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권교체를 원하고 있는 것 같다

 

 

 

 

            검찰이 정권교체를 원하고 있는 것 같다

 

                                                                                            (서프라이즈 / 화씨911 / 2012-07-19)

검찰이 민주당 이석현 의원 보좌관의 집을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이 의원의 보좌관이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란다. 하지만 관련 보도내용을 보면 압수수색을 당한 집이 보좌관 집이지만 실제로는 이 의원의 거처였다고 한다.

경기도 안양이 지역구인 이 의원이 보좌관 동생 집이지만 실제로 그곳에서 기거하며 의정활동을 했다는 거다. 따라서 만약 검찰이 그 같은 사실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면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석현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부터 총리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하는 의정활동을 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되어 있음도 계속 주장해왔다. 당시 민정수석은 현 법무부 장관인 권재진이다. 따라서 MB정권의 민간인불법사찰 몸통이 청와대이며 그 핵심이 권재진일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그리고 어제(18일) 이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권재진 장관을 불러놓고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건넨 관봉 5천만 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비공식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이라고 한다”고 폭로했다.

물론 권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었다.

그러나 이 발언 이후 상당수 언론은 “5천만 원 관봉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자금”이란 제목으로 기사화 했다. 즉 내용을 자세하게 읽지 않고 제목만 보는 사람들이 많은 우리 풍토로 볼 때 청와대측에겐 뼈아픈 일이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는 바로 하루 뒤 검찰에서 이석현 의원 보좌관 집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므로 이 사안은 당사자의 범죄유무나 수사내용의 진위여부를 불문하고 일단 권력이 이석현 죽이기를 검찰을 동원해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하기에 충분하다.

 

박지원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다. 박지원의 수뢰설이 흘러나온 뒤 검찰은 줄곧 시인도 부인도 않는 NCND자세였다. 하지만 2~3일에 한 번 조선 동아 중앙을 번갈아가며 박지원의 수뢰사실은 진실인 양 보도되면서 박지원을 압박했다.

당연히 박지원은 검찰의 수사내용 흘리기는 언론을 통한 야당 원내대표 죽이기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후 이해찬의 ‘친구’발언이 나왔고  민주당은 당력을 동원, 검찰의 ‘야당죽이기’에 대항하고 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검찰에서 나온 공식 반응은 “언론에 수사내용 흘린 적 없다”거나 “박지원 의원 소환계획이 없다” 등이었다. 특히 권재진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까지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해줬다.

하지만 이런 검찰의 자세는 박지원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 이후 바로 바뀌었다.

박지원은 MB정권과 검찰을 강력 비난했고 민주당의 의정목표가 검찰개혁과 ‘공수처’신설이라는 사실까지 못 박았다.

그러자 검찰이 신속하게 대응했다. 바로 박지원의 공개소환을 공표, 박지원과 야당을 압박한 것이다. 이후 사실상 정국은 여야 싸움이 아니고 검찰과 야당싸움이 되어버렸다.

 

현재 박근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세론 속에 대통령 당선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그리고 거의 전 언론들은 박근혜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세하게 보도하는 등 박근혜 바라기가 도를 넘고 있는 중이다. 당연히 박근혜는 이런 수혜까지를 입고 국민여론조사에서 1위를 질주하고 있다.

결국 이대로라면 야당이 특단의 비책으로 대항하지 않는 한 12월 대선의 승자가 정해진 형국이다. 그래서 현재 이명박 권력의 핵심들이 줄줄이 비리로 철창행을 하고 있음에도 이명박 대통령만 레임덕 현상으로 흔들리고 있을 뿐 ‘이명박근혜’권력은 흔들림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을 지금 검찰이 흔들고 있다. 박근혜는 어버지 박정희가 저지른 5.16과 유신에 대한 역사인식이 알려진 뒤 여론 지지율이 5%대까지 빠지는 등 상당한 데미지를 입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다 검찰이 기름칠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박근혜가 5.16과 유신을 ‘최선의 선택’이라고 한 것은 그 스스로도 권력자가 되면 권력의 안정을 위해 민권을 강압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자를 보인 것과 진배없다.

 

야당은 권력이 민권을 강압하는 것을 제어하는 단 하나의 제동장치다. 그런데 박정희는 이런 야당까지 힘으로 탄압했다. 야당 정치인의 입막음을 정보부뿐만 아니라 전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자행했었다.

지금 검찰이 ‘이명박근혜’ 권력에 걸림돌이 되는 야당의원들을 옥죄는 형국,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더구나 언론인 100여 명을 해고와 정직, 대기발령을 통해 사상케 한 김재철이 지금도 저처럼 서슬 퍼런 것도 마찬가지다.

 

1970년 대 동아투위 사건은 동아일보가 백지광고 사태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 야당지의 길을 버리고 권력에 투항한 사건이다.

결국 이 사태로 학살당한 언론인들이 부지기수였음에도 동아일보는 지금까지도 건재하다. 언론이 권력에 투항하면 비록 어용 소리를 들을지언정 등따습고 배부르다는 것을 동아일보가 증명하고 있음이다.

 

박근혜는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를 모토로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상황만 본다면 이게 허언임을 알 수 있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김재철의 퇴진에 입 닫을 일 없고, 검찰이 야당을 수사라는 이름으로 옥죄는 현실에 그냥 입 닫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입 있는 정치인들은 죄다 한마디씩 하는데 유독 박근혜만 입을 닫고 있음은 지금의 검찰이나 언론 상황이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이니 허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줄기며 방치했을 때 박근혜는 자신의 ‘꿈이 이뤄지는 나라’에서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구경꾼처럼 보이지만 국민은 구경꾼이 아니기 때문이다.

드라마 추적자가 제시한 투표를 통한 민중혁명인 투표율 91.4%, 이번 대선에서 나오지 말란 법 없다.

 

추적자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야당 후보 조동수는 드라마 16부작 내내 단 한 컷도 등장하지 않았다. 지지율 20%내외의 야당 후보, 지지율 70%에 육박했던 강력한 후보인 강동윤을 더욱 돋보이게 했던 후보, 그렇지만 이 조동수 후보는 강동윤의 추악한 실상이 드러나는 순간 구경꾼으로 보였던 민중이 투표라는 행동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어 버린다.

 

따라서 지금처럼 검찰이 박근혜의 저렴한 역사인식에 기름을 붓고, 수사라는 이름으로 야당을 탄압한다고 국민들이 느끼는 순간이 지속되면, 박근혜는 꿈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검찰의 야당의원 수사 소식이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수록 야당 대통령 후보들에겐 이득이 될 것이란 얘기다.

 

화씨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