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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혁 붕가붕가레코드 대표 |
‘블랙워터’라는 회사가 있다.
1997년 미국의 기독교 우익 급진주의자에 의해 창립된 이 용병회사는 9·11테러 이후, 이라크 전쟁을 비롯한 소위 대테러 전쟁에서 부시 정부로부터 12억달러 규모의 경호계약을 수주하면서, 정규군을 대신하여 온갖 피비린내 나는 일을 대행하는 회사로 자리잡았다.
블랙워터 같은 회사를 총칭하여 ‘민간 군사업체’라 한다.
이라크 전쟁 때 참전했던 민간 군사업체는 300여개에, 고용된 인원은 16만명에 이르렀고,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에는 전체 주둔 병력의 57%가 민간 군사업체의 인력이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전쟁의 민영화’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다. 전쟁 수행을 위해 유권자들을 추가로 징집하지 않아도 될뿐더러 문제가 생기면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 결과로 현지 주민들은 더욱 무책임한 폭력에 노출되게 된다. 어찌됐든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부의 통제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 정규군과 달리 용병단은 민간인의 보호 같은 기본적인 의무감이 희박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들의 기본은 기업, 이윤 극대화를 위해 가능한 한 예산을 절약하려 하기 때문에 무책임함은 더해진다.
그 극단적인 결과, 꾸준하게 악명을 쌓아오던 블랙워터는 2007년 이라크에서 14명의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하는 사건을 일으키고 말았다.
이런 일이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세계적 규모의 대테러 전쟁은 국내 사업장들의 노동쟁의가 되었고, 고용주는 국가에서 기업으로 바뀐, 블랙워터의 한국식 판본인 ‘컨택터스’ 같은 이른바 사설 경비업체의 얘기다.
블랙워터가 현지 주민들을 일단 테러리스트로 여기는 태도를 그대로 받아온 듯, 노조원들에게 무지막지한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은, 여태까지는 경찰을 동원하여 직접 찍어 눌러야 했던 정부에 과잉진압에 대한 부담을 덜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비호 아래 용역업체들은 거침없이 커터칼을 휘두르고 곤봉으로 머리를 후려치며 폭력의 양태를 좀더 잔혹하게 만들고 있다.
물론 어떤 형태로 행사되든 국가의 폭력은 문제가 있다.
대추리에서 용산으로, 쌍용차로, 강정으로, 지난 정권과 이번 정권에 걸쳐 민주화된 사회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현장들에서 공권력과 함께 폭력을 행사해왔던 용역업체들이 국가를 대신하면 이러한 폭력은 훨씬 더 야만스럽게 변화할 것이다.
더욱이 예전에는 조직폭력배들이 하는 일 정도로 여겨졌던 용역 일이, 합법적인 기업의 외피를 쓰고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에게 넘어가면서 가해의 범위는 더욱 광범해지고 있다.
최근의 다큐멘터리 <두 개의 문>이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듯 폭력의 현장에서 그것을 휘두르는 이들과 당하는 이들 양자는 모두 희생자일 수밖에 없다.
혹자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극단적인 누군가(빨갱이?)에게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철거에 대한 저항이나 노조의 쟁의 모두 결국은 자신의 경제적인 권리에 대한 주장이다.
그리고 권리 표현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라면, 이를 폭력으로 억누르는 야만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결국 경제 민주화의 진정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국가가 휘두른 폭력으로 온통 얼룩져 있는 유신 정부를 계승할 모양인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지난 정권 동안의 행실을 돌아봤을 때, 민주당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가가 직접, 혹은 용역을 내세워서 저지르고 있는 이 야만적인 폭력에 대한 해결 방안이 대선의 핵심 의제로 상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건혁 붕가붕가레코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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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진압’ 컨택터스, 노조 파괴하려 위장취업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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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 직원들이 지난 31일 오전 경기도 안산 단원구 반월공단 내 에스제이엠 정문에서 철문을 잠근 채 노동자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안산/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
2009년 노사갈등 한성실업, 당시 신입사원 6명중 4명이 공장 점거한 용역업체 출신
“주요 협상정보 사쪽에 넘겨”, 파업회사 대체인력 공고도
지난 27일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의 자동차부품업체 에스제이엠(SJM) 공장에 진입해 농성하던 조합원 수십명을 폭행한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가 앞서 다른 파업 사업장에 자사 직원을 위장취업시키는 등 지능적 방식으로 노조 파괴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파업 사업장에 불법 대체인력을 직접 투입하려 한 정황도 새로 드러났다.
