT, MBC 노조'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한전노조·발전노조·서울지하철노조·철도노조·한적노조 등 공기업 노조를 사찰한 내용도 나온다. 앞서 지원관실 직원이 배정근 한국노총 공공연맹위원장을 사찰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사찰은 언론계도 예외가 아니었다.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인 YTN이 주요 타깃이 됐다. YTN 수뇌부와 노조원의 기본 신상은 물론 노사 갈등의 경과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메모 중 '대안'이라는 대목이다. '계속 처벌→촛불에 투입된 자금, YTN 조합비 총액 1%(400×30만)=1억2000'이라고 적혀 있다. 촛불집회에 투입된 YTN 조합비를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무원을 상대로 '살생부'를 작성한 정황도 보인다. 2008년 9월22일 오전 회의 메모에는 '첩보 입수, 공직기강-정책점검, 하명사건'이라는 문구 뒤 '방해세력 제거'라는 문구가 기록돼 있다. '08.12.1 회의(진 과장)-장·차관, 실·국장, 과장'이라는 제목의 메모에는 '저항하는 놈 2~3명(양, 최, 이)-1인당 2p, 구체적인 것, 음성적인 저항 사례'라고 적혀 있다.
또 다른 면에는 '○ 기획관리부장: 제약 업계 두둔, 지난 정부 때 FTA 반대, 공직 진출하면 안된다'고 돼 있다. 걸러야 할 공무원 가운데는 '이○○ 차장(식약청, 호남, S대 사회), 김○○(전북, S대 사회, 사회서비스 주장), 이○○(호남, S대 사회), 주○○(통일교육원, 전북, S대 사회)' 등 호남인사들의 이름이 주로 올라 있다.
지원관실이 망원경·카메라·노트북 등을 사찰 도구로 사용한 정황도 보인다. 또한 지원관실 직원들에게 사찰 내용에 대한 비밀을 엄수토록 한 내용도 담겨 있다. 지원관실 근무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류에는 '여권사진 3매, 지인관계(2~3명)' 등을 기록한 뒤 "눈+귀, 입×, 목숨걸고"라는 구절을 적어 놨다.
'윗선' 의혹 증폭
- '최고 실세'만 가능한 일 영포라인에 눈길 쏠려
'포켓수첩'에 기록된 내용을 종합하면 사회의 전 분야를 대상으로 매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사찰이 이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수첩에는 청와대와 국정원, 경찰청이 지원관실의 사찰 결과를 보고받은 정황도 기록돼 있다. 지원관실의 사찰이 이들 권력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이뤄졌거나, 적어도 이들 권력기관이 지원관실의 사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처럼 광범위하게 이뤄진 음성적 사찰의 '컨트롤 타워'가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여권 내에서도 청와대와 국정원, 경찰청과 지원관실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실력자는 극소수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현 지식경제부 차관)→이상득 의원'으로 이어지는 '영포 라인'이 개입됐을 것이라는 의혹은 그래서 제기된다. 이런 이유에서 '포켓수첩'은 광범위한 불법사찰 실태는 물론 사찰의 목적과 배후를 추정할 수 있는 유력한 단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사찰의 배후에 대해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심지어 '포켓수첩'의 존재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이제 국면은 부실수사 논란에서 의도적 축소·은폐 의혹으로 바뀔 공산이 크다. '대포폰'에 이어 또 하나의 결정적 '지뢰'가 터진 셈이다.
<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
지원관실이 유시민 정책보좌관 출신 인사도 사찰한 정황
구 여권 인사 주변 인물 ‘표적 사찰’ 점점 사실로
민간인 불법사찰 잇단 의혹“이번엔 진상 철저 규명해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원충연 전 사무관의 수첩 사본을 공개했다. 수첩에는 '이시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 인사에 대해선 당초 진보적 성향의 사진작가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21일 경향신문이 검찰 등에 확인한 결과 이시우 현 중앙자활센터 사무처장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참여정부 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중앙자활센터는 복지부 산하기관이다.
