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협정, MB 정부 외교 적나라하게 보여줘

 

 

 

 

 한일군사협정, MB 정부 외교 적나라하게 보여줘

    

                                                                                             (서프라이즈 / 耽讀 / 2012-07-01)

1905년 11월 17일 경운궁에서 어전회의가 열렸다. 5시간 동안 열렸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토 히로부미는 하세가와 군사령관과 헌병대장을 대동하고 일본 헌병 수십 명의 호의를 받으며 경운궁 안으로 들어가 위협과 공갈로 협박했다.

한규설 참정대신이 통곡했다. 히로부미는 "너무 떼를 쓰거든 죽여버리라"고 급박했다.

 

민영기 택지부대신, 이하영 법부대신은 무조건 '불가'(不可)를 썼다. 

하지만 학부대신 이완용, 군부대신 이근택,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은 '가'를 표기했다.

그렇게 하여 "일본국 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인과 이익을 보호한다"와 더불어 5가지 내용으로 된 을사조약이 체결된다. 하지만 이것은 '조약'(條約)이 아니라 '늑약'(勒約)이었다.

 

1905년 을사늑약, 일제 총칼에도 '불가' 적은 대신도 있었는데

 

을사늑약 5조에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 5조를 두고 <청토오적소 請討五賊疏>를 올려 오적을 처단하라고 촉구했던 최익현 선생이 1905년 12월 5일 "황실의 보존과 안녕이라는 그들의 말을 진실로 믿으십니까?"라고 고종에게 상소를 올린다.

이 상소에 대해 매국노 이완용은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린다. 최익현 선생에 대한 답이다.   

 

"새 조약의 주된 취지에 대해 말하자면, 독립이라는 칭호가 바뀌지 않았고 제국이라는 명칭도 그대로이며 종묘사직은 안녕하고 황실도 존엄합니다. 다만 외교상의 한 가지 문제만 잠시 이웃나라에 맡긴 것인데, 우리가 부강해지면 되찾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 <이완용 평전>(한겨레출판) 208쪽

 

일제 군대가 총칼로 위협해도 '불가'를 외쳤던 대신들이 분명 존재했다. 그런데 108년이 지난 이명박 정권은 밀실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의결했다. 그것도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왜 2012년 6월 26일 대한민국 각료 중에는 '한일군사협정'은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한 이들은 없었을까?

 

당연히 국민들은 "제2의 을사늑약"이라며 분노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대변인은 "반일감정"이라며 오히려 비판하는 사람들을 탓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사전에 몰랐다"는 어처구니 없는 해명을 내놓았다. 만약 사실이라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국군통수권자 대신에 일본과 군사분야 협정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이 쿠데타라도 일으켰단 말이냐"고 직격탄을 날린 이유다.

 

새누리당 "반일감정"·청와대 "몰랐다"& 국민들 "제2을사늑약"

 

국회비준이 필요 없다면서 29일 오전까지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신각수 주일대사가 서명할 것이라며 밀어붙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안에서 조차 "협정은 취소해야 하고 총리가 사과를 해야 한다"(정몽준), "전범국가 일본과 무엇이 급해 정부는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처리했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김을동)는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반일감정" 운운하며 정부편을 들었던 새누리당은 '친일정권'이라며 촛불까지 들겠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결국 협정 보류를 요구했고, 정부는 결국 연기했다. 하지만 보류했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민분노를 자초했고, 역사의식 부재를 드러냈으며, 외교 무능과 신뢰마저 잃었다. 

 

먼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정부 정책은 갈수록 집요해지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2008년 '새 중학교 사회과목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자국 땅임을 명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 독도 집요하게 침탈 단계 밟아

 

지난 2011년 4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거나 기술한 중학교 사회교과서 18종에 대해 승인했다. 이들 책 중에는 "한국은 일본 영토인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도덕교과서에 해당하면서 일본에서 채택률이 가장 높은 동경서적의 교과서는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다.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에 계속 항의하고 있다"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하게 드러냈다.

 

지난 2007년 4월 20일 배진수 동북아역사재단 제3연구실장(국제관계학 박사)은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독도아카데미(교장 고창근 경희대 교수) 강좌에서 강연문 '일본의 독도 침탈 6단계 전략' 아래와 같이 밝혔다. 

