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민주당 원내대표 소환, 총력 투쟁해야 하는 이유

 

 

 

 

   검찰의 민주당 원내대표 소환, 총력 투쟁해야 하는 이유

개혁이 두려운 정치검찰의 대선 개입 선언, 좌시하렵니까?

(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12-07-26)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하여 검찰이 3차 소환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의 소환장 발부는 없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검찰이 저축은행 건과 관련하여 박지원 원내대표를 소환조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국가 사법기관의 소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경우 반드시 총력저지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의 시점이 어떤 정치적 상황인가

2012 대선을 불과 6개월을 채 남겨두지 않은 현재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시점이라는 사실에 대해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든 야든 대선 예비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토론회등 내부 경선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상황으로 비행기로 치자면 활주로를 박차고 이미 이륙한 상황과 같습니다.

새로운 정권을 창출시키기 위하여 모든 정치세력과 정치인이 나서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는 일은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만큼 중대한 국가적 절차요 행사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위한 모든 준비와 행정적 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은 여느 때와는 다르게 더욱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5년 마다 한번씩 다가오는 이러한 국가적 대사는 민이든 관이든 정당이든 모두에게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중대사이며, 무엇보다 '현재의 정권'과는 상관이 없는 '미래를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정권과 그에 속한 모든 행정기관 뿐만아니라 사법, 입법 기관들 역시 대선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대선경쟁은 여당과 야당의 대립과 경쟁구도로 치루어 지게 됩니다. 야당들은 여당에 승리하기 위하여 후보단일화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여당은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최대한 가동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쟁은 합법적이어야 하고 국민들이 보기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양 진영에 장수들이 있습니다. 여당에는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야당에도 야당 대표가 있고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양 진영의 쌍두마차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대선경쟁에 본격 돌입한 시점에서는 여든 야든 최고 사령탑에 대하여는 그것이 누가 보아도 위법임에 분명한 현행범적 범죄가 아닌 이상, 최대한의 정치적 행위와  지위적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며 정치도의적으로도 반드시 지켜지고 보장되어야 할 환경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권이 수하의 행정기관인 법무부와 검찰을 앞세워 <범죄를 인지하였으니 소환하여 조사를 하겠다> 논리를 들이댄다면 그것은 현 정권이 차기 정권을 구성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나서겠다는 선언과 다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륙한 비행기를 조사하려면 다시 이륙하기 전 상황으로 돌려 놓든지, 아니면 기착지에 도착해서 해야 할 일일이지 날아가는 비행기의 엔진을 조사하겠다며 500 미터 상공에서 문열어 달라고 떼를 쓰는 꼴과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검찰이 딱 그 모습입니다.  

2. 이명박 정권의 검찰이 어떤 검찰인지 한번 볼까?

그리 오래지 않은 사례 딱 하나만 들어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대한통운 곽영욱 사장의 비자금 사건을 조사하면서 <곽영욱 사장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며 한명숙 전 총리를 소환조사하고 법정에 세웠으며 오랜 법정 공방을 통해 한 전 총리의 인격을 처절하게 짓밟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죄였습니다. 저는 <검찰이 너무 무서워 그렇게 말했다>는 칠순노인 곽영욱 사장의 초라한 뒷 모습과,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과 회한의 시간들을 감내해야만 했던 한명숙 전 총리의 지친 모습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던 바로 그 2010년 3월, 저는 곽영욱 사건의 첫 재판부터 마지막 선고판결까지 방청하며 꼼꼼히 기록하였었습니다.

