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프라이즈 / 워낭소리 / 2011-12-07) 부정선거를 뒷받침해 줄 물증인 로그 파일도 있고, 그것만 까면 한 시간 안에 모든 게 드러난다잖아! 따라서 디도스 공격은, 부정선거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다. 핵심은 선관위 홈피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아니라, 디도스 공격의 결과로 나타난 결과, 즉 투표를 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사실이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자기들 지지자들도 투표하지 못했다면서 전적으로 야당 지지자들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지껄이던데, 이 여자 참 골 때리는 여자다. 아니, 어느 정당을 지지하건 투표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는 모조리 부정선거임을 모르는 무지렁이 아냐? 저 무지렁이도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라며? 아무튼, 부정선거를 했음이 탄로 났을 맨 처음,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은 자신의 운전기사 단독 범행으로 몰아갔지. 그래서 운전기사 공씨의 단독범행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자 봐라,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 저놈 혼자서 한 거야” 하면서 로그 파일을 확 까발리면 되잖아? 그렇게 쉬운 길을 놓고 왜 로그 파일을 숨겨놓고 사이드로만 빙빙 도느냐고? 넉넉잡고 한 시간이면 로그 파일 분석을 통해 범인 잡아낼 수 있다잖아. 당신들이 로그 파일을 고의로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아주 간단하지. 공씨의 바로 윗선인 최구식이가 최저 가이드라인이고, 가장 윗선은 부정선거가 정권을 무너뜨릴 만큼 핵폭탄급 사태인 점을 고려할 때, 최고 권력자인 그놈의 위치까지 치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지. 필시 경찰은 이미 진범을 알고 있을 거야.
한나라당-선관위-국정원, 그림이 딱 나오네
자꾸 ‘디도스 파문’이라는 말로 얼버무리지 마라. 이건 부정선거잖아!
그래서 경찰이 지금까지 내놓은 수사 상황을 모아 범인의 윤곽을 그려보면 아래와 같다.
한나라당-선관위-국정원!
위 세 놈의 용의자 중 어느 놈의 소행일까, 아니면 셋이 공모한 것일까, 아니면 그 위선의 그놈일까.
용의자 1) 한나라당
부정선거라는 것은 선관위와 국정원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선관위-국정원을 동시에 움직일 권한 없는 한나라당의 단독 범행일 수는 없음.
용의자 2) 선관위
선관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대통령 아닌 어느 누구도 선관위를 움직일 수 없다는 점에서, 역시 선관위 단독 범행일 수 없음.
용의자 3) 국정원
선관위 홈피가 2시간 넘게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는 동안 그것을 필사적으로 막아야 할 국정원이 이를 방치했다는 점에서 국정원도 범인 중 하나로 추정되긴 하지만, 국정원 또한, 바로 위선인 대통령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부정선거를 저지를 까닭이 없음.
그렇다면 범인은 이 셋을 동시에 움직이게 할 힘을 가진 그놈이 곧 진범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놈이 누구인지는 정부조직법에 나와 있으니 각자 찾아봐라.
경찰! 당신들은 범인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잖아! 좋은 말 할 때 불어라.
만약 그걸 가지고 이명박과 수사권을 놓고 모종의 거래를 한다면, 그땐 혁명이다. 제2의 4·19 혁명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단 한 시간이면 끝날 수사를 계속 붙들고 있는 꼬라지를 보니 구린내가 확 풍긴다. 난 경찰 당신들을 안 믿어.
조작할 테면 해 봐라. 어디까지 가나 보자.
