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DTI 열차는 지옥행 특급열차"

 

 

 

   "다음 정권, MB때문에 엄청난 고통에 시달릴 것"

 

민주당 "가계대출 늘리라는 정부, 과연 어느나라 정부냐"

민주통합당은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풀고 골프 소비세를 인하하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설 등을 허용하려는 데 대해 '망국적 조치'라고 융단폭격을 가했다.

강기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계부채가 1천조원으로 증가한 속도나 규모면에서나 위험수위가 있다는 것이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이처럼 가계부채가 서민들의 목을 조이고 있고, 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정권은 빚을 좀 더 내서 집을 사서 갚으라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종걸 최고위원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DTI를 완화하고, 골프장 개별 소비세를 인하하고, 외국인전용 카지노 복합리조트 대규모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전심사제를 조기 도입했다"며 "개탄스럽고 웃기는 일"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계대출을 늘리라는 정부가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고 반문한 뒤, "DTI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든 당장의 급한불을 꺼보겠다는 부동산 기득권세력의 근시안적 탐욕의 발로"라고 비난했다.

그는 카지노 허용 방침에 대해서도 "국내자본에는 허용되지 않는 카지노 허가를 외국자본에게 서류심사만으로 허용해준다? 인천에서 카지노 사업하겠다는 외국자본얘기 들어보셨나. 두 개의 회사가 있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사전심사 받으면 은행대출 받아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쓸데없는 해외자본 불합리 특혜를 주는 것도 나라 팔아먹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우상호 최고위원 역시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쳐올 것이라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내놓지 않고 위기를 연장하는 폭탄돌리기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아마 다음 정권은 이명박 정권이 결정한 이 정책들 때문에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이 확연하다"고 단언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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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DTI 규제 풀기로. '4대강 카지노'도?

골프세와 다주택자 세금 인하, 자칫하면 신용등급 강등

정부는 22일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부 완화키로 해 파문을 예고했다. 

또한 새누리당과 합의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서두르고, 이밖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감수를 우려해 반대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부담금 부과중지 등도 추진키로 해 가계부채를 파국적 상황으로까지 악화시키며 국가신용등급 강등 등 거센 후폭풍을 몰고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함께 카지노 복합리조트도 허용키로 해, 4대강 주변부에 대규모 카지노를 세우려는 대구 등의 민원도 받아들이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으면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도 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내수활성화 민관합동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이 밝혔다. 

정부는 "DTI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밝혀 아파트값이 급락하고 있는 강남을 포함한 수도권 등에 DTI 규제를 완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날도 DTI 규제 완화는 재계가 강력 건의하고 국토해양부가 적극 호응하면서 금융위원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 13일까지만 해도 "DTI를 풀었는데도 부동산 경기는 제자리에 있고, 가계 부채만 늘리는 게 아닌가 싶어 못한다"며 DTI 규제 완화에 반대했었다. 불과 여드레만에 입장을 바꾼 셈.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17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가계부채가 이미 위험 수준인 1천조원을 넘어서면서 국내외에서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DTI 규제를 풀 수는 없다고 강력 반대하며, 규제를 풀면 한국 가계부채를 신용등급 강등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S&P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이 금융위의 반대를 묵살하고 재계와 국토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한편 정부는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른 기존 차입자의 만기연장 관련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해, 만기연장시 가산금리를 매기는 은행 등에 가산금리를 매기지 말고 만기를 연장해주라는 압력이 가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해외골프보다 국내골프를 유도해 국내 소비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아래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 또한 소비 활성화보다는 난립으로 도산위기에 직면한 골프업계의 민원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한 MB가 밀어붙인 4대강 자전거길을 통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내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을 유인키로 했다.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전심사제를 조기에 도입, 조속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해 대구 등이 추진하는 4대강 주변 카지노 건립 등도 허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강한 의혹도 낳고 있다. 

김 경제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토론회 논의사항을 정부 차원에서 종합 검토ㆍ추진키로 했다"며 "23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제지원은 내달 초 세제개편 방안에 반영할 것"이라며 "재계는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 과제를 구체화해 조기에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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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석훈 "MB의 DTI 열차는 지옥행 특급열차"

 

"골프세 인하? 쫀쫀해도 지나치게 쫀쫀"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는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민관합동토론회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골프 소비세 인하 등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졸부들의, 졸부에 의한, 졸부를 위한 정부, 이명박 정부!"라고 질타했다.

우석훈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청와대 끝장토론 결론, DTI 완화, 골프장 소비세 인하. 제발 집 좀 사고, 제발 골프 좀 쳐주세요"라며 민관합동토론회 결론을 힐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DTI 규제 완화와 관련,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 청와대 DTI 완화. 이게 무슨 하우스푸어 대책이냐, 하우스푸어 양산 대책이지"라고 비꼰 뒤, "명박이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에서, 타세요, 타세요, 막차 타세요, 춤을 추고 있다. DTI 열차, 지옥행 특급열차 아닌가"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끝장토론의 결론은, 모피아들보다 토건족이 더 급하다는 거. DTI 완화는 모피아들도 곤란하다고 하는 정책"이라며 DTI 규제완화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강력 반대했음을 강조하며 "이러니 이명박 정부는 졸부 정권이었다는 역사적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며 거듭 MB정부를 '졸부 정권'으로 규정했다.

그는 골프 소비세 인하에 대해서도 "이것만큼 부자감세의 정책 기조를 잘 보여주는 게 없다. 한국의 골프 인구 2.7% 내외. 이게 청와대에서 현 시점에서 시급하게 논의할 주제인가? 민간연구소 원장들, 미친 거 아냐?"라며 "차라리 같은 효과면 극장이나 게임에 붙이는 세금을 인하하는 편이 낫다. 하여간 이명박 정권은, 쫀쫀해도 지나치게 쫀쫀하다. 경기진작해도 꼭 지들이 내는 돈을 먼저 낮춘다"고 비아냥댔다. 

그는 이어 "골프장 회원권 가격 떨어지는 게, 청와대에서 지금 그렇게 시급하게 논의해서 골프장 소비세 인하를 결정할 정도로 그렇게 시급한 주제인지... 백보 양보해도,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사적인 분들이 국가 통치를 해도 되는 건지..."라고 개탄했다.

엄수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