2010-03-10  [공판] 사건 같지도 않은 사건, 굳이 만들어 낸 까닭은? 2010-03-11  [공판] 3.11 오전 - 검찰 요청 곽영욱 증인신문 스케치 2010-03-11  [공판] 검찰 공소유지는 커녕, 유사이래 최대 난관 봉착 2010-03-12  [공판] 검찰의 '공소사실 조작'여부에 주목해야 한다 2010-03-14  [공판] 곽영욱이 놓고 나왓다는 것도 거짓말일 가능성 2010-03-16  [공판] J.H.K 누군지 몰랐다. 특수부가 갖고 있었다 2010-03-16  [공판] 검찰 "10만달러 준 것 다 안다" 압박에 곽영욱 굴복 2010-03-23  [공판] 사건의 중심에 검찰이 있다 2010-03-24  [공판] 검찰, 막다른 골목에 몰리자 '골프'로 급선회 2010-03-28  [공판] "의자에 놓고 나온 걸로 하자" 검찰이 제안했을 가능성 2010-04-01  [공판] 인격 살인자와의 대화 2010-04-04  [공판] 여보세요. 검찰 ! 2010-04-09  [공판] 한명숙 총리 무죄! 정치검찰 유죄!

결국 대한통운 곽영욱 사장을 압박하여 한명숙 전 총리를 엮으려던 검찰은 '표적수사, 정치검찰'이라는 오명만 남긴 채 전 국민의 지탄을 받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사과 혹은 반성했다거나, 당시 수사검사들을 문책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곽영욱 사건도 모자라 그해 겨울 한신건영 한만호 사장 사건을 다시 만들어 한명숙 전 총리를 다시 엮으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역시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정치검찰의 완패로 끝났습니다.

표적수사, 공작수사를 일삼는 이런 검찰, 누가 그들을 공정한 사법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있지도 않은 무고한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누가 과연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대선 끝나고 재판 끝난 후에 억울함이 밝혀지는 일이 재발하지 않으리라 누가 보장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은 이미 양치기 소년이 된지 오래입니다.

3. "이해찬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주었다고 하라. 그러면 봐 주겠다" 논란

얼마 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친구가 검찰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하였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의 친구에게 "이해찬에게 2억원을 줬다고 하라"고 압박하였으나 "없는 사실을 어떻게 얘기하느냐"고 하자, 1억으로, 오천만원으로 내려서 요구하고 그마저 거부하자 "5백만원이라도 후원했다고라도 하라"고 압박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 참으로 치졸하고 더럽기 짝이 없는 조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법전을 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끔찍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자질도, 인격도 형편 무인지경인 자들이 '브레이크 없는 벤츠'를 몰고 광란의 질주를 하며 달리는 꼴을 보면서 살아야 하니 참으로 한심하고 비참한 심경입니다.

관련하여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뉴스1 인터뷰 기사의 일부내용을 발췌해 봅니다. 