①명분축적용 독도 영유주장 계속 ②독도 문제 본격화 추진 여건 조성 ③독도 문제 유엔총회 상정 추진 ④군사위기 야기 후 유엔 안보리 개입 유도 ⑤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⑥패소국의 ICJ판결 불복과 그 이후의 군사분쟁화-2007.04.23 <조선일보> "일본, 독도 침탈 6단계중 이미 2단계에"

 

일본은 이처럼 독도를 자기 땅으로 만들기 위해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이제 그 막바지에 이른 느낌이다. 얼마 전에는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까지 박아 국민들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한일군사보호협정을 밀어붙인 것이다.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은 커녕 왜곡도 서슴치 않는 일본이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기르는 데 있다. 역사를 앎으로써 사회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을 다룬다. 사람이 살아왔던 시간과 공간을 앎으로서 과거와 미래를 서로 공유하고, 과거와 현재, 미래 사람들이 세계의 일원임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았다. 이 대통령도 과거보다는 '미래'에 방점을 찍었다. 역사 의식 부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결국 이번 사태가 터지고 말았다.

 

 

청와대, 외교부 바보로 만들어 물 먹여

 

청와대는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이 말은 그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다.

대통령 사전 승인 없이 외교부와 국방부가 군사협정을 일본과 체결할 수가 없다. 외교부가 29일 오전까지만해도 '서명'만 남았다고 한 이유도 청와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연기를 요청하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보류됐다.

<세계일보>는 외교부 관계자는 "과천에 교육받으러 가 있었는데 그 사이 세상이 바뀌었다"고까지 말할 정도였다고 보도했다. 외교부로서는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썼고, 완전히 물 먹어 버렸다. 

 

이런 일일수록 청와대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청와대는 자신들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최종 책임을 져야하지만 외교안보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청와대를 믿고 어떻게 외교안보부처가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일본에도 신뢰 잃어...

 

일본도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이다. 

<뷰스앤뉴스>는 일본 <지지통신>이 일본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이날(29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당일 예정됐던 한일군사협정 서명이 한국 정부 요구로 연기된 데 대해 "오늘 중에 사인할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안타깝다"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양국간 협정 서명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연기해버리는 대한민국 정부를 일본은 어떻게 생각할까? 신뢰하기 힘들 것이다.

지난 4일 동안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한일군사협정' 사태는 MB정권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耽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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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당국자 "한일협정 비공개처리, 청와대 지시였다"

 "비공개처리 문제점 여러 번 지적됐으나 청와대 수용 안해"

 

(오마이뉴스 / 황방열 / 2012-07-01)

▲ 2012년 5월 13일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지난 달 26일 비공개로 처리한 것은 청와대 뜻이었다고 정부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이 고위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협정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여러번 지적했으나, 의결 당시 언론에 알리지 않은 것은 청와대의 뜻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통상부는 독도와 교과서 문제를 계속 다뤄왔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을 잘 알고 있고, 협정 체결 사실이 알려졌을 때 어떤 역풍이 불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의견이었다"고도 했다.

국무회의 의결 비공개 처리에 대한 문제점이 사전에 지적됐지만, 청와대 지시에 따라 강행됐다는 것이다. 국무회의 의결 전에 엠바고(한시적 보도금지)를 걸고 언론에 사전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청와대가 이를 무시했다는 말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협정 서명식을 불과 50분 앞두고 일본에 '양해'를 구하고 취소하는 사상 유례없는 국제적 망신을 당한 뒤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거론되는 등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자가 청와대라는 사실이 정부 고위당국자를 통해 확인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청와대로서는 일종의 '하극상'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국무회의 비공개 의결 당시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주요인사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해 중남미 순방중인 상황에서, 청와대에는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이 남아 있었고 그는 이번 사안의 총괄지휘자로 지목돼 있다.

