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거짓말 '4대강 사업으로 가뭄극복' 어느 나라?

 

 

MB 거짓말 '4대강 사업으로 가뭄극복' 어느 나라?

 

                                                                                        (서프라이즈 / 아이엠피터 / 2012-06-22)

 

                                                                                             

이명박 대통령은 20일(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Rio+20)’에 참석해 코스타리카와 기니에 이어 세번째로 “포용적 실천전략(inclusive action strategy)”이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1992년 리우 환경개발회의 개최 2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이 자리에 120여개국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을 비롯 190여개 UN 회원국 대표 및 국제기구 수장, 기업·시민사회 대표 등 5만여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으로 가뭄과 홍수를 극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백년 빈도의 기상이변에 대비해 추진된 수자원 인프라 개선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와 가뭄 모두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유엔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 연설 중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 모두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기상청은 지난 21일 '104년 만의 가뭄'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인 가뭄피해 상황을 보여주는 기상청 가뭄지수를 보면 대한민국의 전 국토가 대부분 '가뭄'단계도 아닌 '매우위험' 단계로 작물손실과 광범위한 물 부족 및 제한이 예상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가뭄지수가 단순한 데이터일 뿐이지, 실제 지역에서는 별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데이터보다 더욱 참담합니다.

지금 농촌에는 모내기를 마치거나 빨리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모내기를 마친 논에는 충분히 물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지금 전국의 논에는 물이 없어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 부족으로 이앙을 못하고 있는 지역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한다면 올 벼농사 작황은 작년과 비교하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완전히 망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논과 밭에 물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농촌에는 사람과 가축이 먹을 물마저 말라버렸습니다. 빨래는 물론이고, 화장실 사용은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에 위치한 지역 요양원은 20여 명이나 되는 노인들의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 1km나 떨어진 약수터에서 날마다 물을 길어다 식수로 쓰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매일 옷을 갈아 주거나 목욕을 시켜줘야 하지만 빨래와 목욕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4천여 마을이 심각한 식수난을 겪고 있으며, 소방서와 정부의 물 공급 이외는 대책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가뭄으로 현재 밭작물의 수확량은 예년보다 30%이상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만큼 작물의 상태가 작거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고구마의 경우는 고구마를 아예 심지 못하거나 심었어도 고구마순들이 말라 죽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확이 줄면서 농산물 가역이 급등해, 감자와 양파는 작년보다 30% 넘게 올랐고, 대파는 무려 151%나 치솟았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부와 식당,급식을 하는 학교 등의 구내식당은 채소비율을 줄이거나 아예 반찬 가짓수를 축소하는 등 전국적인 가뭄으로 온 국민이 먹을 것조차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국은 가뭄피해로 난리가 나는데 4대강살리기 사업본부는 엉뚱한 자화자찬과 장밋빛 예측만 했었습니다.

▲4강 나래 특집호에 출연한 심명필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

심명필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은 '4강 나래' 특집호에서 '4대강사업은 강에 생명을 불어 넣는 대역사'라고 자화자찬하면서, "무엇보 다 기후변화에 대비했고, 2~3년 간격으로 나는 홍수나 10~20년 단위의 큰 가뭄에 대비해 성과가 기대된다."라는 예측을 하였습니다.

4대강 추진본부측 관계자는 가뭄 발생 지역은 천수답뿐이다. 관계시설 없이 빗물에 의존하는 지역에 국한된 일일 뿐 4대강 본류 주변 농경지나 대규모 농경지는 문제없다”라고 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산정호수가 이번 가뭄으로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다.

경기도에 위치한 산정호수는 1925년에 농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담수를 목적으로 축조된 저수지입니다. 평상시 192만 2천톤의 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농업용수를 제공하던 산정호수는 이번 가뭄으로 피해를 보고 있던 자일리,운천리 등 376헥타르 농지에 물을 공급했었는데 저수율이 15.9%로 떨어지면서 농업용수 공급을 더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이 결코 가뭄과 식수 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고 경고했었다.