원 전 사무관의 수첩에는 '이시우'라는 이름 옆에 '비자금 조성 부분' '불법 폭력집회의 배후자금 지원화 첩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지원관실이 '비자금 조성'과 '촛불집회 자금 지원'에 초점을 맞춰 이씨를 사찰하려 했던 것으로 의심해볼 만한 대목이다. 이씨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의 이름을 왜 써놓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공공기관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 불법 사찰 건과는 관계가 없어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원관실이 이씨를 사찰했다면 참여정부 핵심 인사의 주변에서 '촛불집회'의 배후를 캐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김종익씨에 대한 사찰과 맥을 같이한다. 김씨는 이광재 강원지사와 동향이라는 이유로 불법 사찰을 받았고, 촛불집회 후원 여부 등을 집중 추궁당했다. 이는 2008년 7월 촛불집회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직후 신설된 지원관실이 구 정권의 핵심인사들을 촛불 배후세력으로 추정하고 이를 밝히기 위해 전방위적 사찰망을 가동했다는 의혹과 맥락이 닿는다.
촛불시위 이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개인·단체에 대한 사찰 의혹은 지원관실뿐 아니라 국가정보원·기무사·경찰 등 사정기관에 대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2009년 6월과 9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제기한 국정원의 시민단체 사찰 의혹, 2009년 8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제기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사정기관의 불법 사찰 의혹이 잇달아 폭로됐지만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된 사례는 전무하다. 잇단 폭로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찰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현 정권이 소통과 설득 대신 '정보 정치'를 통해 반대세력을 압박하려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촛불집회 이후 잇달아 제기된 불법 사찰 의혹은 일부 실무자들의 '과잉충성' 탓이 아니라 반대세력을 힘으로 제압하려는 정권의 태도가 근본 원인"이라며 "총리실 불법 사찰 사건은 앞서 제기된 다른 사찰 의혹과 달리 '윗선'의 개입 정황이 상당히 드러난 만큼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제혁·정환보·류인하 기자 >
이제는 검찰이 청와대의 개입 사실을 부인하는 것조차 부질없어 보인다.
불법 민간인사찰이 한두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벌어졌으며, 청와대가 이를 일상적으로 지시하고 보고받았음을 보여주는 흔적은 너무도 뚜렷하다.
어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내용을 보면, 지원관실 직원들의 수첩에는 <문화방송> ‘피디수첩’ 관계자,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임원, 사진작가, 연예기획사와 가수 등에 대한 사찰 흔적으로 의심되는 메모가 있다고 한다.
검찰이 이미 입수해 분석한 지원관실 직원 컴퓨터 자료 가운데에도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라는 파일에 15명의 정·관·재계 인사의 이름이 올라 있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사찰 자료에 ‘BH(청와대의 영문 머리글자) 하명’이라고 적혀 있었으니, 청와대가 이들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불법사찰을 지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이 분석한 지원관실 컴퓨터 자료에는 2008년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민간인 김아무개씨에 대한 불법사찰 내용이 청와대 민정수석 보고용으로 따로 정리된 흔적까지 있다. 청와대가 정기적으로 사찰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볼 만한 유력한 방증이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청와대에 대한 추가수사는 없었고, 기소 및 공판 과정에서도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대포폰’ 등 확연한 증거가 잇따라 드러나는데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청와대의 사찰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져 더는 덮어두기 어렵게 됐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청와대 행정관이 현직 국정원장과 국정원 간부, 여당의 중진의원과 야당 의원까지 사찰했다는 폭로가 나온 마당이다.
이 행정관은 불법 민간인사찰의 배후로 지목됐던 대통령 측근 비서관 소속이었다. 비선권력이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전방위 불법사찰을 벌인 게 아니냐는 의심은 당연하다.
이쯤 되면 검찰이 전면 재수사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 ‘그랜저 검사’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한 터에, 살아있는 권력의 터럭 하나도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써 몸을 움츠린다면 비굴하다는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사찰 몸통’은 청와대, 전면 재수사 불가피하다
‘사찰 실행자’ 권중기·원충연 메모 살펴보니
[한겨레] 사찰피해 김종익씨 관련내용 촘촘
기업 회장·기획사 등 대상도 다양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들의 메모에는 광범위한 사찰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트로트 가수 사찰과 관련된 권중기 경정의 메모 앞머리에 'ㅁ사 회장' 이라는 기록이 눈에 띄었다. 경남지역에 본사를 둔 지방기업 ㅁ사 회장과 가수 및 기획사 사찰 사이에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한다. 민간인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의 경우 총리실은 김씨가 민간인 신분이지만 촛불 집회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정치적 이유로 사찰했다. 김씨가 개인 블로그에 정부를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도 들었다.