충남지역 자동차부품업체인 한성실업의 강현성 노조 지부장은 1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노사 갈등으로 직장폐쇄가 됐던 2009년 공장을 점거한 용역업체가 어느 곳인지 알아보던 중 신입사원 6명 가운데 4명이 컨택터스 소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폭로했다.
강 지부장 등 노조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공장 이전과 우리사주제도 도입 문제로 노조와 갈등을 겪던 사쪽은 2009년 9월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6명의 신입사원을 갑자기 채용했다. 이들은 입사 직후 노조에 자동 가입됐다. 노조 역시 임금·단체협약 협상과 관련된 주요 정보들을 조합원인 이들에게 교육했다.
그런데 신입사원들이 입사한 지 한달여 지난 10월22일 아무 쟁의행위도 없는 사업장에 사쪽이 갑자기 용역경비업체 직원 70여명을 투입해 공장 출입문을 통제했고, 곧이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신입사원들은 이때부터 노조 주최 농성에 참가할 수 없다고 버티거나, 노조가 태업으로 사쪽에 항의하는 중에도 공장에 나와 일하는 등 조합활동을 거부했다.
강현성 지부장은 “당시 공장에 투입된 용역회사가 어디인지 알아보려 여기저기 뒤지다 컨택터스 누리집 경호원 목록에서 신입사원들의 얼굴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강 지부장은 “당시 노조에 잠입한 신입 직원들이 주요 협상 정보를 사쪽에 넘겼고, 조합활동을 거부하며 노조를 흔들었다”며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치밀한 노조 파괴 수법이었다”고 말했다. 컨택터스 누리집의 경호원 목록은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당시 노조가 이에 대해 사쪽에 항의하자, 경영진은 해당 신입사원들을 해고하고 노조와 합의에 응했다.
컨택터스가 이처럼 ‘스파이’ 전략을 펼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한지원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은 “용역업체가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스파이(내부첩자)를 심은 것이 확인된 건 처음”이라며 “이전에도 노동 현장에 용역이 투입되긴 했지만 현 정부 들어 경찰과 정부가 용역업체를 비호하는 상황까지 오면서 거칠 게 없어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컨택터스가 최근까지 불법 대체인력을 공급하려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번 사건 이후 폐쇄된 누리집의 옛 기록을 확인한 결과, 컨택터스는 에스제이엠에 경비직원들을 투입하기 직전인 지난 7월 ‘자동차부품 생산직원 모집’ 공고를 내걸었다. 자동차부품회사인 에스제이엠에 투입할 대체인력을 직접 모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파업이나 태업 등이 이뤄지는 쟁의 사업장에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컨택터스는 누리집에서 “파업·태업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을 시 즉시 대체인력을 투입”한다는 사업 내용을 버젓이 홍보해왔다. 이와 관련한 컨택터스의 입장을 들으려 서울과 경기도 양평의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했으나, 주요 관계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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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택터스 회장은 ‘새누리당 당직자’
정치권 비호 노렸나 |
문성호 회장, 수년간 주요 당직맡아
지난달 경기도 안산의 자동차부품 회사 에스제이엠(SJM)에서 농성하던 노조원들을 폭행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노조 파괴 작업을 해온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의 회장이 새누리당 당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한겨레> 취재 결과, 문성호(52) 컨택터스 회장은 2008년부터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등 주요 당직을 맡아왔다. 지난 6월 지도위원직 임기가 끝났지만, 다음 위원이 선출되는 9월까지는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문 회장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때에는 이명박 후보 중앙선거대책위 특별직능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같은 시기 당 중앙위원회 의장 특별보좌역과 총간사도 맡았다. 문 회장은 2005년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제5기를 수료한 뒤 현재까지 동문회 회장을 맡고 있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 경기도 성남시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용인대 격기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교육대학원에서 체육교육을 전공했으며 현재 국민체육공단 비상임 이사이기도 한 문 회장은 지난 3월부터 컨택터스 회장을 맡았다.