워낭소리
“사이버테러 담당 국정원, 왜 선관위 공격 방치했나?” (오마이뉴스 / 이주연 / 2011-12-07)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공아무개 비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10·26 재보선 전날 밤, 박희태 국회의장의 행사의전 김아무개 비서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박 의장 비서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키로 한 상황. 의장실 관계자는 6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김아무개 비서(전문계약직 라급)는 어제(5일) 의장실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본인은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고 오늘(6일) 중 경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고 충분하게 사실 관계를 밝혀 본인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다만,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다는 자체가 의장실에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공씨와는) 진주 출신 선후배 사이인데다 사표를 낸 김씨도 앞서 최구식 의원실에서 일을 한 적 있었다”며 “서로 고향 선후배이고 하니 종종 만나거나 전화통화도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사건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10·26 재보궐선거 전날 밤 박희태 국회의장의 6급 비서 일행이 피의자와 술을 마셨다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을 주고 받았는가’라는 의혹에 대해 한나라당 진상조사를 통해 하루 속히 밝히라”는 것이다. 이용섭 대변인은 6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경찰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에 의해 범행이 저질러진 것이라 발표한 이상 한나라당은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해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이 순리에 맞다”며 “5대 의혹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첫째 한나라당의 조직적 개입 없이 비서가 단독으로 저지를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지, 둘째 억대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정부기관 홈페이지 공격에 9급 직원이 자금 조달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지, 셋째 이번 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는 사전에 경찰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는데 사실인지, 넷째 공 비서가 선거 전날 한나라당 관계자와도 통화했다는데 누구인지 및 경찰이 범행현장에서 한나라당 의원 명함을 확보했다는데 누구인지, 다섯째 한나라당은 공씨가 즉흥적으로 기획했다고 꼬리 자르기를 하는데 수백 대의 좀비 PC를 준비해야 하는 일을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캐물었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이 조금이라도 진실 규명 의지가 있다면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야당의 국정조사와 특검 제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수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에 의해서만 진행되고 있는데 선거관리 조직 손괴 및 투표 간섭과 방해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므로)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국정원 인지설’을 새롭게 제기했다. 그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 정보 통신망을 방어하는 기능을 맡고 있는 국정원 사이버 안전센터는 뭘했냐”며 “국정원은 강아무개씨 일행의 공격을 감지한 후 퇴치할 능력이 있음에도 두 시간 동안 방치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인지 방치설’을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오후 “재보선 당일 북한 등 외부의 불순세력으로 인한 선거방해 등 불의의 사고 발생에 대비해 선관위 홈페이지를 집중 모니터링했고 접속 지연 현상을 발견, 이를 선관위와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을 향한 날 선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기르던 강아지가 사고를 쳐도 치료비를 다 물어줘야 한다, 한나라당 지도부 전원이 사퇴해도 모자란 상황”이라며 지도부 사퇴를 요구했다. 김유정 원내대변인도 “한나라당이 우발적 범행이니 하면서 발뺌만 하니 국민들은 ‘한나라당을 믿느니 오빠를 믿겠다’면서 조롱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내일(7일) 한나라당 사이버테러 규탄대회를 개최해 한나라당 지도부 총사퇴를 비롯한 한나라당 해체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26일 선관위와 ‘원순닷컴’ 홈페이지를 공격한 디도스 공격이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디도스 공격을 받을 당시의 ‘원순닷컴’ 로그기록을 분석한 문용식 민주당 인터넷소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열어 “이번 공격은 매우 초보적”이라며 “선관위를 공격한 수법도 고도로 지능화되거나 전문화된 것이 아니고 기초적인 방법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초보적인 공격이면 보통 10~20분이면 정상 복구되는데 선관위는 2시간 동안 무방비로 당했다”며 “이에 대해 누리꾼들이 ‘일부러 방치한 거 아니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디도스 공격 시작 직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상황일지·작업 일지를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어 “또 다른 의혹은 홈페이지 메인 접속은 되는데 꼭 필요로 한 투표소·투표율 검색이 안 됐다는 거다, 디도스 공격이 아니고 내부 음모라는 것”이라며 “이를 해명하려면 선관위가 투표소·투표율 DB가 들어 있는 서버가 해당 시간대에 정상적으로 가동됐다는 로그 기록을 공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박혁진 선관위 정보화담당관실 서기관은 “선관위 내부에서도 자체적인 분석을 했지만 서둘러 발표하게 되면 오히려 수사 진행 중인 가운데 의혹들이 짙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2차, 3차 분석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분석된 자료들은 언제든 필요할 경우에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백원우 한나라당 부정선거 사이버테러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비서가 사주한 범죄자들에 의해 선관위의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이라며 “디도스 공격 사실을 원순닷컴 로그기록 분석을 통해 확정하고자 한다”고 못 박았다. 이는 ‘디도스 공격 자체가 없었다’는 등의 의혹을 잠재우기 위함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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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해킹 사건과 경찰청 수사기획관 황운하
(서프라이즈 / 산맥처럼 / 2011-12-07)
나는 이번에 선관위 해킹사건이 어떻게 알려지게 됐을까라는 것이 가장 궁금했다.