그러나 연예인 성폭행 사건에 정치적 맥락과 의미를 연결짓기는 쉽지 않다. ㅁ사 회장, 사찰 당한 가수, 기획사 임직원 가운데 누군가 정치권과 '끈'이 있기에 총리실이 나섰다고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총리실이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를 얼마나 집요하게 사찰했는지를 보여주는 흔적도 많았다. 권 경정과 원 전 조사관의 수첩에서 모두 김씨가 운영하던 '케이비 한마음'(이후 명칭 엔에스 한마음)이라는 기록이 자주 보였다. 권 경정의 수첩에 '9월말경 4인(사람)이 함께 외근후 귀청하다가 갑자기 어딘가로 가다(제가 운전)-아마도 KB한마음'이라고 기록돼 있다. '동자꽃 골드앤와이즈(goldandwise)'라는 메모도 눈에 띈다. '동자꽃'은 김씨의 다음 포털 아이디이다. '골드앤와이즈'는 또다른 누리꾼의 아이디로 추측된다.
원 전 조사관의 수첩에도 이미 언론에 공개된 '비에이치(BH·청와대) 지시사항' 외에 사찰 정황이 곳곳에 있었다. 수첩엔 'KB한마음'이라는 단어 옆에 김종익씨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촘촘하게 적혀 있다.
특히 '건보, 총무상임이사 인력관리실장'이라는 메모 등 김종익씨 회사 임직원과 관련자의 실명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이날 "원 전 조사관 수첩에 김종익씨 회사인물 정보가 가득하다. 어떻게 총리실이 영장도 없이 이런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총리실이 불법적으로 민간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수집했다는 취지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원칙적으로 (영장 없이) 민간인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장관님께, 국감 초반 김빼기 논란→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대목도 보였다. 대통령령인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주요 업무는 공직기강 확립과 사기 진작 등으로 한정된다. 이 메모는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국정감사 대응 등 청와대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다룬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트로트가수에서 야당 대표까지 전방위 불법 사찰"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창화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실 행정관은 부산 출신의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친노성향 PK(부산.경남) 출신만 챙긴다면서 이종찬 민정수석에서 '김 원장 체제의 문제점'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08년 4월17일 삼성특검 수사 발표가 있을 무렵, 김 원장은 이 민정수석을 압구정동의 한 룸싸롱에서 만나 자신을 둘러싼 내용에 대해 해명을 했고, 이 행정관이 그 후에 룸싸롱 여주인을 만나 내사해서 청와대 정동기 민정수석에게 그 내용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행정관은 2008년 3월 이상득 의원의 총선 불출마를 촉구한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한 갤러리에 대한 사찰을 했으며, 이재오 의원(현 특임장관) 계열의 J 의원 측근이었던 전옥현 당시 국정원 1차장의 부인을 내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 행정관은 2008년 3월부터 청와대에 있을 때와 같은해 9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된 후에도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이즈피엠피를 사찰했고, 친박계 이성헌 의원, 정세균 민주당 전 대표도 사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권중기 경정의 수첩 복사본을 공개하면서 "불법 민간인 사찰에 대한 수사가 의뢰된 직후인 지난 7월8일 회의에서 'PD수첩 정리, 언론정리, 중간보고 2건' 등의 문구가 보여 MBC PD수첩 관련자와 언론에 대한 사찰 내용을 감추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경정은 또 엔터네인먼트 기획사와 트로트가수에 대한 사찰과 특별수사팀 지휘라인에 속한 검사들과 배우자 인적사항까지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러기엔 이제 의혹이 너무 커졌다. 대포폰의 개설과 해지 시점만 봐도 청와대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대포폰을 개설한 것은 검찰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를 넘겨받고 압수수색을 벌이기까지 미적대던 지난 7월7일 즈음이었다고 한다. 대포폰은 곧바로 지원관실에 전달돼 사찰 기록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영구삭제하는 데 사용됐다.
대포폰 해지도 이 행정관이 검찰청사 밖에서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인 8월 초였다고 한다. 정황상 청와대가 불법사찰뿐 아니라 그 증거의 인멸에도 깊숙이 관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불법사찰을 주도했다고 볼 만한 단서는 이것 말고도 많다. 지원관실 직원의 수첩에서 ‘BH(청와대) 지시사항’이라는 메모가 발견됐고, 청와대 보고용으로 보이는 여당 중진 의원 내사보고서도 나왔다. 청와대 대포폰부터가 비선의 지휘·보고 관계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를 그동안 숨겨왔다.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한 추가조사 따위 기본적인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조사하기는커녕 청와대 눈치만 보다 지레 수사를 포기한 형국이다. 이러고도 재수사가 필요없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미 이번 사건이 ‘한국판 워터게이트’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의 검사 출신 의원들까지 검찰 수사를 두고 ‘부끄럽다’며 재수사를 촉구하는 마당이다.