문 회장은 컨택터스에 이름만 빌려줬을 뿐 실제 회장으로 일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문 회장은 이날 <한겨레>와 만나 “컨택터스에서 1000원짜리 한 장 받아본 적 없고, 사무실도 한 번밖에 가지 않았다”며 “어떤 업체인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선의로만 접근했던 내가 너무 경솔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0일 컨택터스 쪽에 회장직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대선때 MB선대위 활동2008년부터 중앙위 지도위원 2010년엔 성남시의원 출마도 문씨 “이름만 빌려줬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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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 직원들이 지난 31일 오전 경기도 안산 단원구 반월공단 내 에스제이엠 정문에서 철문을 잠근 채 노동자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안산/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
그러나 컨택터스가 여권 인사들과 인연을 맺으려고 시도한 흔적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 의혹은 커질 전망이다.
이 업체 누리집을 보면, ㅇ법무법인의 김아무개 변호사가 컨택터스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돼 있다. 이 법무법인은 민간인 불법사찰로 구속기소된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변호했고,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가 대표로 있다.
또 컨택터스는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경호를 맡은 적이 있다고 선전해왔다. 컨택터스는 누리집에 이 대통령이 어느 행사장에서 경호원에 둘러싸여 웃고 있는 사진도 올려두었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30일 “컨택터스는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개인경호를 맡았던 업체로, 이후 정권의 비호 아래 급성장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컨택터스 관계자는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시 행사의 경비를 맡은 적이 있을 뿐, 후보를 직접 경호한 것은 아니다”라며 “회사 홍보를 위해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컨택터스는 자신들의 업무 영역을 선전하는 누리집 및 보도자료 등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당 등이 주관하는 각종 실내외 행사 의전 등에 대한 경호·경비·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혀왔다. 컨택터스가 문 회장 등 여당 인사를 끌어들인 이유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엄지원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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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용병' 키우는 게 MB정부 일자리 대책?
국내에 민간군사기업 10여곳 성업... "안보와 치안 서비스까지 민영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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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력방어특수차량 컨택터스측이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수력방어특수차량 | |
지난달 27일 파업 중인 자동차 부품업체 SJM 노조원들을 폭행, 유혈사태를 빚은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민간군사기업'(PMC, Private Military Company)을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군사기업이란 교전, 전략 입안, 첩보 활동, 위험 평가, 작전 지원, 군사 훈련 등 광범위한 군사·안보 서비스를 계약자에게 제공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업체로 정의된다.
해운선박경호경비와 해외경호요원파견, 해외경호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힌 컨택터스 홈페이지에는 아프간에서 네팔 용병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해 놓고 있다. 특히 이들은 "총기류와 탄약 및 선박 내외의 무장에 필요한 무기들은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원활한 조달이 가능하다"며 '수력방어 특수차량', '무인헬기항공채증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 회사는 지난 2008년부터 아프간 바그람 지역에 경호요원을 파견하고 주재 공관의 경호를 담당하기도 했으며, 이를 위해 해군 특수전 부대인 UDT/SEAL 출신 예비역들을 채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민간군사기업 10여 개 활동 중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민간군사기업은 블렛케이, 인텔엣지 등 10여 개 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0년 4월 설립된 블렛케이는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태화산업개발에 발주한 발전소 공사현장 경비, 재향군인회 해외사업단의 물류 호송 경비 등을 맡았다. 이 회사 직원들은 모두 해외 파병경험이 있는 특전사 부사관 출신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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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간에 진출한 블렛케이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 차리카르시 지방재건팀(PRT) 기지 근방에서 사격연습 중인 블렛케이 직원들. |
| ⓒ 블렛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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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엣지는 지난 2009년 카타르 정부의 폭동진압부대 훈련용역을 국제입찰로 따내 현지에서 카타르 정규군을 대상으로 시위·테러 진압 전술 등을 교육했다. 한국에서 파견된 교관단은 전·의경 출신 예비역들이었다.