4대강 본류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부터 전문가들은 식수와 농업용수,산업용수가 항상 부족한 지역은 절대로 4대강 사업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예견했습니다. 문제는 4대강 살리기에 수십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 국토의 가뭄을 해결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예산을 투입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몫이건만, 엉뚱한 일에 수십조 원의 돈을 써놓고 가뭄이 해소됐다고 주장함은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물을 빼면 발전의 효율이 떨어지는 데 물을 빼서 공급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실제 물을 공급한다고 해도 4대강 본류 인근만 해당되고 그 밖의 지역엔 무용지물” (환경운동연합 이철재)

▲ 조선일보가 보도한 4대강 보의 가뭄 해결 관련 기사.

조선일보는 6월21일자 "4대강 보(洑)에 모인 물 4억㎥, 전국 가뭄 농지에 콸콸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마치 전국의 가뭄 농지가 4대강 보의 물로 해소될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안시권 4대강추진본부 국장은 4대강 사업으로 전 국토의 4-50%는 가물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4대강 추진본부 어디에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가뭄관련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김황식 총리

김황식 총리는 가뭄관련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76% 가뭄 지수가 나타나고 있으며, 충남, 경기, 전남․북 지역을 중심으로 8.2천ha(논 : 3.6천ha, 밭 : 4.6천ha) 가뭄면적이 발생하고 있는 등 대한민국의 전 국토는 초비상입니다.

4대강 추진본부는 75%중 50%까지 가뭄을 4대강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부는 관정(454공) 등 용수원 개발 1,970개소, 양수기 6,736대 및 주민ㆍ공무원 등 19,413명 지원, 가뭄대책비로 국비 125억원ㆍ지자체 자체예산 128억원 등 총 253억원을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대강 사업에 수십조 원의 돈을 투자하고도 다시 수백억 원의 돈을 더 사용해야 합니다. 주민과 공무원 2만여 명이 밤을 새워 양수기를 설치해야 합니다.이것이 4대강 사업의 결과를 정확히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가뭄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관계기관과 농민들이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로 힘을 합쳐 노력하다보면 가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면서 조선 시대처럼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가뭄을 극복했다고 세계 각국의 정상들 앞에서 떳떳하게 말했습니다.

가끔 이명박 대통령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설마 대한민국은 아니겠죠?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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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4대강 물, 가뭄농지에 콸콸콸" vs 환경연합 "억지"

 

정부 "전국 40~50% 혜택" vs 환경연합 "4대강 주변은 언제나 가능했다"

 

<조선일보>가 21일 “정부가 4대강 유역 16개 보(洑)에서 4억㎥의 물을 확보해 4대강 사업 이전에는 갈수기에 수시로 가뭄에 시달렸던 전국에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환경운동연합이 즉각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이날자 보도를 통해 이같이 보도한 뒤, "과거에는 가뭄이 들면 큰 강에서도 수위가 내려가는 바람에 주변에 양수장이 있어도 퍼올릴 물이 없었다"며 "새로 물을 공급하는 지역은 전국 농경지 107.2㎢(여의도 13배 면적)에 달한다. 농경지 외 도심과 공장 지대 등까지 모두 포함하면 4대강에서 물을 공급하는 면적은 훨씬 넓어진다"고 주장했다. 