나꼼수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사건의 의혹을 집요하게 제기했더라도, 다른 때 같으면 이 사건은 아마도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어느 해커의 짓이기에 더 이상의 수사가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12월 1일, 이 사건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비서인 공모씨가 개입된 사건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그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져나가고 있고, 오늘 한나라당 최고의원 3명이 사퇴를 하며, 한나라당은 연일 탈당이니 재창당이니 차떼기 사건 이후 최대의 위기니 하며 그야말로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이미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 정도의 공포감을 느끼는 데에는 이번 선관위 해킹 사건이 단순히 최구식 의원 9급 비서인 공모씨 선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 사이에서는 벌써 이 사건의 실체가 어느 것이라는 것이 공유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사건이 몰고 올 파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당 해체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감당해내지 못할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친박계 측에서도 특검 수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까지 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이명박하고는 완전히 단절을 해야 그나마 살길이 보인다는 인식 탓일 것이다.
이쯤에서 집권여당과 이명박 정권의 명줄까지 좌우할 만큼의 위력이 큰 사건이, 그것도 이명박의 수족인 조현오가 경찰청장으로 있는 경찰에서 밝혀지고 있을까?
아직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완벽하게 흡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정도만 해도 조현오 청장 체제하의 경찰에서는 도저히 발표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의문을 어제 우연히 인터넷의 한 기사를 읽으면서 이마를 탁 치게 되었다. 바로 이 기사였다.
경찰의 말을 종합하면, 박 의장 비서 김씨는 한나라당 ㄱ 전 의원 비서 박씨와 강북에서 만나 저녁식사를 한 뒤, 2차로 강남의 한 룸살롱으로 이동하면서 공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앞서 최 의원의 비서로 일하다 박 의장의 비서로 자리를 옮긴 김씨는, 공씨와 같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호형호제하는 사이다. 공씨를 최 의원실에 ‘취직’시켜준 것도 김씨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평소 ‘형님’으로 부른다는 검찰수사관 출신 사업가 김씨에게도 전화를 했다. 사업가 김씨는 10여 년 동안 검찰수사관으로 일하다 4~5년 전 퇴직한 뒤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다. 그 뒤 피부과 병원장인 이씨가 합류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씨의 병원에 대한 투자 이야기를 주로 나눴다”는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운하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정치권에 몸담은 3명이 한자리에 모였고, 서울시장 선거 전날이라는 시점상 ‘선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믿을 수 없다”며 “이들이 경찰 출석 전에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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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나오는 황운하 경찰청 수사기획관(직급 : 경무관)은 경찰의 염원인 ‘경찰 수사권 독립’의 최선봉에 선 사람으로 잘 알려졌다.
그는 경찰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수사에 관한 권한인 수사권을 반드시 경찰이 독자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에 관한 신념이 대단하며, 그것을 깨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뇌부에도 과감히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연히 검찰에서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로, 무슨 꼬투리라도 잡아서 내쳐야 할 1순위로 늘 생각하고 있지만 털끝만큼의 건수도 잡히지 않은 인물이다.
그런 그가 지난 11월 30일 경찰청 인사에서 ‘경무관급인 경찰청 수사기획관’이 되면서, 이번 선관위 해킹 사건의 최고 지휘부 라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올라선 것이다.
이번 선관위 해킹 사건의 경찰 지휘부 라인은 다음과 같다.
경찰청장(치안총감) - 경찰청 차장(치안정감) - 경찰청 수사부장(치안감) - 경찰청 수사기획관(경무관) - 수사 실무자(총경급, 경정급, 경감급, 실무 수사관 등)
경찰은 군대와 같은 상명하복식 조직체계이지만, 경찰의 꽃이라고 하는 경무관급 정도 되면 경찰청장도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함부로 하지 못한다.