최근에는 이라크, 아프간, 리비아 등 치안이 불안하지만 대규모 건설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경호·경비 등 민간군사기업 수요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위험지역에서 수주한 건설 공사 비용의 5~10%는 현지 경호비용으로 책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민간군사기업 시장규모는 연 3000억 원 규모로 추정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오는 2020년까지 국내 민간군사기업 시장이 2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방위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구상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010년 10월 정부는 미래 신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방위산업 및 무기 획득체계 전면개편을 담은 청사진을 내놓았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주도로 국방부·방위사업청·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가 10개월간 작업한 결과물이었다.
이 구상의 핵심 중에는 민간군사기업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대통령 보고에서 "민간군사기업 활성화를 통해 국방 민간위탁과정에서의 절감인력에 대한 직업안정문제를 해결하고 정보기술(IT) 분야 등 민간의 우수한 기술력을 국방에서 상시 활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곽 위원장은 <매일경제>와 한 서면인터뷰를 통해 "조만간 미국처럼 국내에서도 정비, 수송, 군사자문 등 전투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군사기업이 등장할 것"이라며 "이런 군사기업은 국방 민간위탁 과정에서 절감된 인력에 대한 직업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전역군인, 청년 등에 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일 것이다"고 전망했다.
테러와의 전쟁, 민간군사기업 특수(特需) 불러와
민간군사기업은 자국민 보호와 부족한 병력 보충을 위해 고대부터 사용되어 오던 용병제도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지만, 1990년대 이후부터 현대적 민간기업의 형태를 갖추고 발전해왔다.
전통적인 용병부대와 민간군사기업은 영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실제 하는 일은 차이가 있다. 고용된 용병은 계약자를 위해 전투력을 제공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지만 민간군사기업에 소속된 민간청부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이나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보안(Security) 업무를 담당한다.
또 민간군사기업에 고용된 민간청부인은 국가의 정규군에 속해 있으면서 군법의 적용을 받는 프랑스 외인부대나 영국 구르카 부대와는 신분상 차이가 있다.
민간군사기업은 실제 전투에 참가해 군수 지원 업무를 맡는 군사 공급기업과 전쟁에 대한 전략 자문·군사 훈련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군사 자문기업, 그리고 정규군이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물자 지원, 청소, 식사, 세탁, 경비 등을 맡는 군사 서비스제공기업 등 크게 세 부류로 구분된다.
전 세계적으로 민간군사기업의 숫자와 국적은 정확하지 않지만 현재 약 600여 개의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간군사기업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200여 개 대학의 학생군사교육단(ROTC) 프로그램을 이미 민간군사기업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특히 9·11 테러와 뒤이어 벌어진 테러와의 전쟁은 민간군사기업 특수(特需)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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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워터 이라크에서 요인 경호를 하고 있는 민간군사기업 블랙워터 직원들 |
| ⓒ Blackwa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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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표적인 민간군사기업인 블랙워터(현 Xe)와 다인코프 등은 이들 전쟁에서 미 정부와 대규모의 계약을 맺고 군수품 병참과 주요 인사 및 시설물 경호 등의 업무를 대행했다.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3월 기준, 이라크와 아프간에 투입된 민간군사기업 인력은 총 6만 8195명으로 이는 당시 현지 주둔 미군 숫자보다 많았다. 이들이 맡은 업무도 취사, 운전, 세탁, 청소 등 단순노동에서부터 전투차량과 항공기 정비, 기지 건설, 요인 경호·시설 경비 등의 보안, 통역, 포로 심문, 신병 훈련, 경찰관 양성 등 광범위하다.