안시권 4대강추진본부 국장은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이 전국의 모든 가뭄을 해결할 수는 없어도 전 국토의 40~50% 지역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은 인터넷판에 이 기사의 제목을 <4대강 보(洑)에 모인 물 4억㎥, 전국 가뭄 농지에 콸콸콸>이라고 붙였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반박 논평을 통해 <조선> 보도 내용을 소개한 뒤, "전국적인 가뭄에 4대강 사업 무용론과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4대강 홍보성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주장과 조선일보의 보도는 억지스러운 점이 많다"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우선 "4대강 사업 이전에도 4대강 본류가 마른 적이 없다는 점에서 4대강 주변에는 언제든 용수 공급이 가능했다"며 "4대강 사업 이전에 취수를 할 수 없었던 양수 시설은 자체의 설계 불량 또는 노후화에 따른 부실 때문이지, 가뭄 탓이 아니다. 양수장은 10년 ~100 년 빈도 및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취수구를 여럿 설치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환경연합은 또한 "우리는 이전부터 4대강 본류에 물을 담아도 정작 가뭄 또는 물 부족 (물공급시설 부족) 지역으로 물을 보낼 수 없음을 지적했다. 본류에서 취수한 물을 멀리 보내는 것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보통 강에서 20, 30m 높이를 한계점으로 지적한다. 그 한계를 넘으면 전기 사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경제성이 극히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토해양부가 전국의 40~50%를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환경연합은 "MB 정권은 4대강 사업을 하면 가뭄과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지만 환경운동연합과 전문가들은 정권의 주장이 거짓말임을 끊임없이 지적했다"며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고 나니 계속 해서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 국민을 속이고 시작한 4대강 사업은 물리적 완공을 앞둔 현재도 계속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우용 역사학자도 이날 트위터에 "4대강 보 물 4억t, 여의도 13배 가뭄 농지에 공급 시작"이라는 <조선일보> 기사를 지목한 뒤, "간단히 계산해 봤습니다. 분당 1톤씩 퍼올리는 양수기 1만대로 한 달이 걸리는 '대역사'군요. 중간에 비가 와도 목표량을 4억톤을 채우겠다는 건가?"라고 비꼬았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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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4대강 사업으로 가뭄 사라진다더니 ... 이게 뭔가요?

 

 

                               

▲ 가뭄으로 갈라진 저수지 바닥과 말라 죽은 물고기. 가뭄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 최병성

 

 

전국이 쩍쩍 갈라지는 신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연일 내리쬐는 불볕 더위와 가뭄으로 저수지 바닥까지 드러났습니다. 거북 등처럼 갈라진 저수지 바닥에 물고기가 죽어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가뭄이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겠지요.

 

갈라진 저수지 바닥 틈에 게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게는 타는 목마름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비록 죽은 게였지만, 위치가 절묘했습니다. 이미 바짝 말라버린 곳과 아직 습기가 남아있는 곳 사이에 숨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닥까지 말라버린 저수지 바닥에서 목숨을 이어가고자 마지막까지 물을 찾다 애처롭게 죽어간 것입니다. 

 

▲ 목마름을 견디지 못해... 가뭄으로 갈라진 저수지 바닥 틈새에서 애처롭게 죽어간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 최병성  4대강사업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저수지의 물고기와 게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한창 모내기철입니다. 모 심은 논에 물이 찰랑거려야 하지만, 물은 고사하고 논바닥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곳이 많습니다. 심지어 물이 없어 모내기를 하지 못한 곳도 수두룩합니다. 밭에 싹이 나긴 했지만 물이 없으니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땅이 갈라져 터지고 있습니다.

 

▲ 얼마나 다급했으면 소방차로 가뭄 끄기! 서산의 들녘입니다. 모내기를 했지만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논에 소방차가 물을 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부어야 해갈이 될까요? ⓒ 황인철  4대강사업

 

 

가뭄이 제일 고통스러운 이는 물을 찾는 농부들입니다. 가뭄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보고자 농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말라버린 하천 바닥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고, 양수기와 경운기를 동원해 논과 밭에 물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때이른 무더위 속에서 물을 찾기 위해 뜨거운 태양 아래 땀방울을 흘리는 농부들의 수고가 마음 아팠습니다. 

 

▲ 바짝 마른 하천에 웅덩이를 파서 겨우 고인 물을 양수기로 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뭄때문에 농부들이 피땀 흘리는 중입니다. ⓒ 최병성  4대강사업

 

 

2011년이면 가뭄이 사라진다더니 

 

'가뭄'이란 단어는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합니다. 4대강사업의 제1 목적이 바로 가뭄 해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4대강 홍보 동영상들을 비롯해 크고 작은 4대강 광고 책들을 통해 4대강 사업으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누누이 밝혀왔습니다.