이를 무시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공정사회’는 헛구호라는 비웃음만 사게 된다. 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도 깊어질 것이다.
부실수사와 은폐의 책임을 묻는 것을 시작으로, 전면 재수사와 특검 도입, 국정조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더 미루다간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된다.
끝없는 거짓말, 이런데도 재수사 않겠다는 건가
7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기록 가운데 이영호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그의 직속 부하인 최아무개 행정관의 진술조서가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검찰은 지원관실이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인 7월7일 대포폰을 만들어 지원관실 장아무개 주무관에게 전달한 최 행정관에 대해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직책과 직위를 빼고, ‘최아무개씨’로만 적시된 수사보고서 등을 법원 쪽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당시 법원에 낸 증거 자료에는 지원관실 장 주무관이 제3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사실과 그 휴대전화의 통화목록 정도만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최 행정관이 언제, 어떻게 대포폰을 개설해 어떤 경로로 장 주무관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한 수사 내용은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셈이다.
검찰의 이런 태도를 두고, ‘민간인 불법 사찰의 윗선=청와대’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포폰의 존재를 감추려는 것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56·전 엔에스한마음 대표)씨의 변호인인 최강욱 변호사는 “이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청와대 대포폰에 대해 수사를 했으며, 해당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답변한 것이 거짓이라는 방증”이라며 “부실 수사에 이어 재판 과정에서도 진실을 덮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차명폰 수사 과정은 수사보고서 등으로 법원에 제출했다”며 “수사기록과 증거기록은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 행정관의 진술조서는 지원관실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공소유지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굳이 재판부에 제출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포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원관실에서 또다른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원관실이) 지난 7월7일 수원의 업체에서 하드디스크를 영구 삭제하기 이틀 전부터 서울 세운상가에 있는 4~5개 업체가 하드디스크를 지우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접촉했다”며 “따라서 지원관실이 7월7일 하루만 대포폰을 썼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이영호 전 비서관은 지원관실이 회식을 할 때 금일봉을 보냈고, 본인이 참석하지 못하면 이인규 전 지원관이 ‘청와대 메시지’라면서 이 전 비서관의 격려성 말을 또박또박 낭독해주기까지 했다”며 “이 전 비서관이 국감 직전 출국했다가 (국감이 끝난) 10월27일 귀국했는데, 검찰은 그를 출국금지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현웅 이유주현 송경화 기자 goloke@hani.co.kr >
검찰 ‘청와대’ 관련 대포폰 기록 깡그리 숨겼다
법원 제출시 대포폰 행정관 소속·직책 없이 ‘최아무개씨’로 표기
변호사 ㄱ씨는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는 지인이 “대포폰을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전화기 3대를 갖고 다니던 이 청와대 근무자는 “업무의 특성상 국가정보원·경찰·기무사 등의 감청을 피하기 위해서 대포폰을 사용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ㄱ 변호사는 “민정수석실 직원들끼리 업무상 중요한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고하는 것도 보았다”고 전했다. 보안이 필요한, 은밀한 감찰 업무에 대포폰이 이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차명으로 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명의를 도용하지 않는 한 불법행위는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대포폰의 출처는 감찰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고용노사비서관실이다. 이영호 전 비서관이 이끌던 고용노사비서관실이 ‘증거인멸 행위’ 이전부터 지원관실에 대포폰을 지급하고 감찰 업무를 관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대포폰 5대가 발견됐지만 청와대가 다시 수거해 갔다”는 이석현 민주당 의원의 주장도 이런 추론과 맥락을 같이한다.
실제로 고용노사비서관실은 청와대 내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의 감찰 업무에 버금가는 권한을 행사하기도 했다.
지난해 노동부의 서기관급 간부인 ㅇ씨를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청와대로 불러 창문도 없는 ‘먹방’에서 조사했다는 사실은 고용노사비서관실의 ‘무소불위’ 행태를 보여주는 사례다.
