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 트위터 글' 국정원 직원 3명 긴급 체포

 

 

 

윤석열, 대검·법무부 보고없이 ‘국정원 댓글’ 독자적 영장 집행

 

수사기밀 靑·국정원 유출 우려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수사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53·사법연수원 23기)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체포영장 청구 내용을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보고하면 수사기밀이 청와대나 국정원에 유출될 것을 우려해 독자적으로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뇌부는 윤 지청장발(發) 검란(檢亂)의 파문을 주시하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18일 “윤 지청장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트위터에 정치 댓글 5만 5689건을 단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구두보고를 하면서 ‘대검과 법무부에 보고하면 청와대와 국정원에 수사 내용이 흘러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검 내부 보고로만 영장을 집행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지검장은 대검과 법무부에 보고한 뒤 영장을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윤 지청장은 전날 박형철 공공형사부장에게 국정원 직원 4명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이들 가운데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어 특별수사팀은 이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에 5만 5689회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공소 사실에 추가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윤 지청장은 보안이 지켜지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영장집행을 강행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 지청장은 지시 불이행, 보고절차 누락 등의 이유로 특별수사팀 직무에서 전격 배제됐으며, 대검은 이날 윤 지청장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진상파악을 지시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검찰, '대선 트위터 글' 국정원 직원 3명 긴급 체포

 

 

검찰, 심리전단 직원 계정 아이디·주소 확인
자동 프로그램 사용 수백만건 리트위트 추정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트위터에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리고, 이를 퍼나르기(리트위트)한 것으로 확인된 국정원 전 심리전단 소속 직원 3명을 17일 긴급체포했다.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심리전단 직원들이 긴급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은 이들을 조사한 뒤 혐의 사실을 확인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6월14일 국정원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글 320여개를 확인했다며, 이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트위터 계정의 아이디·전자우편 주소가 실제 심리전단 직원들의 것인지 미국의 트위터 서버에서 확인하기 위해 미국 법무부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검찰은 최근 미국 법무부로부터 요청한 자료를 넘겨받아 국정원 쪽으로 의심되는 계정의 아이디·전자우편 주소 등이 심리전단 직원들의 것과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체포한 직원들을 상대로 누구의 지시로 트위터 활동을 한 것인지, 어떤 의도로 글을 올렸는지, 다른 심리전단 직원들도 개입한 것인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수사와 관련한 내용은 일절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트위터에 오른 선거·정치 관련 글이 1초의 오차도 없이 자동 리트위트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수백개 계정으로 퍼날라진 흔적을 발견했으며, 실제 트위터에 오른 글의 규모는 수백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된다면, 국정원 직원들이 게시글·댓글을 쓴 것보다 대선에 미친 파급력이 훨씬 큰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셈이다. 검찰이 확인한 불법 게시글·댓글은 1977건이었다.

 

 

검찰이 트위터를 통한 국정원의 선거·정치 개입 사실을 추가로 확인함에 따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원세훈(62) 전 국정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며 공소사실에 트위터 글과 관련한 혐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지난 6월 국정원 사건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트위터 글도 내용을 보면 원 전 원장이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실제 <한겨레> 취재 결과 이런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11월23일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서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한국과 같이 자원 없는 나라가 원전 활용하는 것은 현명, 관리도 잘한다고 호평한 내용을 원전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원 원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를 국제원자력기구(IAEA)로 잘못 표기했다. 그런데 며칠 뒤 트위터 사용자 2명이 원 원장의 언급과 오자까지 똑같은 글을 올렸다. 트위터 계정 @tae****는 11월28일 “IAEA 사무총장, ‘대한민국과 같이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원전을 활용하는 것은 현명하며, 관리도 잘하고 있다’고 호평”이라는 글을 올렸다. 계정 @wls****도 같은 날 비슷한 내용의 글을 남겼다.