 

4대강 홍보 영상에는 지금 전국의 가뭄 피해와 똑같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가뭄으로 거북등처럼 갈라진 땅에 4대강 사업으로 모아 둔 물을 흘려보내 목마름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이 홍보 영상에서는 가뭄 장면을 보여주며 4대강 사업이 완공되는 2011년에는 재난이 사라진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 KTX역마다 방영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기극 서울역. 부산역. 동대구역. 대전역 등 KTX역마다 4대강홍보관을 마련하여 4대강홍보 영상을 방송했습니다. 이 홍보영상엔 가뭄 지역에 4대강 물을 흘려보내 2011년이면 가뭄의 재난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가뭄에 4대강 그 많은 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 4대강 홍보영상  이명박

 

 

그런데 2012년 현재 전국이 가뭄으로 타들어가고 있음에도 4대강에 모아둔 물로 가뭄을 해결했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아직 2011년이 오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이 대통령의 시계가 궁금합니다.

 

이번에 청와대에서 만든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라는 이름의 4대강 홍보책은 가뭄으로 갈라진 땅을 보여주며 "4대강 사업은 빗물을 담은 물그릇으로 가뭄을 해결하여 생명이 살아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뭄을 해결한다던 이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4대강에 물이 가득함에도 가뭄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뭄을 해결한다던 이 대통령의 22조원짜리 4대강사업이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사업이 필요한 이유. 청와대 이대통령은 4대강 물그릇을 만들어 가뭄을 해결한다고 하셨습니다. 4대강에 10억톤의 큰 물그릇은 이미 다 만들어 물이 넘쳐 흐르는데... 왜 가뭄 해결을 못하고 계실까요? ⓒ 청와대 이명박  이명박

 

 

이번엔 '생명이 깨어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 4대강 살리기'라는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4대강사업의 기대 효과로 물 부족과 홍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며, "홍수 잡고, 가뭄 막고!"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가뭄 피해는 무엇입니까? 이명박 정부는 이 책에서 '강물 가득 행복 가득'이라며 밝게 웃는 어린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4대강엔 강물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논과 밭은 갈라지고 농민들은 오늘도 물을 찾아 고통의 피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4대강에 물이 가득하여 행복해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늘이 선물로 주신 강을 파괴하고 썩은 물로 채우느라 주머니 두둑해진 건설업자들과 그들과 어울려 뒷돈 뜯어먹은 몇몇 공무원들 외에 누가 또 행복합니까?

 

▲ 가뭄을 막는다고 저렇게 큰 소리쳤는데 이대통령이 기대된다던 4대강 효과는 정반대입니다. 가뭄 재앙 크고, 홍수 터지고...철새들 쫓겨나고... 물고기 살수 없고... 문화재 파괴되고... 기막히고 어처구니없는 4대강 재앙이었지요. ⓒ 국토해양부  이명박

 

 

4대강 사업으로 가뭄의 재난을 막겠다던 거짓말은 여기 또 있습니다. "맑은 강물, 청정자연, 우리의 미래 4대강 살리기"라는 홍보책에는 4대강사업을 홍수와 가뭄, 물 부족, 물 오염을 해결하는 하천복원 프로젝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이 완공된 지금 여전히 가뭄과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더 큰 문제는 4대강에 고인 물이 썩어감에 따라 물 오염이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에서 보듯, 22조 원이 넘는 혈세와 4대강 유지 관리 비용을 합쳐 매년 1조 원에 이르는 돈을 4대강에 퍼부으면서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길 기다리기만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 이 대통령의 4대강사업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3년 전에 제시한 물 부족 해결의 방법

 