민간군사기업의 급부상은 미 정부의 전쟁비용 감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정규군에 대한 교육·훈련비용, 연금지급, 전쟁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들을 감안하면 민간군사기업과의 계약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아
민간군사기업이 급성장한 과정을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 브루킹스 연구소의 피터 싱어 선임연구원은 "군사업무의 민영화는 이미 세계적 추세가 되어 버렸다"며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이 정작 자국 군대의 인명피해는 극도로 꺼리고 있기 때문에 민간군사기업 시장은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전쟁의 민영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한 만만치 않다. 엄격한 규율에 의해 움직이는 정규군도 전쟁 양상에 따라 민간인 학살·포로 학대 등의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할 수단이 미약한데, 돈에 의해 고용된 민간청부인이 대거 전쟁에 투입될 경우 이로 인해 파생될 인권탄압과 탈선 등의 문제를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0년 6월 30일 아프간 파르완주 차리카르시에서 발생한 한국 지방재건팀(PRT) 기지 공사현장에 대한 로켓포 공격은 블렛케이가 고용한 현지 경호인력이 벌인 자작극이었던 사실이 정부 조사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또 1990년대 다인코프에 소속된 민간청부인들이 옛 유고연방 지역에서 미성년자 강간과 인신 매매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샌드라인 인터내셔널은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평화유지 업무를 맡으면서 동시에 유엔의 금수조치를 어기고 반군들에 무기를 밀매하다 적발되는 등 민간군사기업의 부도덕한 이중거래가 국지전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국제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전통적으로 국가가 맡아왔던 안보와 치안 영역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 맡기는 것은 도덕적·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환영 평화재향군인회 사무처장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던 공권력을 민간 회사에 맡긴다는 발상은 아주 우려스럽다"며 "별 논의도 없이 사회적 합의에 반하는 기업이 생겨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또 "실제로 이들이 자신의 주장대로 방어적 경호업무만 수행하는지, 추후에 미국식의 거대 민간군사기업으로 변질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며 "국민 보호 의무를 민간에 위임하는 것은 스스로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 김도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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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컨택터스, 박근혜 경호도 맡았다"
"특정세력의 비호가 없다면 어떻게 가능하겠나"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이 SJM 노조원을 폭행한 경비용역업체 컨택터스에 대해 2일 "2006년에도 컨택터스가 박근혜 의원의 경호를 맡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2007년 컨택터스가 이명박 대통령의 경호를 맡은 것이 알려져 있고 의원실에서 개별적으로 조사해 보니 박근혜의원의 경호도 맡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려대 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동문인 문성호 컨택터스 회장은 2007년 이명박 후보 중앙선거대책위 특별직능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2008년부터는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등 주요 당직을 맡아왔다. 문 회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상임이사이기도 하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현 이사장은 군 출신인 정정택 뉴라이트안보연합 대표다.
여권 인사를 회장으로 영입한 컨택터스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경호를 맡았다고 홍보해왔다. 또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당 등이 주관하는 각종 실내외 행사 의전 등에 대한 경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혀왔다. "컨택터스가 정부·여권의 비호 아래 급성장했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이유다.