이 당국자는 이번 협정체결의 주무부처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교체된 데 대해서는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데, 다만 일본 자위대는 정식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 서명을 국방 쪽이 아닌 외교당국 간에 해야 한다는 없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김관진 방일 때 체결 무산되자, 미국이 경위 문의했었다"

그는 또 "지난 5월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일본에 가서 체결하려고 했던 계획이 무산되자, 미국측에서 외교채널을 통해 '왜 그렇게 됐느냐'는 문의와 함께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에 큰 관심을 나타냈음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달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 때 미국이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조속한 협정 체결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2 회담에선 한일 정보보호협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하금열 대통령 실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는 총리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며,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불신임안 결의가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51289&CMPT_CD=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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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식 국무총리님,뭐가 화나고 억울인가요?
 

                                                             (다음 아고라 / 또또 / 2012-07-02)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관련 
mb정권,청와대,국무총리실,외교통상부, 국방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mb
추진 배경과 그 의미는 알았지만 국무회의 즉석 안건 상정도 몰랐고 상정 후 통과될지도 몰랐다. 
비공개 처리와 비공개 이유도 알지 못했다.
국무총리- 군사협정과 관계도 없는데 사과를 해서 화나고 야당 사퇴 요구에 억울
청와대 참모- 지시 없었고 부처가 알아서 했기에 책임 없다
외교부- 청와대가 시켜서 했고 국방부가 한 거 마지막에 날치기만 했다.
국방부- 날치기는 외교부가 했기에 우리 책임 없다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고 자기 자리 보전만 목적인 이 사람들이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대한민국

1. 국무회의 통과 상황

<공청회,차관회의 생략,미리 의안 공개지만 비공개, 즉석 안건으로 바로 상정,날치기 후에도 비공개>

김황식 국무총리 - '한일 정보 협정 제안 설명 하세요'
외교부  1차관 - ' 한일 정보 협정 제안 설명'
김황식 총리 - ' 한일 정보 협정에 이의 있나요?'
(국무회의 참석자 그 누구도 왜 즉석 안건 상정인지 한일 정보 협정 내용이 뭔지 토론 및 이의 제기 없음)
김황식 총리 - '한일 정보 협정' 의안은 가결입니다 ' 땅땅땅'
이렇게 해방 후 최초의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가결

2. 국무총리,억울&화난다.  mb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우린 책임 없다

2.1 국무총리 - 억울 및 화가 난다.

<정부 당국자>

정부의 한 당국자는 "김 총리는 사실 이 사안과 별 관계도 없었는데 난데없이 자기 명의로 사과를 하게 됐으니 아마 속으로는 상당히 화가 났을 것" "일부 인사들이 일을 이렇게 만들어놓고는 책임은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형국"

<총리실 관계자>

(야권 해임 요구에) "억울하다" "외교부와 국방부가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리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 아니냐"

날치기 주역이지만 알지도 못하면서 통과,즉석 안건으로 상정 및 의사봉 두드려 통과 장본인은 국무총리입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안건이 즉석 안건으로 올라와도 외교부와 국방부가 하자고 하면 방망이만 내려치는 총리란 고백이면 당장 사퇴하세요! 비공개 날치기 의안 통과는 총리가 했는데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2.2 mb- 난 몰랐다

오늘 청와대 대변인, mb는 비공개 처리와 그 이유도 알지 못했고 국무회의 상정도 몰라 통과될지도 몰랐다.

무능과 책임을 다 인정하는군요!
국무총리와 외교부 국방부가 대통령에게 보고도 없이 해방 후 최초의 군사 협정을 할 정도로 mb는 허수아비. 
한일 군사 협정 추진 배경과 의미는 알고 있었다니 그 책임도 mb에게 있군요

2.3 청와대 참모 - 지시 없었고 부처가 알아서 했다
우리는 지시를 하지 않았고 부처에서 알아서 했다.
서명 보류 직전까지 잠깐 두드려 맞고 지나간다고 해놓고 책임 없다?
특정 청와대 비서관이 주도를 했다는 보도가 있음에도 끝까지 하지 않았다는 언론 플레이

2.4 외교부 -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날치기 했다
청와대 관계자의 지시로 했고 우리는 밀실 처리 반대 보고 올렸다.
국방부가 일본과 쭈욱 협상을 했고 우리는 국무회의 통과 과정 날치기만 했다
의안 상정 및 날치기 당사자
국방부가 공청회 1번 하지 않고 넘겨 줬지만 청와대 지시에 따랐고 우리는 비공개 탈 난다는 경고까지 했다는 물타기, 날치기 주도 누가 했는지 분명한데 책임이 없다?