고용노사비서관실은 게다가 직제상 업무 연관성이 있는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을 제치고 지원관실의 업무를 지휘했다. 이런 월권행위로 고용노사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영호 전 비서관 등 포항 출신 특정 인맥들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은 청와대 내부에서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다가, 권재진 민정수석이 새로 오면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에 불거진 ‘청와대 대포폰’은 고용노사비서관실과 지원관실이 비선으로 명령을 주고받는 수직적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연결고리’인 셈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
“청와대 감찰 담당 직원은 감청 피하려 대포폰 사용”
변호사 증언 나와…“민정수석실 지인한테 들어”
고용비서관실 ‘사찰 업무 지휘’ 가능성 뒷받침
지원관실 증거인멸 이전 靑서 대포폰 제공 드러나
청와대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증거인멸행위가 있기 훨씬 전부터 지원관실에 '대포폰'을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청와대가 일상적으로 지원관실의 사찰 활동에 관여하고 수시로 비선(秘線)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3일 "(지원관실에 대포폰을 건넨)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 소속 최모 행정관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했으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기소할 수 없었다. 입증됐다면 당연히 기소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7일 지원관실 기획총괄과 장모 주무관이 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영구삭제를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대포폰을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고,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과 장씨 등 3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다.
신 차장은 그러나, 핵심 의문 중 하나인 대포폰 지급시점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언급을 꺼렸다. 하지만, '증거인멸 직전이라면 최 행정관도 공범일 텐데, 그를 기소하지 않은 것은 그보다 훨씬 전에 대포폰이 건네졌다는 뜻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 말이 제일 정확하다"고 시인했다.
신 차장의 설명은 최 행정관이 증거인멸과 직접 관계가 없음을 설명하려는 것이었지만, 이는 거꾸로 지원관실이 청와대에서 제공받은 대포폰을 일상적으로 사용해 왔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남의 명의를 도용(차용)해 주로 범죄행위에 쓰이는 대포폰의 특성으로 볼 때, 지원관실이 광범위한 불법 사찰을 벌여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최 행정관이 애초 이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됐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의 직속 부하인 점 등에서 지원관실의 불법 사찰활동에 청와대의 비선조직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만약 대포폰 사용이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졌다면 그것은 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다.
홍준표 "민간인 사찰사건 재수사해야"(종합)
홍준표 최고위원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민간인) 사찰사건에 대한 수사 양태를 보면 부끄럽기 그지없다. `BH(청와대)하명' 메모, '대포폰' 지급 사실이 나왔음에도 검찰이 이를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01년 당시 김대중 정부 내 감찰라인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실시해 검찰총장,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구속됐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검찰이 2001년도의 예를 돌아보며 재수사해야만 다른 사건에서도 국민으로부터 공정하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실 불법사찰의 피해자로 거론되는 남경필 의원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늦게 하거나 대포폰 등 증거를 감추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수사의 신뢰성이 점점 추락하고 있다"면서 "결국 재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대포폰'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연루된 것처럼 보도도 나오고 증빙자료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의 신뢰를 위해서도 자체 조사를 해 국민께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밝히고 오해받는 부분이 있다면 오해를 털어내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하고 축소되고 은폐됐던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면 결국 정치권에서는 특검이나 국정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quintet@yna.co.kr
대포폰 지급한 청와대, 석연찮은 태도
청와대 관계자 "개인적으로 개설" 축소 급급
청와대가 이른바 '대포폰'(명의도용을 한 휴대전화) 문제를 두고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휘발성 강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그동안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연관성을 부인해왔다는 점에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청와대의 이런 태도는 의혹을 되레 키우고 있다. 지난 7월 특정 인맥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권력전횡 논란 때 청와대가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과 정인철 기획관리비서관을 자체 조사하고, 두 사람이 자진사퇴한 것과 견줘봐도 청와대의 태도는 석연치 않다.
최아무개 행정관이 대포폰을 언제, 어떤 용도로 만들어 총리실에 제공했는지가 청와대가 우선 답해야 할 부분이다. 고용노동부 출신인 최 행정관은 불법사찰 연루 의혹을 받은 이영호 전 비서관 시절부터 고용노사비서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포폰이 2008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민간인·정치인 불법사찰 및 청와대-총리실 연락 용도로 쓰인 것인지, 아니면 올해 들어 이 사건이 불거지자 사건 은폐용으로만 쓰인 것인지도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이석현 의원은 청와대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과 비밀통화를 할 목적으로 대포폰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포폰이 민간인 사찰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됐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대포폰의 존재와 총리실 지급 사실을 청와대의 어느 선까지, 언제 인지했는지도 밝혀야 할 대목이다. 불법사찰의 윗선 규명과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차명폰은 최 행정관이 업무 보안을 위해 개인적으로 만들어, 아는 사이인 총리실 직원에 빌려줬던 것으로 안다"고 말해, '개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청와대가 대포폰을 5대나 만들어 지급했다는 이석현 의원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어느 한쪽은 거짓말이란 얘기다.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이영호 전 비서관, 장아무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최 행정관이 서로 고용노동부 또는 동향(포항)으로 엮인 사이란 점도 의혹을 증폭시키는 부분이다. 이밖에 대포폰의 정확한 숫자와, 실제 명의자는 누구인지 등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법무장관까지 인정한 이런 사실대로라면 청와대는 불법사찰의 몸통임이 분명하다. 청와대 행정관이 사기 따위 범죄행위에나 쓰일 법한 대포폰을 지원관실 직원들에게 나눠줬다면 청와대가 비밀통화를 통해 불법사찰을 지휘했다고 보는 게 상식에 맞는다. 꼬리를 잘라 숨겨야 할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왜 그렇게까지 했겠는가.