[뉴스1] 이해찬 '친구 논란'에 "검찰총장이 얘기하면 검사 실명 밝힐 것" (서울=뉴스1) 진성훈 진동영 기자=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20일 자신의 친구가 검찰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하자 검찰 관계자가 이를 부인·반발했던 것과 관련,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얘기하면 내가 (해당 검사 실명을) 얘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저축은행 사건 수사와 관련, 검찰이 자신의 친구에게 "2억원을 줬다고 불어라"라고 하는 등 수차례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집권할까 두려워서 그러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또 "검찰과 새누리당이 유착돼 있다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 다음은 인터뷰 가운데 발췌한 내용임 ) -현안으로 부상한 검찰 관련 질문부터 드리겠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예사롭지 않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나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하는 게 아니고, 새누리당은 정말 부도덕한 혐의가 있어서 대통령 형까지 구속하고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구속됐던 것이다. 정두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이었지 않나. 이런 사람들이 구속되는 건 더 철저히 조사해야 할 일이고, 최시중 전 위원장은 (받은 돈을) 선거자금으로 썼다고 명백하게 진술했다. 그런데도 법무장관이 대선자금 수사의 단서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선거에 깊이 개입했던 본인이 선거자금으로 썼다고 했는데 단서가 안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이거다. (검찰이) 뻔뻔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고, 민주당쪽 사람들은 아무 근거 없이 흘리기만 하는 것 아니냐. 피의사실을 흘리는 게 아니고 허위사실을 알려서 피의사실처럼 만드는 거다. 국민들에게 혼돈을 주는 거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제시 안하지 않았나. 언론에 허위사실을 흘려놓고는 우리가 확인하려하면 자기들이 말한바 없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에 대해) 소환계획 없다고 하고 다음 날은 출석요구하고. 말하자면 일종의 정치공작을 하고 있는 거다. 외형상으로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 하는 것 같지만 저쪽은 해야할 걸 축소수사 하는 거고 이쪽은 허위사실을 퍼뜨려서 정치공작 하는 거다. 정권 말기에 와서 야당에 이렇게 공작하는 건 처음 봤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이 그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배경은 뭐라고 보나 ▶민주당이 집권할까 두려워서 그러는 거 아니겠나. 민주당의 집권을 두려워해서 그러는 건데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한명숙 전 총리를 허위 조작해서 지방선거에 이용해먹었던 것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다. -검찰의 이런 방향에 배후가 있다고 보나 ▶검찰과 새누리당이 유착돼있다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이석현 의원이 범죄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압수수색을 한 곳은) 이 의원이 사는 집 아니냐. 검찰이 전날 그 집을 확인하고 갔다더라. 보좌관에 대한 수색영장이라고 해서 이 의원 거처를 수색한 거 아니냐. -검찰이 최근 이 대표가 밝힌 친구 얘기를 갖고 반발을 세게 했었는데 ▶나와서 하라고 해라. 숨어서 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얼굴을 밝히고 책임자가 얘기해야 한다.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말하면 내가 얘기를 하겠다. -검찰총장이 나서서 언급하면 친구에게 진술을 강요한 해당 검사가 누구인지 공개하겠다는 건가 ▶그렇다. 그러면 내가 나서서 얘기할 테니까. 없는 사실을 얘기했겠나. 공식적으로 하란 말이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검찰도 흘리기식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칫 경선에 돌입한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관계없다. 우리 선거를 방해하려 하는 건데 검찰에 아무 혐의도 없이 출석하면 뭐가 있는 것처럼 되는 거 아니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나갈뿐인 거지, 검찰이 뭘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없이 나오라고 해서 나가면 국민들은 뭐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거 아닌가.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영장발급을 받아야 한다. 영장이 오면 나가야지. 영장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나. -당이 경선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검찰과의 전면전으로 당 경선이 부정적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나 ▶별 관계없다. 국민들이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데 그런 것에 속겠나. 실제로 우리당 의원들이 부정한 돈을 받았으면 영향을 미칠텐데, 안 받았다면 조금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텐데 무슨 영향을 미치겠나 -검찰과 세게 부딪히는 게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경선에 대한 관심이 뒤로 밀리는 느낌도 든다 ▶언론이 공작할 때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저놈들은 겁이 많아서, 뒤가 구려서 대응을 못하는구나' 이럴거다. 당당하게 하면 '당당한 걸 보니 아무것도 없나 보구나'라고 보지 않겠나. 지금 민주당을 옛날 민주당으로 보면 오산이다. 저는 25년 정치하면서 한 번도 검찰에서 수사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선관위 수사도 받아본 적이 없다.

4. 민주당, 총력으로 싸우라

저런 검찰이, 저렇게 공정하지 못하고 형평성을 잃은 정치 검찰이 차기 대선을 불과 6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현 시점, 제1 야당의 원내대표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간이 배 밖으로 튀어 나온 모습입니다.

대선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나서는 검찰의 횡포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투쟁해야 합니다. 지지자들 뿐만아니라 민주적 가치를 지키려는 모든 시민들이 민주당사를 가득 채워서라도 지켜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우리의 그러한 저항이 대선에 부담으로 작용할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걱정 붙들어 매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 내어 주면 그것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천만에 말씀입니다. 이미 '정치개입검찰'로 팔 걷고 나선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한다면, 결과는 '참혹한 패배' 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 비록 잠시 헛발질로 MB 같은 자가 당첨되게 한 쓰라린 과오가 있긴 하지만, 똑 같은 실패 절대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명박'이라는 '유사이래 최고의 선대본부장'이 있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정권이 바뀐 후 필연적으로 닥칠 대대적인 검찰개혁이 두려운 집단, '이명박표 정치검찰'이 2012 대선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독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