저는 3년 전인 지난 2009년 10월 18일 <전국 0.5% 저수지 둑 높여 홍수 대비? '물 부족' 보다 '썩은 물' 대책 더 시급>이란 기사를 통해 4대강사업으로 가뭄을 대비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일 년 전인 2011년 6월 25일 붕괴된 낙동강 호국의 다리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4대강 준설로 영향을 받은 다리를 보강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이라고 붕괴 2년 전(2009년 8월 26일), '나라발전과 지역경제를 망치는 4대강 사업'이란 제목의 블로그 글을 통해 알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것은 4대강에 고인 물이 썩어 먹을 물 부족과 취수대란이 일어나고, 4대강에 가득 채워 둔 물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대홍수 재앙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4대강사업이 가뭄을 대비할 수 없는 사기극임은 너무 쉽게 증명됩니다. 4대강에 아무리 많은 물을 모아도 물이 필요한 지역에 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같은 가뭄 피해를 막는 최고의 대책은 저수지에 있습니다.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농업용 저수지는 전국에 1만7732개가 있습니다. 농사 짓는 전국 곳곳에 저수지가 분포해 있다는 것이지요.

 

▲ 저수지 물이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낚시꾼들이 낚시를 즐기던 경기도 시흥 물왕저수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낚시는 고사하고 바닥을 드러낸 채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가 이렇게 다른 모습일 수 있다니 놀랍기만합니다. ⓒ 최병성  4대강사업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물왕저수지입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주변 농경지에 물을 공급한 탓에 저수량이 10%도 안 됩니다.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며 쩍쩍 갈라졌습니다. 낚시꾼들이 앉아있어야 할 좌대가 저수지 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위험, 물에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경고문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지만, 물 한 방울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커다란 드럼통이 저수지 바닥에 묻혀있습니다. 홍수 때 떠내려 온 드럼통이 저수지 바닥에 계속 퇴적되는 흙에 파묻힌 것이지요. 저수지 바닥 곳곳에 떠내려 온 시멘트 블록과 퇴적된 흙더미도 쉽게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 파묻힌 드럼통은 퇴적으로 저수지 바닥이 높아졌음을 보여줍니다. 퇴적은 곧 저수량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 최병성  4대강사업

 

 

물왕저수지에서 보듯, 대한민국의 1만7천여 개의 저수지 중에 약 70%는 축조된 지 수십 년이 지나 제방이 낡았고, 물도 샙니다. 퇴적물이 많고 저수량이 현저히 줄어들어 물을 공급하는 저수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사업이 아니라 저수지 개량에 힘썼다면, 22조 원이라는 엄청난 혈세를 탕진하지 않고도 오늘처럼 심각한 가뭄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4대강사업 중에 총 2조2986억 원을 투입하여 96개의 농업용저수지를 증고하는 사업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증고하는 96개 저수지는 대한민국 저수지 1만7732개 중 겨우 0.54%에 불과합니다. 겨우 0.54%에 불과한 저수지로 대한민국 전체 농경지의 가뭄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0.54%의 불과한 96개 저수지 증고사업에 무려 2조2986억 원이란 엄청난 혈세를 퍼부었습니다. 농림부는 지난 10년간 개당 평균 약 2억 원을 들여 총 327개의 저수지 둑을 높이는 개량사업을 지속해왔습니다. 저수지 한 개당 2억 원을 투자해 개량사업을 해온 것과 4대강사업을 비교한다면, 이 대통령의 96개 저수지 증고비용 2조2986억 원은 자그마치 1만1493개의 저수지를 개량할 수 있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옛말에 '도랑 치고 가재 잡고'라는 말이 있듯이, 단돈 2조 원으로 저수지 개량사업만 제대로 했어도 전국의 가뭄도 막고 4대강 죽이기에 투입된 20조 원과 매년 들어가야 할 1조 원을 아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 황로들이 노니는 건강한 들녘입니다. 물왕저수지로 부터 물을 공급받은 논들은 이 가뭄에 아무 피해없이 벼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황로와 백로들이 한가롭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가뭄 예방은 4대강이 아닐 저수지임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 최병성  이명박

 

 

