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 차린 국토부, ‘KTX 민영화’에 몸달아 또 여론조작 나섰다

 

 

국토부, ‘KTX 민영화’에 몸달아 여론조작 나섰나

국토해양부가 수서발 고속철도(KTX) 운영사업 민영화를 강행하려고 여론조작이나 다름없는 무리수를 둔 사실이 드러났다. 케이티엑스 민영화에 부정적인 여론을 뒤엎기 위해 지난달 말께 소속기관들에 강제적으로 찬성 의견을 유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가 들통이 난 것이다. 명분도 타당성도 없는 사업을 밀어붙이려고 1970~80년대 독재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일을 서슴지 않은 셈이다.

국토부는 작심을 하고 케이티엑스 민영화 찬성 여론 확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소속기관에 내려보낸 ‘철도 경쟁체제 트위터 홍보 협조요청’ 자료를 보면, 국토부 본부와 49개 소속기관은 모두 하루에 절반 이상의 직원이 트위터로 민영화 찬성 홍보를 해야 했다. 이는 장관의 지시사항으로, 국토부는 매일 홍보실적을 기관별로 제출받은 뒤 장차관에게 1일 트위터 동향을 보고하게 돼 있다. 말이 협조요청이지 ‘총동원령’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특히 트위트 내용과 방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소속기관이 아닌 개인 계정으로 리트위트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찬성의 주체를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으로 둔갑시키려는 의도가 뻔하다.

국토부의 행위는 참으로 어이없고 유치하다. 국가적 관심사일수록 국민의 생각을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일 텐데 거꾸로 가기에만 열심이다. 공무원들을 동원해 정부에 유리한 여론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구시대적 사고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달 말부터 국토부가 일러준 내용 그대로 민영화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트위트들이 게시된 모양인데, ‘울며 겨자 먹기’로 트위터 홍보에 동원된 공무원들은 얼마나 큰 자괴감을 느꼈을 것인가.

케이티엑스 민영화에 대한 여론은 이미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한겨레>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함께 지난 21일 전국의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민영화에 찬성하는 의견은 23.1%에 불과했다. 반면에 민영화 반대는 66.0%로 거의 세 배에 이르렀다. 정부가 민간인을 가장해 찬성 여론을 홍보하려 한 것 자체가 민영화의 부당성을 자인한 꼴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얕은 술수로 국민을 호도하려 들지 말고 케이티엑스 민영화 구상을 당장 중단하는 것이 옳다. 아울러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트위터 홍보를 직접 지시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직접 지시를 내렸다면 권 장관 스스로 여론 호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 2012. 5. 2  한겨레 사설 ]

 

 

 

****************************************************************************************************

 

 

 

KTX 민영화 찬성글 예시문 써주며… 국토부가 ‘트위터 도배’ 지시

소속기관 49곳에 문건 보내
이후 개인계정에 똑같은 문구 올려

국토해양부가 케이티엑스(KTX) 민영화를 찬성하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리라고 소속기관 49곳에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한겨레>가 입수한 국토부의 ‘철도 경쟁체제 트위터 홍보 협조 요청’ 문건을 보면, ‘소속 직원의 절반 이상이 매일 트위터 홍보 실시. 100명이 근무하는 기관인 경우 매일 50명 이상이 트위터 홍보 실시’라고 적혀 있다. 이 문건은 국토부가 최근 본부 실·국 및 소속기관들에 보낸 것이다.

이 문건의 맨 앞부분에는 ‘우리 부 본부 및 소속기관을 통해 철도 경쟁체제 홍보 지시(장관님)’라고 적혀 있다. 국토부 장관이 직접 홍보를 지시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문건에는 ‘국토해양부 계정 트윗을 개인 계정으로 리트윗’하라고 지시했다. 개인 계정으로 리트위트를 하면 국토부 직원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 케이티엑스 민영화에 찬성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여론조작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문건은 ‘전일 16시부터 당일 16시까지의 홍보실적을 17시까지 철도정책과로 제출’하도록 했으며, ‘18시까지 장차관님께 1일 트위터 동향 보고’라는 말도 적혀 있다.