 

 

김정필 송호진 기자 fermata@hani.co.kr

 

 

 

***********************************************************************************************

 

 

 

윤석열 댓글수사 팀장, 국정원 직원 3명 체포후 전격경질

검찰, 국정원 강력항의후 즉각 경질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팀장이 18일 수사팀에서 전격 배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윤 팀장을 앞으로 수사팀 수사는 물론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 등 모든 부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윤 팀장은 원래 근무지인 여주지청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팀장이 전격 경질된 것은 윤 팀장이 전날 댓글 의혹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3명을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검찰 상부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고, 국정원에도 이를 사전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정원은 이에 검찰에 강력 항의했으며, 검찰은 이에 윤 팀장을 전격 경질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팀장은 수사팀 배제 결정 직후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윤 팀장의 수사팀 배제 소식을 접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던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 3인을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보여주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별수사팀의 수사와 공소유지 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정권의 노골적인 수사개입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사상 유례가 없는 작태이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파장을 두려워하는 현 정권의 노골적인 수사 및 공판 개입"이라며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런 처사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향후 사건 경위와 전말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경민 의원은 "범상한 조치가 아니다"며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이은 '제2의 찍어내기'고 '도끼만행' 수준의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맹비난했다.

 

김혜영 기자

 

 

*****************************************************************************************************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팀장, 전격 직무 배제

여주지청으로 원대복귀 명령…야당 "특별수사팀 해체 시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해 온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수사에서 전격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팀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었다.

윤 팀장은 지난 17일부터 업무에서 전격 배제됐으며, 여주지청으로 원대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1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윤 팀장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윤 팀장은 지난 4월 23일부로 여주지청장 발령을 받았으나, 파견 형식으로 중앙지검에 잔류하며 사건 수사를 이끌어 왔다.

윤 팀장은 전날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이들 중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팀장 전결로 처리했고,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가 국정원 측이 '기관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해 조사 후 석방했다.

조영곤 중앙지검장은 정상적인 결재 라인을 거치지 않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사실상 문책성으로 윤 팀장에 대한 직무 배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자료사진). ⓒ연합뉴스

야당 "수사 책임자 찍어내기…수사 외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정의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도중 이같은 보도를 접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 팀장을 배제한 것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파장을 두려워하는 현 정권의 노골적인 수사 및 공판개입"이라며 "이런 처사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향후 사건 경위와 전말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댓글 공작'에서 '트위터 공작'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국면에서 담당 수사지휘 책임자를 '찍어내기' 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사실상 수사팀을 해체해 더 이상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권력의 용납할 수 없는 수사 외압"이리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윤 팀장의 복귀를 요구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채동욱 찍어내기'에 이은 특별수사팀의 사실상 해체 시도로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왜 청와대가 그토록 유난을 떨어 가며 채동욱을 검찰에서 축출했는지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계 및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윤 팀장이 무리하게 국정원 직원을 덮쳐서 수사에서 배제된 게 아니라, 배제될 것을 감지한 윤 팀장이 그 전에 사건을 크게 키워 놓으려고 무리해서 덮친 것'이라는 뒷소문도 돌고 있다.

 

 

/곽재훈 기자

 

 

 

 ****************************************************************************************************

 

 

이제 대놓고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무력화 나서나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선거개입 수사로 확대되는 시점에 검찰 수사팀장이 전격 교체되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 대한 체포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에게 직무배제 명령을 내려 여주지청장으로 복귀시켰다.