게다가 이 행정관의 직속 상관은 애초 지원관실의 비선 보고 통로로 지목됐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다. 지휘와 보고 통로가 일부 드러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여러 기관을 동원해 사찰을 벌였다고 볼 만한 물증도 있다. 지원관실에서 청와대 하명 사건을 맡았다는 공직1팀이 만든 내사보고서에는 지원관실 말고 국가정보원도 여당의 특정 중진의원을 내사하고 있다고 돼 있다. 정부의 여러 기관이 경쟁적으로 사찰을 벌였고 그 사령탑이 청와대에 있지 않았겠느냐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검찰은 그동안 청와대의 개입 증거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명백한 단서도 한사코 모른척했다. 대포폰을 만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선 누가 알세라 검찰청사 밖에서 몰래 조사를 한 뒤 덮었고,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선 고작 6시간의 시늉뿐인 참고인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했다.
명백한 물증인 대포폰도 청와대에 돌려줬다.
정상적인 검사라면 이렇게까지 무능하고 나태할 리 없다.
아니나 다를까, 수사 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장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상의한 뒤에 이런 사실을 덮도록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사실이라면 불법사찰을 지휘한 청와대가 은폐 공작까지 명령한 셈이다.
이런 마당에까지 재수사를 거부한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검찰에 수사 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라도 청와대의 사찰 지휘 의혹을 밝혀내고 처벌해야 한다. 명백한 범죄 혐의를 외면하고 은폐한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진상을 밝혀내고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포폰으로 사찰 지휘한 청와대가 바로 ‘몸통’이다
“청와대, 얼마나 나쁜 짓 하길래 대포폰까지 동원하나 생각들어”
정부가 감추고 비밀로 묻으면
군사정권과 뭐가 다르겠냐
몇몇 여당의원 "잘했다" 격려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을 저지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밝힌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처음 제보를 받았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그가 가장 문제삼는 대목은 검찰이 불법사찰 문제를 수사하면서 대포폰 지급 등 청와대 개입 사실을 감춰놓은 흔적이 있다는 점이다. 검찰이 수사 뒤 청와대에 대포폰을 돌려줬고, 수사 결과 발표 때도 이를 밝히지 않은 것은 다분히 은폐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모든 걸 감추고 비밀로 묻어두려고 한다면 과거 군사정권하고 뭐가 다르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오늘 몇몇 한나라당 의원들도 사석에선 '어제 너무 잘했다'고 격려해줬다"며 "여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이들 역시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리스 신화에서 괴물 아르고스는 100개의 눈으로 감시를 했지만 결국 헤르메스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며 "깨어 있는 시민의 힘으로 이명박 정부의 사찰의 눈을 감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검찰 “靑, 지원관실에 지급한 대포폰 5대 아니라 1대”
- 법무부 장관 발언과 엇갈려
민간인 불법사찰 과정에 청와대 등 '윗선'이 개입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 보고 축소 논란까지 일면서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신경식 1차장검사는 2일 대포폰 지급과 관련해 "문제가 된 것은 5대가 아니라 1대이며 공기업 임원 명의 대포폰이 아니라 KT대리점 주인 가족 명의를 빌린 차명 전화"라고 밝혔다. 이는 이석현 의원이 밝힌 수사 내용과 다르다.
앞서 1일 이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최모 행정관이 공기업 임원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 5개를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지급했다는데 사실이냐"고 질의했고 이귀남 법무장관은 "모두 사실이며 이미 수사한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이같이 법무장관과 검찰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엇갈리면서 장관이 수사 내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청와대 민정수석과 둘이서 사건을 무마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신경식 차장검사는 "장관은 포괄적 의미에서 대포폰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며 이미 재판부에 제출된 조서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 황경상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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