문건에는 트위터 홍보 요령과 함께 트위터에 쓰면 좋을 문구 40개도 제시돼 있다. ‘KTX 경쟁도입은 고속철도 선로를 독점 공기업 외에 민간에도 빌려주는 것일 뿐 민영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내용부터 ‘왜 우리는 세금으로 코레일 노조의 비싼 월급을 보조해 줘야 하는가? 파업 잘하라고? 힘내서 시위하라고?’ 등 철도노조를 음해하는 문구도 포함돼 있다. 실제 지난달 23일부터 25일 사이 트위터에는 개인 계정으로 예시문과 똑같은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전국철도노조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이 케이티엑스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런 식으로 여론조작에 나서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케이티엑스 홍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하라는 의미였다”며 “홍보실적 보고 등이 강제적으로 비칠 가능성이 커 곧바로 철회했다”고 해명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

 

 

 

정신 못차린 국토부, 또 '트위터 여론조작' 지시

 

장관 명의로 KTX민영화 반대하는 노조와 진보언론 비난 지시

 

연초에 산하기관에게 KTX민영화 찬성 댓글을 올리도록 지시해 물의를 빚었던 국토해양부가 또다시 6천여명의 직원들에게 KTX민영화 찬성글을 트위터에 올리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여야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MB정부가 마지막까지 KTX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이면을 둘러싼 정경유착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3일쯤 본부 및 소속기관에 '철도 경쟁체제 트위터 홍보협조 요청' 문서를 보내 기관별로 직원의 절반 이상이 매일 트위터로 홍보를 하고 홍보 실적을 본부로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전국철도노조가 입수한 이 문서 맨 위에는 '우리부 본부 및 소속기관을 통해 철도경쟁체제 홍보 지시(장관님)'라고 적혀있고 '소속 직원의 절반 이상이 매일 트위터 홍보 실시' '파급효과가 큰 리트윗, 관련 리트윗 위주로 홍보-국토해양부 계정 트윗을 실국계정이 아닌 개인계정으로 리트윗'이라는 홍보 방법을 알리고 있다. 또 '전일 16시부터 당일 16시까지 홍보실적을 17시까지 철도정책과로 제출⇒18시까지 장ㆍ차관님께 1일 트위터 동향 보고'라는 지시사항도 있다. 

권도엽 국토부장관의 지시이니 매일 트위터 홍보를 실시해 실적을 보고하라는 것. 

첨부된 홍보실적 제출양식에는 국토부 기획조정실 등 8개 실국,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국토지리정보원 등 41개 소속기관이 나열돼 있고, 기관별 직원 수, 금일 홍보건수를 적도록 했다. 전국 국토부 직원은 6천명 정도다.

트위터에 올릴 예시 문안 40개도 첨부됐다. 

"KTX, 민간한테 임대해주는 것도 민영화인가요? 아파트 전세 내는 걸 가지고 아파트 판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KTX! 이제는 골라 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마트 독점에서 롯데마트가 들어오면 서로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왜 우리는 세금으로 코레일 노조의 비싼 월급을 보조해 줘야 하는가? 파업 잘 하라고? 힘내서 시위하라고?" 
"철도공사 노조는 철밥통을 허리에 찬 귀족노조" 
"5,000만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철도노조 3만명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부당한 주장과 이에 편승한 한겨레 등 언론은 깊은 사회적 혼란 야기"

민영화에 반대하는 코레일 노조과 진보언론 등을 집중적으로 비난하라는 지시인 셈. 실제로 지난달 24일부터 트위터에는 이러한 글들이 수십 건씩 올라왔다. 