윤 팀장은 이 사건 초기부터 수사를 주도해온 인물이란 점에서, 그에 대한 직무배제는 사실상 수사팀에 더 이상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아직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일 뿐 아니라, 에스엔에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팀장을 경질한 것은 명백한 수사방해이기도 하다.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이후 정상회담 대화록 수사에서 섣부른 중간발표로 ‘정치검찰’ 행태를 보여온 검찰이 이제 대놓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고 나선 꼴이나 마찬가지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7일 오전,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에스엔에스에서 선거 및 정치 관련 글들을 올리고 이를 퍼나르기(리트위트)한 혐의로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해 조사한 뒤 밤에 풀어줬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주목할 것은 이들이 트위터에 오른 글을 1초의 오차도 없이 자동으로 리트위트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는 점이다. 수백개 계정으로 퍼날라진 흔적을 검찰이 이미 발견했고, 실제 트위터에 오른 글의 규모는 수만에 이른다고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인터넷 게시글이나 찬반 표시를 하는 수준과는 규모 면에서 차원이 다르다. 인터넷 댓글 공작보다 사안이 매우 심각하고 선거개입 정도 역시 훨씬 위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6월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글 320여개를 확인한 뒤, 전자우편 주소가 심리전단 직원들의 것인지 미국의 트위터 서버에서 확인하기 위해 미국 법무부에 사법공조를 요청해놓은 상태였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수사팀장을 바꿔버린 것은 검찰 수뇌부가 청와대나 법무부의 압력을 받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설사 윤 팀장이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수사를 진행중인 상태에서 팀장을 경질까지 하는 건 검찰의 수사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체포해 수사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처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이 “일관성 유지” 운운하며 이미 기소유예 처리한 김하영씨 등의 전례에 따를 것임을 내비친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

기소유예했던 국정원 고위간부 2명에 대해 법원이 기소를 명령했을 뿐 아니라 새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선처 의사를 밝히면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최근 군 사이버사령부와 보훈처의 선거개입과 경찰의 사건 축소·은폐 수사가 속속 드러난 데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국정원의 대규모 불법 선거개입까지 확인될 경우, 사실상의 ‘관권선거’ ‘공작선거’ 논란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검찰이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수사팀을 흔들어놓았으니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 2013. 10. 19  한겨레 사설 ]

 

*****************************************************************************************************

 

윤석열 수사팀 "국정원, 5만5천여 댓글 공작"

공소장 변경 통해 사실상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결과' 발표

 

 국정원 대선개입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18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트위터상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5만5천689차례에 걸쳐 게시한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하기 위해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검찰은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게시글 320여개를 수집, 트위터 계정 ID와 관련 게시글을 추적해 미국 법무부 등의 협조를 얻어 심리전단 직원의 계정들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트위터에 올라온 정치·선거 관련 글을 리트윗(RT)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수백개 계정으로 퍼나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전날 국정원 및 검찰 수뇌부에 알리지 않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4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 중 3명을 체포해 조사를 마친 뒤 밤 늦게 석방했다. 이 과정에 국정원의 강력 반발로 윤석열 팀장이 전날 밤 전격 수사팀에서 배제됐으나, 수사팀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날 공식 업무시간 전인 오전 8시50분께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수사팀은 공소장 변경 신청도 상부에 알리지 않아, 이번 공소장 변경을 통해 그동안 수사결과를 대외적으로 알리면서 사실상의 수사를 종료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의 수사결과가 밀봉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윤석열 수사팀'의 마지막 선택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일련의 과정에 대한 진상파악을 지시했으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오죽했으면 검찰조직의 생리를 잘 아는 윤 팀장이 자신의 ‘전결’로 체포영장을 집행했겠는가"라고 검찰 수뇌부를 질타했다.

김영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검은 ‘진상파악’에 나선 이유로 윤 팀장이 최소한 차장 이상의 지휘 결재절차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팀장의 업무처리 과정은 다 드러나 있다. 이게 그리 호들갑을 떨어야 할 사안인가. ‘진상조사’ 사실을 대외에 공표하면서까지 조사해야 할 사안인가"라고 반문한 뒤, "검찰 조직의 막힌 곳을 뚫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는 생각은 않는가. 검찰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길을 올곧게 가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윤석열 국정원대선개입 수사팀장 보고 안했다고 수사팀 배제는 물론 공소유지 즉 재판에도 배제한답니다"라며 "글쎄요 보고했다면 수사하라 했을까요? 마치 보고도 하지 않은 팀장으로 몰아가는 처사를 국민에게 보고합니다"라며 검찰 수뇌부를 질타했다.

 

김혜영 기자