은 의원은 "컨택터스는 사병, 용병, 다국적 용병으로 활동하고 심지어 국내 노사문제에도 개입하고 개별 경호도 맡는다고 한다"며 "이런 일이 특정세력의 비호가 없다면 어떻게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은 의원은 "급하게 이번 사안 전반을 조사할 조사단을 구성했고 현장조사뿐 아니라 공청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검토를 할 것"이라며 "민주당에선 청문회를 열어 컨택터스를 그동안 고용한 10여개가 넘는 업체의 노사를 모두 불러 청문회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 의원은 또 "경비용역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불법을 저지를 경우 (경비업체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대개 취소를 당해도 사업자 등록번호만 바꿔서 다시 영업한다"며 "경비업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컨택터스는 자본금이 2억 원 수준에 불과함에도 무인 헬기, 수력방어특수차량, 고성능 화학차 등 수십 억 원 상당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업체는 또 아프가니스탄 같은 분쟁지역에서 경호업무를 맡으며 스스로를 'Private Military Company(민간군사기업)'이라고 홍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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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즘 이행기, 그리고 미국의 종말
‘미국은 끝장났다(The End of America)’고 선언한 나오미 울프의 책이 나온 것은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7년이다.
진보적 사회비평가 나오미가 보기에 미국은 이미 그 시점에서 더는 미국이 아니었다. 금융공황이라는 경제파탄 이전에 정치·사회·도덕적으로 이미 파산상태였다.
나오미는 부시 집권기간을 파시즘 체제로의 이행기라고 진단했다.
<미국의 종말>은 부시 정권이 미국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그 ‘열 가지 비법’을 가르쳐 준다.
1. 안팎의 위협을 부각시켜라.
2. 비밀수용소를 건설하라.
3. 준군사조직을 육성하라.
4. 일반시민들을 사찰하라.
5. 시민단체에 파고들어라.
6.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체포와 석방을 꺼리지 마라.
7. 핵심인물들을 겨냥하라.
8. 언론 자유를 봉쇄하라.
9. 비판은 ‘간첩행위’로, 비판하는 자는 ‘국가반역죄’로 몰아라.
10. 법의 지배를 뒤엎어라.
미국 우익 패권주의세력이 영구집권을 위해 고안해낸 이 10가지 수법은 히틀러나 무솔리니, 스탈린, 그리고 프랑코, 피노체트, 수하르토, 소모사 등이 써먹던 수법을 그대로 따온 것임을 나오미는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 보여준다. 그렇게 해서 미국은 망가졌다.
부시 대통령 시절, 미국의 사회비평가 나오미 울프는 <미국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파시즘 이행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부시 정권이 민주주의에서 파시즘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마련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는 '파시즘 이행기’를 판별할 몇 가지 잣대를 제시했습니다.
△ 집회·시위에 나서거나 비판적 발언을 하면 신체적 위협을 가한다. 시민들의 무차별 체포와 투옥을 꺼리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민간의 ‘준군사조직’이 등장한다.
△ 일반 시민을 사찰한다. 도청을 합법화하고 개인의 전과와 정치 성향, 사생활 등을 기록한 개인 자료를 활용한다.
△ 교수·공무원·언론인·문화예술인 등 비판적 인사들을 전략적으로 겨냥해 직장에서 쫓아내거나 경력을 파괴한다.
△ 시민단체에 첩자를 심어 조직을 파괴하거나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으로 괴롭힌다.
△ 비판적 검사를 해임하는 등 법의 지배 방식을 뒤엎는다. 인격모독을 포함한 고문, 근거 없는 고발,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한 마구잡이 기소 등의 사법독재가 등장한다.
△ 정치적 압박으로 자유언론을 탄압한다. 언론인을 모독하거나 수치심을 주고, 해당 언론의 책임자들이 언론인을 해고하게 만든다.
△ 시민들의 사상·행위·표현을 범죄로 만들기 위해 불법행위의 범주를 새롭게 만들어낸다. 새로 법을 만들거나 개정해 ‘법의 이름으로’ 처벌한다.
△ 일련의 과정에서 안팎의 위협을 부각시킨다.
놀랍게도, 버락 오바마의 등장으로 주춤거리고 있는 미국 파시즘의 불길한 전조들이, 한국에선 지금에야 그대로 복제돼 한층 더 강도 높게 활개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미국의 종말>이라는 거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012년 현재 한국사회는 이미 파시즘 이행기의 종착점에 이르고 있는 듯하지 않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