구본환 국토부 철도정책관은 "코레일 직원과 노조원 등이 올 초부터 트위터에 왜곡된 정보를 올리는 것에 대해 국토부 직원과 노조원들이 '정책을 바르게 알리자'는 의견을 내자 철도정책과 직원이 작성한 문서"라고 문서 작성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장관 지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적 집계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적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홍보 실적도 2,3일 동안만 취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백성곤 홍보팀장은 "국토부가 KTX 민영화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예시문까지 줘 가며 여론을 호도하고 조작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한국>은 전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월에도 산하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들에게 "가족 친지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일일 20개 이상 KTX 운영권 개방 찬성 댓글을 달라"라고 지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영섭 기자

 

 

 

 

 

**********************************************************************************************************

 

 

 

당당한 '트위터 여론조작', 국토부 "홍보도 못하냐?"

 

 

 

▲ 국토해양부가 부서와 소속기관 공무원들에게 KTX 민영화에 대한 트위터 홍보를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철도노조가 공개한 '철도 경쟁체제 트위터 홍보 협조 요청' 문건이다.  오마이뉴스

 

국토해양부가 국토부와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트위터로 'KTX 민영화' 찬성글을 올리라고 지시한 문건이 공개됐다. 이를 두고 국토부가 사실상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전 직원에게 "국토부의 요구"라며 인터넷에 KTX 민영화에 찬성하는 댓글을 올리라고 지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관련 기사 : 낯뜨거운 '댓글 알바'...국토부가 시켰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국토부 직원들이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여론조작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KTX 민영화 옹호하는 트위터글 올려라' 문건 공개돼

 

1일 철도노조가 공개한 '철도 경쟁체제 트위터 홍보 협조 요청' 문건에는 '우리부 본부 및 소속기관을 통해 철도경쟁체제 홍보 지시(장관님)'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또한 소속 직원의 절반 이상이 매일 트위터 홍보를 실시하고, 100명이 근무하는 기관인 경우 매일 50명 이상이 트위터로 홍보를 실시하라는 지시 사항도 적혀 있다.

 

문건에서는 '파급효과가 큰 리트윗 위주로 홍보', '국토해양부 계정 트윗을 실국계정이 아닌 개인계정으로 리트윗', '(매일) 18시까지 장차관님께 1일 트위터 동향 보고' 등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문건에는 KTX 민영화를 옹호하고, 철도노조를 비하하는 45개의 홍보문구를 제시하고, 이 중 하나를 선택해 트위터에 올리라는 내용도 있다. 'KTX 경쟁도입은 국가가 건설하는 고속철도 선로를 독점 공기업 외에 민간에 빌려주는 것일 뿐 민영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철도공사 노조는 철밥통을 허리에 찬 귀족노조' 등의 문구가 제시됐다.

 

<오마이뉴스>가 홍보문구를 검색한 결과, 홍보문구가 쓰인 다수의 개인 계정이 발견됐다. 또한 국토부 산하 기관 트위터 계정에서도 관련 글이 발견됐다. 특히,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철도와 관련 없는 국토부 산하기관도 공식 트위터를 통해 KTX 민영화를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

 

백성곤 철도노조 홍보팀장은 "국토부가 국토부 직원들을 '댓글 알바'로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토부가 공식적인 홍보 도구가 아니라, 장관 지시라며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 개인 계정으로 홍보를 하라고 하고, 매일 장관에게 보고한 것을 보면, 여론조작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정책 홍보는 공무원의 당연한 업무... 여론조작 아냐"

 

한편, 국토부는 "국토부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업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2일 오전 해명자료를 통해 "요금 인하 등 국민을 위한 KTX 경쟁도입 정책을 반대 측에서 왜곡하고 있어, 이를 바로 알리기 위해 국토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정책을 홍보한 것을 여론조작이라 보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어 "국토부의 정부정책에 대해 외부기관이 아닌 국토부 직원들이 홍보한 것으로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당연한, 기본적인 업무"라며 "의무적인 홍보가 아닌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홍보이며, 현재 국토부 노동조합도 자발적으로 홍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오히려 철도노조, 일부 매체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KTX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국민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일부 이익집단에 의해 여론이 왜곡돼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 국토부 철도산업팀 관계자는 "공개된 문건은 4월 30일 국토부 노조에서 내부 게시판에 올린 것"이라며 "트위터 홍보를 독려하는 글로, 이후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