2.5 국방부 - 외교부가 날치기 했다.
국무회의 통과 및 협정 체결도 외교부가 한다고 했다.
국민과 약속 파기 및 일본과 군사 협정 논의 주역 
단 1번의 공청회도 없었고 졸속 처리 없고 국회 논의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 파기 누가 했나요?
2008년 일본에 협상 제안도 국방부. 이번에 주요 협상도 국방부. 날치기 총대 피했다고 책임도 없다?

2.6 문화부 & 행안부 -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중요성 몰랐다.
정부 대변인 문화부 차관, 언론에 한일 군사 협정 국무회의 통과 비공개 왜 그랬냐고 하니 의안의 중요성을 몰랐다.
행안부는 국무회의 진행 준비 부서. 미리 알리는 의안 설명에서 한일 군사 협정 제외 및 즉석 안건 상정 관여
날치기 협조 당사자
정부 대변인 문화부 차관. 한일 군사 협정 중요성을 몰라서 의안 설명에서 빠졌다니 정부 대변인 자격 없음
국무회의 준비를 하는 행안부는 날치기 통과 준비 충실하게 해서 성공을 했기에 책임 없을 수 없죠!

<정리>

총리 -> 국방부 ->외교부-> 청와대 ->mb -> 누구도 책임 없고 문책 사유 없다.
총리는 외교부 국방부가 하자고 몰아 붙이는데 상정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국방부는 외교부가 알아서 했다
외교부는 청와대가 시켜서 했다
청와대는 부처가 알아서 했고 mb는 몰랐다
mb는 난 몰랐다. 그 어떤 문책 없다

관련자 문책을 하면 mb 과오 인정이라서 문책 없다는 청와대 관계자 언급을 시작으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날치기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은 없고 서로 공방을 하면서 자리 보존 중
mb부터 국방부까지 우리에게 페널티(장관이나 관련자 사퇴) 가하면 가만 있지 않겠다는 공방이 치열

mb, 국무회의 즉석 안건 상정도 상정 후 통과도 몰랐고 비공개 처리 이유와 그 과정도 알지 못했다.
총리는 직접 통솔하는 부처에 휘둘리는 허수아비란 얘기를 당당하게 하고
외교부와 국방부는 날치기 주역이면서 서로 책임 미루고 mb 뒤에 숨고
mb 책임론 피하기 위해 mb는 전혀 몰랐다는 무리수 동원 청와대 대변인
하지만 mb책임과 mb무능 동시에 증명일뿐

mb가 전혀 몰랐다고 하면 청와대 비서관이 쿠데타라도 했다는건가요? 
mb의 지시 없이 청와대 비서관이 독단적으로 외교부에 지시를 했고 그 지시를 받은 외교부는 국방부 행안부와 같이 국무 회의에 한일 군사 정보 협정 상정. 김황식 총리는 청와대 비서관 독단적 지시인줄 알면서도 국무회의 가결 뭐 이런 주장입니까?
한일 군사  협정 통과 전혀 몰랐다?  국정을 이끌고 갈 수 없다는 무능 증명
청와대 비서관이 대통령 팔아서 외국과의 군사 협정까지 통과가 가능이란 주장이라면 그건 더 심각한 문제.
청와대 비서관 지시에 속아 대통령 몰래 군사 협정 가결 대한민국 정부라는 얘기니 한일 군사 정보 협정 체결 과정은 불법적 통과! 원천 무효입니다.

해방 후 최초의 한일 군사 협정 통과를 하면서 그 어떤 국무위원도 이의 및 토론을 하지 않았다니
구한말 고종과 대한제국이 일제에 국권을 빼앗기는 그 상황과 오버랩
이 생각은 저뿐인가요?

 

12월엔 정신 차리고 투표 할렵니까? 
나들이 가지 않고 투표 할렵니까? 
아무리 바빠도 투표는 무조건 할렵니까?

 

p.s 책임 추궁 요구에 오늘 청와대 관계자 인터뷰 "국회 외통위 설명 직후 서명"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00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