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4년, 국가는 가난해지고 재벌은 살쪄"

 

 

 

       "MB 4년, 국가는 가난해지고 재벌은 살쪄"

 

[여론조사] 71% "MB정부의 경제전망 안 믿는다"

국민 절대 다수는 MB정부가 대기업과 부유층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의 경제전망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다는 극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7월 28~29일 양일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09년 7월 이후 매분기 동일한 조사를 진행중이다.(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 ±3.1%p). 

우선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87.3%가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했고, ‘중소기업 중심’ 이라는 응답은 6.0%에 불과했다.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해서도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86.8%)이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 5.7%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정부의 경제성장율, 예상 실업율 등 경제전망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0.7%로 ‘신뢰한다’는 의견 24.3%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특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24.3%)은 여론조사 실시 이후 최저치로 추락, 불신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MB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불신이 높은 것은 MB정부 4년간 재벌의 실질자산 증가율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보다 2배 이상 높아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연구소측 분석이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포럼 특강에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0대 재벌 자산은 12.65% 증가했다"며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인 2001~2007년 5.61%보다 2.2배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국가자산의 경우 이전 김대중·노무현 정부 7년간 7.63% 증가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이래 2010년까지 증가율은 1.84%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 동안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의해 국가는 가난해지고 재벌의 경제 집중력은 높아졌다"며 MB노믹스를 질타했다.

박정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