저수지가 가뭄 예방의 해결책임은 물왕저수지 주변 논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 농경지들은 물왕저수지에서 공급받은 물로 모내기를 다 마쳤고, 황로와 백로 무리들이 벼 사이를 오가며 사냥에 열중입니다. 비록 전국이 가뭄이지만 이곳엔 물이 없어 모내기를 못한 곳이 없었습니다. 물왕저수지는 주변 농경지에 물을 공급해주고, 이제 10%의 저수량만 남은 상태로 비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4대강에 아무리 물을 가득 채운들 정작 물이 필요한 전국의 농경지에 보낼 수 없습니다. 4대강 물을 전국 산간 지역으로 보내기 위한 수로를 갖추려면 수백조 원이 있어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가뭄이 들었을 경우 농경지 바로 근처에 위치한 저수지에서 물을 공급받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산도 적게 드는 해결책입니다. 4대강사업으로 가뭄을 막는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은 애초에 불가능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이 준 최고의 기회를 차버린 이명박 대통령

 

이번 가뭄은 이명박 대통령에겐 하늘이 준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여기 봐라! 4대강사업 덕에 가뭄을 해결하지 않았냐?"라며 야당과 시민단체의 4대강 비난이 반대를 위한 반대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늘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대통령은 4대강에 가득 채워놓고도 절호의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결국 4대강사업이란 가뭄과 홍수 예방에 아무 쓸모없는, 건설업자 배불리기 위한 국토 파괴의 재앙에 불과했습니다.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니 며칠 지나면 가뭄은 해결되겠지요. 그러나 가뭄을 막겠다며 22조 원을 퍼붓고도 하늘만 바라보는 우리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국토를 파괴하는 헛된 사업에 22조 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분들이 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거수기에 불과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없었다면, 이 대통령의 4대강 사기극은 불가능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먹을 휘두르며 날치기 통과시킨 예산안 덕에 이 대통령의 4대강사업이 강행 될 수 있었고, 결국 4대강은 파괴된 것입니다. 

 

가뭄 재난을 막는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했음을 하늘이 증명해주었습니다. 4대강 사기극이 다 판명되었으니, 하루라도 빨리 비가 와서 농민들의 시름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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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에 물 못주는 4대강…"22조원 들인 그림의 떡"

"16개 보로 가둬놓은 물, 활용 방법론 없어"…보 역시 처음엔 수상레저용

 

                                                                                       (CBS 노컷뉴스 / 권민철 기자 / 2012-06-21)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로 내세운 것은 가뭄해소다.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해 인위적으로 물그릇을 넓혀 물 13억톤을 추가로 확보해 가뭄에 대비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끝난 지금 12년 만의 대가뭄으로 전국 곳곳의 산야가 타들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가뭄이 4대강 주변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4대강추진본부 관계자는 "가뭄 발생 지역은 천수답뿐이다. 관계시설 없이 빗물에 의존하는 지역에 국한된 일일 뿐 4대강 본류 주변 농경지나 대규모 농경지는 문제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나아가 "가뭄이 때아닌 폭염 때문에 정서적으로 발생한 느낌이지 실제로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착시현상"이라며 가뭄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4대강 사업이 가뭄해소를 위한 주도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된 예정된 결과라며 비판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이철재 정책국장은 "4대강을 용수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효저수량 같은 개념이 정립됐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게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확보된 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누락돼 있다"며 "물만 확보했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은 빠져있는 것이 4대강 사업이다"고 말했다.

결국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13억톤의 물은 활용처가 마련돼 있지 않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이는 4대강 사업의 추진과정에서도 나타난 문제이기도 하다.

당초 4대강 사업을 성안한 지역발전위원회는 2008년 12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보 설치의 목적을 수상레저용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도시구간에만 4개의 보를 설치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던 것이 1년 뒤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에는 4대강 보가 장래 물부족 대비용으로 포장됐다.

수상레저용 보가 1년 만에 물부족 대비용으로 둔갑된 마당에 가뭄대비가 제대로 될 리 없다는 얘기다.

 

무엇엔가 쫓기듯 추진돼 온 4대강 사업이 도도한 자연의 흐름 속에 하나하나 실체가 드러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