게다가 황운하 경무관의 경우는 경찰청 수뇌부들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눈에 가시 같지만, 일을 엄청 잘하고 부하직원들에게 신망이 높아 어쩔 수 없이 자르지도 못하고 승진시켜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2007년 8월 29일 총경의 직위에서 당시 이택순 경찰청장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던 것과 관련된 기사
경찰청은 한화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택순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던 황운하 총경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당초 이택순 청장이 요구한 중징계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여서 내부 반발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황운하 총경에 대해 3개월 감봉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청장이 요청한 중징계보다 한 단계 낮은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징계위원회 측은 황 총경이 정직에 해당하는 잘못을 했지만 예전에 훈장을 받은 점을 참작해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 남형수, 경찰청 감사관] “그간의 공적, 업무기여도, 포상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해서 감경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황 총경은 경찰 조직의 개선과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소견을 말한 것뿐인데, 징계 조치를 내리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 황운하, 경찰종합학교 총무과장] “저에 대한 징계 자체가 징계 요건을 결여했다고 보기 때문에 징계 수위에 관계없이 법적 절차 밟아서 불복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경찰 안팎에서 반발도 잇따랐습니다. 또 이번 징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전·현직 경찰들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며 검찰 권한의 견제와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에 대한 토론회 관련 기사
비공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빅3 요구안’을 정해 경찰청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들은 ‘전·현직 검사 수사 시 검사지휘 배제 규정 명문화’와 ‘호송·인치 지휘 불가 명문화’ 그리고 ‘경찰 수사 사건의 경우 수사 중단 후 송치 명령 조문 삭제’를 요구키로 했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지휘 사례 17가지도 소개됐다. 검찰이 뒷돈을 받고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것이 대표적 사례다. 최준영 송파서 수사과장은 토론회 직후 브리핑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계속 기각해 조사한 결과 브로커와 검사가 연락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를 조사하려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매번 기각됐다”고 전했다. 최 과장은 “이 사건은 언론 보도 이후 5명의 검사가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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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경무관은 이번 선관위 해킹사건이 얼마나 큰 범죄이며, 국민주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경찰의 수사능력으로서의 명운이 걸린 것으로, 경찰이 과연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해도 될만한 조직인가를 국민으로부터 심판 받을 수 있는 매우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 황운하 수사기획관(경무관) |
많은 국민들은 경찰들이 다 수사권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 경찰 내의 수뇌부들 중 일부는 자신의 일신의 안위 및 경찰 퇴직 후의 영전 등에만 더 관심이 있고, 그것에 수사권을 갖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오히려 안 갖는 게 더 낫다라는 미적지근한 입장을 갖고 있다.
그 대표적인 자가 조현오 경찰청장 같은 인물이다.
아마도 지금쯤 경찰청 수뇌부와 청와대는 골치가 아플 것이다.
적당히 대충 넘어갔으면 좋았을 이 사건에 반골 중에 반골이라는 황운하라는 인물이 수사기획관으로 수사라인의 핵심에 있어 압력을 넣어봐야 소용이 없어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도 연일 보고를 받고 있을 것이고 이 사건이 절대 대충 끝나지 않는 사건이라는 절망감을 느껴 당 해체니 지도부 사퇴니 하는 심한 자중지란에 빠진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날짜는 12월 10일까지 뿐이다. 그 이후로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며, 경찰은 더 이상의 수사를 하기 힘들다.
보강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일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명박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가는 검찰이 자신의 수사지휘권을 남용하여 잘라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경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잇는 기한은 앞으로 3일 남았다. 이 3일이 우리 국민주권에 심대한 타격을 가한,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스스로 개입했을지도 모를 선관위 해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경찰 또한 독자적 수사권을 가질만한 능력과 자질이 있느냐를 검증받을 수 있는 절대기한이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기획관의 양 어깨에 국민주권을 유린한 자들의 소행과 그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 그리고 경찰 스스로의 주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권 모두가 달려 있다.
외압에 굴하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밝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밝혀내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어주길 바란다.
그렇다면 국민들도 경찰이 검찰권한을 견제하고 수사권을 갖고 수사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것을 전폭 지지할 것이다.
산맥처럼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81174
http://www.seoprise.com/etc/u2/53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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